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에서 불법 찬조금을 모금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의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 건수 및 액수는 2004년말 148건, 19억여원에서 2005년말 280건, 42억여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불법찬조금 적발총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대구로 10억500만원에 달했으며, 서울(10억200만원), 경기(6억7천만원), 인천(4억6천600만원) 등이 뒤를 따랐다. 제주는 단 1건의 불법 찬조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불법찬조금이 학부모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불법 찬조금 모금 행위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불법찬조금 모금이 적발돼도 규정상 반환 조치 외에는 관련자 징계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실업교육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실업계 고교 교육예산은 약 1천610억원으로, 예산 소관기관이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되기 직전 연도인 2004년에 비해 1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