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학 재정자립도 악화

2006.10.16 15:44:00

전북 지역 사립 중학교들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교육청이 16일 국회 교육위 민병두(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 중학교 51곳의 운영 예산중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82.1%, 2004년 89%, 2005년 89.6%로 매년 증가했다.

학부모가 내는 '수익자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85, 2004년 4.5%, 2005년 5.5%로 해마다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학교 재단이 내는 부담액은 2003년 0.7%, 2004년 0.4%. 2005년 0.3%로 나타나 사학의 재정자립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K여중 등 6개 사학의 경우 설립자의 배우자나 아들 등을 교장으로 앉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운영 투명성에도 논란이 일게 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나 제재 권한이 재단 측에 있어 직접적인 제재 방안이 없다"며 "사학에 예산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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