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5일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및 비교과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한 결과 유치원 592명, 초등 2821명, 중등 4387명 등 총 9889명을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2026학년도 모집공고에 비해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교사는 다소 증가했으나 유치원 76명, 초등 292명, 중등 2760명이 감소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신규교사 선발을 축소하는 기계적인 교원 수급 정책은 안 된다”며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책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만큼 최종 모집공고에서는 교원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 교원 현장의 목소리다.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특수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도입은 물론 학교안전과 교육복지 영역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원 감축 기조는 그 어떤 교육 정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 기간제교원 증가 해소,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교원 선발 규모 확대는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교총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핵심 정책인 고교학점제의 경우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교과별 교원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올해 중등교원 선발 인원이 2760명 줄면서 지난해 확보된 1600명 이상의 정원도 큰 의미가 없다. 증등교원 수급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교원 수급정책이 지속되면 지방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필요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워지고, 순회교사 의존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간제교원 비율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기간제교원 비율은 2005년 3.5%에서 2025년 15.4%까지 급증했다. 특히 2025년 기준 중학교는 22.7% 고등학교는 24.3%로 사실상 고등학교 교사 4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진정 미래교육을 말하며 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대폭적인 교원확충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