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과밀학급 운영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건강악화, 심리적 소진으로 순직한 인천 특수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가 질타를 받았다.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물론 지난해 교원 연수에 해당 사례를 인용해 2차 가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특수교육 기간제 교사로 210명을 배정받고도 63.3%인 133명만 배치했다”며 “고인이 생전에 학급 증설, 교사 추가 배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왜 수용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의 기간제 배치율은 각각 100%(1327명)와 87%(229명)였다. 또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당 적정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지만 해당 특수교사는 8명을 맡고 있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기준이 있었다”며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이 격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문자가 교원 연수에 인용된 사실을 언급하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 인천교육청 파견 강사가 핵심 교원 연수를 진행하면서 고인이 1주일에 수업을 29시간이나 하고 관찰일지까지 써야 하는 과중한 업부부담을 동료 교사에게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강사가 고인의 고통이 담긴 메시지를 고스란히 기재한 것은 물론 관찰일지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게 정서적으로 맞느냐, 강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또 국정감사에서는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지난달 구로구의 한 중학교 학생들의 혐오 반대 중단 캠페인에 참여한 것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교육감의 정치적 편향석을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혐오반대와 정치시위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혐중 시위를 어떻게 혐오라고 판단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것이냐”고 교육감의 캠페인 참석 여부를 문제 삼았고,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젊은 세대가 중국 공산당 아웃이라고 시위를 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며 “청소년이 참여한 반중시위를 문제삼는 것은 (교육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몰아 세웠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나아가 분열을 조장하는 시위는 문제”라며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기교육청이 올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진출역량개발지원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교육청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자격증 취득비용을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에서 청년 교통자립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3학생의 운전면허 취득에 중복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 같은 당 김준혁 의원도 “내년 지방선거을 앞둔 정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맡아서 하도록 돼 있다”며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으로 핀셋으로 학생에 대한 지원을 더 고려할 것은 없느냐”고 옹호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와 요구를 알고 있다”며 “학교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집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