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을 준비중인 4년제 대학은 모두 38개 대학이며, 이들 대학이 로스쿨 설립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2천900억여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전국 4년제 대학을 상대로 로스쿨 도입 추진 현황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들 38개 대학의 희망 입학 정원은 서울대 300명을 비롯해 모두 4천655명이었으며, 로스쿨 설립을 위해 신규 채용한 교원 수는 지난해 말까지 모두 2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원장은 "로스쿨 도입 취지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를 통해 질높은 법조인을 양성하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와 숙명여대 신도철 교수의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 등을 토대로 볼 때 로스쿨의 신입생 규모는 2천500명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인용한 신도철 교수의 '변호사인력 수급 전망' 보고서는 "한국의 변호사 숫자는 요구되는 적정 변호사 수의 10% 수준이며, 매년 3천~4천명의 순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