충북도내 20개 사학법인에서 학교로 주는 재단전입금이 작년의 경우 학교별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20일 충북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 39개교 가운데 작년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못받은 학교가 3개, 총 예산(학교당 대부분 50억원 이상 소요)의 0.5% 미만을 받은 학교가 24개, 그 이상을 받은 학교가 12개였고 평균 전입금은 총예산의 0.47%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재단 전입금은 2003년 0.71%였던 것이 2004년 0.51%로, 그리고 작년에는 더 낮아진 것이어서 사학재단들이 학교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으며 전국 평균 2.2%에 비해서도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도내 20개 재단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수익률은 1.8%에 불과, 전국 평균 2.7%보다 크게 낮았으며 법인의 연간 수익금액도 ▲5천만원 이상 4개 ▲1천만-5천만원 6개 ▲1천만원 이하 9개 ▲1천만원 이하 1개 등으로 법인 평균 2천600만원에 그쳤다.

최 의원은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진 학교법인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결함 보조금과 국고보조금, 학생납입금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으로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