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해 2050년에는 현재의 35~40%에 불과하고, 특히 고졸자는 26만명에 그쳐 대입정원(64만명)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대학을 대폭 줄이는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은 4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학 혁신 방안' 특강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초등학생은 2000년 396만명에서 2050년 137만명으로, 중학생은 2000년 188만명에서 2050년 74만명으로, 고교생은 2000년 232만명에서 2050년 79만명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개했다.

또 학급당 학생수도 초등학교가 2000년 35.8명에서 2050년 12.2명으로, 중학교는 38명에서 15.3명으로, 고교는 45.4명에서 16.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고교 졸업자는 2000년 76만4천명에서 2020년 43만7천명, 2050년 25만9천명으로 급격히 줄어 현재 대입정원(64만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50년에는 38만명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고학력 인력의 과다공급으로 청년실업이 구조화되고 직업탐색 기간이 길어져 청년층 노동력의 유휴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고졸자의 지나친 대학 진학 추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실한 대학은 과감히 퇴출시켜 불필요한 교육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를 갖는 입직 연령을 대학 졸업 후인 24세에서 고교 졸업 직후인 19세로 낮추도록 유도하고 먼저 취업한 뒤 대학은 언제라도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그는 "학령인구 중심의 대입제도 때문에 극심한 경쟁이 생기고 재수 등으로 청년기를 허비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며 "먼저 취업하고 전공분야를 고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선택이 될 수 있고 학업에 대한 흥미도 높일 수 있으며 대학도 줄어드는 지망생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학-대학원-평생교육 경계선이 서로 겹치도록 하고 정규과정 개방, 학점교류 등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