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는 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8차 정책 아카데미를 가졌다. 이날은 김수경 평택대 교수가 ‘교육재정은 충분한가? vs 부족한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교육재정의 개념, 특징, 원리, 재정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에 대한 비중이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 예산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비중은 2000년 20.4%에서 2025년 15.5%로 줄었다. 또 교육부의 예산 배분 정책의 우선순위가 대학 육성, 이공계 교육 지원, 영유아 교육·보육에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초·중등 교육이 소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등은 감소하는 것이 맞지만, 특수학급 증가, 학급 규모의 지역간 편차 존재, 비교과 및 기간제 교원 증가 등으로 인해 교육재정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윤하 서울 서연중 교사는 “교육의 본질적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교사와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닿는 구조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영 인천개흥초 교감도 “이주 배경 학생 증가, 특수교육 및 기초학력 지원 학생 증가 등 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정책 아카데미는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