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10일 교육부가 밝힌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학교간ㆍ지역간 격차 불인정 등 핵심 정책이 누락된 전시성 정책이자 청와대와 코드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 계획은 재원 마련 방안도 없고 실업계고를 단순히 명칭만 바꿨으며, 방과후 학교정책도 재탕했다"면서 "특히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를 학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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