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원배치 기준을 학급수에서 표준수업시수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직무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방안들을 올 8월까지 마련, 연말 법제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을 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 20-중학 18-고교 16시간의 주당 교원수업시수안을 8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은 2003년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총 등 교원단체들과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현장에 적용될 경우 주당 수업시수가 최고 32시간을 능가하는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육부는 2014년까지 연간 1700명의 학교행정인력을 증원하고 대학생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원 보조 인력 증원과 더불어 교육부는 별도의 교원직무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연구를 통해 올 8월까지 마련될 교원직무기준안은 ▲평교사-부장교사-교감-교장 등 직급별 ▲유-초-중-고교 등 학교급별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에는 학생교육과 생활지도, 수업준비 등 주된 업무와 교무행정 등의 보조업무가 명시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교원주당수당시수, 학교급 증설 규모, 주5일제수업,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을 감안한 ‘2006-2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교원수급계획에는 상시적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원정원운용 실태를 진단․평가해 인건비 지원과 연계 가능한 교원정원 관리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인력 관리의 효율성 및 지역간 교육여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교원을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원업무 부담 경감 대책은 그러나 교원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공수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매년 1700명씩 2014년까지 행정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 또한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와의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