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대학 학자금 지원 방식을 현행 이자차액 보전에서 신용보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설치, 이를 교육부총리가 직접 관리하게 함으로써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쉽게 대출받도록 함과 동시에 대출기간과 대출액 한도도 대폭 늘리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장 대출 기한과 대출액 한도는 현행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14년, 2천만원에서 각각 20년, 4천만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나고 수혜인원도 현재 약 33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지병문 의원은 "능력과 의욕이 있는데도 경제난으로 대학 진학 또는 중도 포기를 하는 학생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교육의 형평성이 훼손된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2년부터는 재정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