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을 놓고 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의 수도권 편중과 대학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로스쿨 블라인드 평가의 실효성도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서울대와 서울교대, 경인교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수도권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수도권 국립대의 재정 여건과 학생 지원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방국립대 30개교 신입생 가운데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은 “대학의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등록금 지원 대상을 구분할 경우 지방 출신 학생들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차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왕준 경인교대 총장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김동환 서울과기대 총장은 재학생의 43%가 비수도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찬기 한경국립대 총장 역시 수도권에 위치한 국립대에도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학생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이라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수도권 대학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특성에 맞게 재정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의 수도권 편중도 지적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역균형전형 최종 등록자 가운데 수도권 고교 출신은 63.3%로, 2021년 51.4%보다 11.9%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등록자는 718명에서 626명으로 감소했다.

서 의원은 “지역균형전형이 아니라 지역불균형전형 아닌가”라며 전형 개선을 촉구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교육환경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불균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2028학년도부터 고교별 추천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다.

대학의 AI 부정행위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요구했다.

서울대에서는 올해 1학기 컴퓨터공학부 전공과목 수강생 62명 가운데 36명이 금지된 AI를 과제에 사용해 성적상 불이익을 받았다. 유 총장은 “가이드라인을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 프라임칼리지 첨단공학부의 온라인시험에서 4.5점 만점자가 지난해 1학기 60명에서 올해 1학기 189명으로 증가한 사실을 제시하며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과 시험 감독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김종호 방통대 총장은 “부정행위 적발 실적이 없지만 그게 꼭 부정행위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며 온라인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대 로스쿨 입시에서는 블라인드 평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성적증명서가 다른 대학과 달리 가로 형태로 발급돼 출신 대학을 식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서울대 로스쿨 최종 합격자 152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94명으로 61.8%를 차지했다. 백 의원은 정성평가 기준과 출신 대학별 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유 총장은 성적증명서 양식 개선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건의했으며 관련 자료는 로스쿨에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한국체육대 국감에서는 체육선수 병역특례 제도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원재 한국체육대 총장은 선수들의 진로와 종목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