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교원부담 경감책 필요”

2025.10.22 14:08:53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실행구조 미비가 제도 위기 원인

교육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 수급 및 지역 격차 완화, 대입과의 정합성 회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에서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고교학점제의 쟁점과 과제,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고교학점제의 위기는 철학의 실패가 아니라 실행 구조의 미비, 행정적 무책임, 정치적 해석의 변동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종합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 재설계를 위한 제언에서 ▲실질적 참여와 성장을 보장하는 실행구조 재설계 ▲교원 수급, 학사 시스템, 평가체계 등의 종합지원 방안 마련 ▲교사연수 강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재구조화 등 긴급조치 ▲교사를 능동적 주체자로 전환하는 거버넌스 개혁 ▲교원배치 개선, 공동교육과정 확대, 농산어촌 지역 강화 등 지역분균형 해소 ▲성취평가제 확대, 과목 이수 기준 기반 전형, 내신·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등 대입 정합성 회복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다과목 지도 교사 수업 시수 감축, 행정업무 경감, 복수전공 지원, 수당 지급 등 교원 부담 경감대책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학점이수기준 여부를 논의할 때 제3의 대안을 찾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을 한 최재훈 전북 신흥고 교사는 교육 당국의 정책적 배려를 주문했다.

 

최 교사는 “다양한 수업 개설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충원이나 이동 때문에 매학기 교육청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어렵다”며 “고교학점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어렵지만 확실한 방법이 대입제도 개편이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친절”이라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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