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사퇴거부 배경과 전망>

2006.07.30 21:51:00

표절ㆍ재탕 의혹에 결백…청문회로 정면돌파 선택
교육ㆍ시민단체 사퇴요구 거세 거취 여전히 불투명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30일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의 표절 및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에 청문회 개최를 정식 요청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휴일인 30일 김 부총리가 교육부에 출근해 예정에도 없던 실ㆍ국장 대책회의까지 주재했을 때만 해도 정ㆍ관계 일각에선 자진 사퇴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왔었다.

야당은 물론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까지 나서 논문실적 중복게재 의혹 등을 이유로 사퇴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 부총리의 논문의혹 전면부인 및 국회청문회 요청, 명예훼손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 강구 등 초강수가 적힌 해명서 발표는 정ㆍ관계와 교육계는 물론 취재진에게도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김 부총리는 자신이 직접 쓴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A4 인쇄용지 5쪽 분량의 해명서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보이는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관련 논문의 이중 제출문제를 제외하고는 ▲제자의 논문표절 ▲논문 중복게재 ▲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 등에 대해 '절대' '명백한 오보' '한점 부끄럼 없이' '파렴한 짓은 결코 없었다' 등의 문구를 동원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적자원정책의 정립과 공교육 정상화 등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은 교육부장관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까지 했다. 이번 논문사태로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천명한 셈이다.

이런 정면돌파 강공은 김 부총리가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깨끗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김 부총리에 대한 사퇴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그의 거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등 학부모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사퇴요구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야당의 사퇴압력은 '정치적 공세'로 맞받아칠 수 있지만 이번 논문사태의 경우 이들 단체가 보수와 진보 구분없이 한결같이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그냥 넘겨버리기가 쉽지 않고 진정될 기미도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은 그렇다손쳐도 여당마저 청문회에 개최에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일각에선 사퇴 불가피론이 탄력을 받는 등 김 부총리를 둘러싼 보호막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도 그가 오래 못버틸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반면 수세에 몰린 김 부총리가 청문회 카드라는 정공법을 선택함에 따라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개최될 경우 김 부총리가 시간을 벌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사퇴론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정치권에 이런 제의를 한 것은 여당 일부 의원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반문한 후 "국회가 전격적으로 청문회를 열어 논문의혹을 규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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