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월 일본 우익진영이 제작한 왜곡 역사교과서의 검정신청본을 입수하고도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5일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29일 주일대사관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후소샤'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을 입수했으며, 11월1일 교육부에 이에 대한 내용 분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교육위 소속 진수희(陳壽姬.한나라당) 의원이 전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분석을 지난해 11월5~7일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의 방한 이전에 끝마치고 그 결과를 외교통상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보고내용 대로라면 외교부는 교과서 왜곡 문제를 인지한 뒤 5개월이 지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역시 검정신청본에 대한 분석을 끝낸지 2개월이 지난 12월29일에야 부서 내부에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을 구성한 것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 의원은 덧붙였다.
진 의원은 "정부는 작년 10월에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입수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왜곡교과서 채택을 주도하는 일본 우파들은 검정본의 누출금지 방침을 악용해 왜곡을 은폐하고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