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교육청 책임 모델 만들자

2025.09.11 14:01:17

울산교총, 교육감 만나 요청
법률·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언급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9일 천창수 울산교육감을 만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울산 지역 A초 학부모가 학생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하고,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총은 8일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8일 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학교 정상화와 피해교사 회복은 쉽지 않다”며 “악성민원에 대한 고발 후 수사, 재판 과정 등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모델이 돼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권 침해로 판정이 나도 가해자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점을 설명하며 법률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과 교원단체 간 협의체 구성 ▲나이스 기반 온라인 상담 및 민원 예약시스템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 ▲교원 휴대전화 번호 비공개 원칙 천명 ▲교권침해 분리학생 지도시 보결수당 지급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찬성하며, “교총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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