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사업비 분담률 조정

2006.05.04 17:44:00

경기도교육청은 낙후된 지역의 교육사업에 교육청 예산을 보다 많이 투자하기 위해 도 교육청과 일선 시.군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교육지원 대응투자사업의 기관별 사업비 분담률을 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재정자립도가 80%를 넘는 수원.안양.고양 등 7개 시지역내 교육지원 대응투자사업은 도 교육청이 사업비의 30%를, 해당 시가 70%를 각각 부담한다.

또 안산, 시흥, 화성 등 재정자립도가 60∼79%인 지자체내 대응투자사업비는 도 교육청이 40%, 지자체가 60%를 부담하고 재정자립도 40% 미만인 동두천과 가평.연천 등 4개 시.군내 대응투자사업은 도 교육청이 사업비의 40%를, 지자체가 나머지 60%를 분담한다.

그동안 학교 교육정보화사업.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 도내 각종 교육지원 대응투자사업은 도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가 50%씩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분담, 시행해 왔다.

이번 조정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대응투자사업비 분담률은 높아지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분담률은 크게 낮아졌다.

도 교육청은 교육지원 대응투자사업 분담비율 조정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에 도 교육청 예산을 보다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돼 지역간 교육불균형이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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