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는 교교학점제의 전면 개선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3단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백승아, 정성국 강경숙 의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교총 선임연구원은 최근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교원3단체가 공동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도입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90%로 실시 전인 2021년 70%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이는 지난 5년간 예상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과목 지도, 출결 처리, 학생부 기재,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및 미이수제 등의 문제는 학교유형, 설립유형별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 1인당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8.5%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수업질 저하에 대한 우려 비율이 86.4%로 나타났다. 또 90.7%가 학생부 기록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새로운 출결방식에 대해서는 69.6%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도의 핵심인 미이수제에 대해서는 78.0%가 전면 폐지를 원했으며 최성보 역시 97.3%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 선임연구원은 “제도의 주요 뼈대를 건드리지 않는 한 개선이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술적인 보완을 넘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현장 교원 사례를 발표한 김희정 교사노조연맹 고교학점제TF팀장은 “책임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이수제와 최성보가 현장에서 점수 퍼주기와 거짓 서류 작성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은 교사에게 무력감을, 학생에게는 낙인찍기가 되고 있는 혼란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또 김민건 전교조 정책2국장은 제도의 쟁점과 대안에 대해 발표하며 “교원3단체는 출결관리, 학생부 기재, 최성보 및 미이수제, 교원 정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공유했다”며 “출결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 부여하고, 학점과 연동해 학생부 기재 분량 축소 및 차등화, 실효성없는 최성보와 미이수제 폐지, 교원 정원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들 역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기백 부산 개성고 학생은 “고교학점제로 인해 학생들은 이동수업으로 인한 공동체 붕괴, 심리적 고립감과 스트레스 심화, 진로 압박 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가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기보다 사실상 부담감만 주는 구조가 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손덕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이미 2021년 조사에서 미이수제와 최성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에도 성취수준만 낮춰 제도화 하다보니 부작용은 고스란히 남은채 명분만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원3단체가 제시한 4가지 쟁점에 대해 동의하며 국교위 차원의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주호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도의 긍정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교사를 정책 동반자가 아니라 집행자로 봤기 때문”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당국이 현장의 시선으로 한 번 정책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