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2020~2024년 사업비 집행 사례를 교육부와 함동 점검한 결과 총 940건, 408억 원의 부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부터 RIS 사업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로 확대·개편된 상황에서 예산 누수를 차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 중 분야별로는 연구자가 허위 연구비를 청구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 연구비 부정 집행이 4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진단은 부정 집행된 8억4000만 원 중 7억9000만 원을 환수하고 7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경쟁입찰을 회피하려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거나 가족 업체 간 입찰 담합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입찰 담합·계약 절차 위반은 총 339건(381억원 규모)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3145만원을 환수하고 3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다.

이밖에 사업비 오용 등 예산관리 부적정 사례가 총 120건으로, 부정 집행 규모가 16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구 실적을 중복으로 제출하는 등 성과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례도 60건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9개 RIS 플랫폼 중 울산·경남과 충북, 전북 플랫폼이며 집행된 총사업비는 5244억원이다. 전체 사업비 중 7.7%가 부정 집행에 해당된다.

정부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계획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적정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번 정부합동 점검을 계기로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환수·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와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추진단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 정밀 현장점검, 제재처분 등 사업비에 대한 다층적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