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의 교육청에 대한 비법정 전입금 지원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노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02-2004년 전국 16개 광역시.도 자체 비법정 전입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시는 14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대전시는 2002년 1억3천만원, 2003년 1억6천200만원, 2004년 1억2천300만원 등 3년간 4억1천500만원을 지원해 비법정 전입금 비율이 전체 예산 대비 평균 0.011%에 불과했다.

이는 이 기간 평균 69.4%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대전시보다 자립도가 낮은 울산(64.7%)의 0.035%, 광주(56.5%)의 0.013%, 강원도(22.7%)의 0.02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이같은 대전시 지원액은 시내 5개구가 같은 기간에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지출한 전체 예산 대비 비율 0.16%의 10분 1 수준이며 지원 금액에 있어서도 서구(25억여원)의 5분의 1 수준, 가장 적게 지원한 대덕구의 4억4천200만원에 비해서도 적은 액수다.

비법정 전입금은 법에 의해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등과 달리 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로 자치단체의 자체예산 중 일부를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한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대전시내 5개구의 교육경비지원금도 구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교육청 관할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의 자치단체 예산 대비 평균 보조금비율은 0.086%인 반면 서부교육청 관할인 서구와 유성구는 0.24%로 나타나 3배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동구, 중구, 대덕구의 학생 1인당 평균 보조금은 3천160원,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6천100원으로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전국 79개 기초단체가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은 한 곳도 없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민병기 정책국장은 "대전시는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갖고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도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