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수험생들이 거점 국립대 전형에서 대거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모든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제도가 처음 적용되면서, 학폭 기록이 실제 합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던 가운데, 이번 결과를 계기로 대입 전형에서의 학폭 반영이 사실상 현실화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에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수험생 180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2명, 전체의 약 90%가 학교폭력 조치에 따른 감점이나 부적격 판정 등의 사유로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이력이 실제 전형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수치로 확인한 셈이다.

대학별로는 강원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국립대 29명, 경북대 28명, 전북대 18명, 충남대 15명, 전남대 14명, 충북대 13명, 부산대 7명, 제주대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대에는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없어 이번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지역 거점 국립대 전반에서 학폭 기록을 엄격히 반영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각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의 경중에 따라 전형 점수 감점이나 부적격 처리 기준을 적용했다. 비교적 경미한 조치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감점이 반영됐고, 전학이나 퇴학 등 중대한 조치가 있었던 경우에는 서류나 면접 단계에서 탈락 처리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대학은 정량 점수 감점 방식과 함께 정성 평가 요소에서도 불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대입 전형 전반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제도가 처음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기록을 반영해 왔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제도 적용이 전면화되면서 영향 범위와 실질적 효과가 크게 확대됐다. 교육부가 대입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강조해 온 정책 방향이 실제 전형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 의원은 “학교폭력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대입 전형에서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되,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과 교육적 지도, 사후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 기록 반영이 또 다른 낙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