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총장 간선제 반응 엇갈려

2005.05.07 19:08:00

지방대학 구성원마다 의견차, 진통 예상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 총장 간선제를 추진키로 하자 지방 국립대 구성원마다 의견을 달리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다수 대학의 교수와 교직원 등이 '자율성 훼손'을 우려하며 비판하고 나서 도입 과정에 진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가 자율경영을 갖춘 국립대가 희망하면 법인화 한다는데 대해 일부 대학은 '예견한 일'이라는 반응이나 '지금은 거론 시기가 아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경북대의 경우 국립대 총장은 대학내외 인사로 구성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뽑는 간선제 추진에 대해 대학본부와 교수회, 노조 등 구성원 사이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학본부측은 "직선제든 간선제든 대학의 자율을 보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회는 교육부가 밝힌 대학구성원 과반수 동의 때만 직선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은 교수들만을 의미하는 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총장선거때 학내 분규의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대학 직장협의회는 총장 간선제에 강력 반발하면서 "그 동안 교수들만으로 치러온 총장 선거는 다음부터 대학의 3주체인 교수, 학생,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안동대측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해 오고 있는 문제로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게 될 것"이라며 총장 간선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대전ㆍ충남지역 국립대도 총장 간선제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총장 직선제가 장ㆍ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 동안 상당부분 정착된 상태에서 직선제 폐지는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며 "대학의 자율에 맡겨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다른 국립대 관계자는 "총장 직선제로 교수간, 교수-직원간 갈등과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직선제 대신에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간선제, 임명제 등도 검토해 봐야 할 때"라고 수긍했다.

경남 진주의 경상대 교수들은 대부분 "직선제 폐해를 인식하지만 간선제 실시 여부는 구성원들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교수는 "간선제는 교육부 입맛에 맞는 총장을 임명해 대학구조개혁과 학사일정을 의도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충북대 교수들은 총장 직선제 폐해는 일부 인정하나 간선제로 회귀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한 교수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교수들 사이 분열과 갈등, 에너지 낭비 등 직선제 폐해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직선제가 합리적이다"며 "간선제로 전환하면 '정치 교수'가 총장이 될 우려가 있어 직선제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노병호 교수회장은 "총장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는데 굳이 간선제로 갈 이유가 있느냐"며 "교육부의 의도가 어떻든 교수들은 이를 국ㆍ공립대를 장악하려는 뜻으로 받아 들인다"고 말했다.

전북대 교수들은 "간선제를 하면 총장의 권력이 너무 강해져 이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교수는 "간선제 총장은 기존 직선제 총장보다 차기 선거 때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간선제로 바뀌고 선거관리가 선관위로 넘어가면 교수회는 총장을 견제할 능력을 거의 상실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총장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걱정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부가 추진해오던 얘기라 새로울 것은 없다"면서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학 법인화 방침에도 대전.충남지역 국립대는 이미 예견해 온 일이라는 시각과 함께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지역 국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여러 차례 법인화 가능성을 비췄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다"며 "법인화를 하면 대학 자율성은 높아지겠지만 직원 신분 불안과 구조조정 문제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 구조개혁을 시작하면서부터 법인화로 갈 것을 예견하고대학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문제는 법인화를 하더라도 인사와 재정에 대한 자율권을 얼마나 주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동대 박동진 기획연구처장은 "산학 협력이 활발한 매머드급 국립대는 모를까 현실적으로 국고 의존이 큰 지방 국립대 대부분은 독립 법인으로 지탱해 나가기가 어렵다"며 "지방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은 만큼 무리한 법인화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북대 본부측은 "법인화가 장기적으로 국립대와 사립대간 통합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수회는 "국립대 법인화는 교수와 교직원의 공무원 신분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는 등록금 인상을 부채질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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