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위원회, 학생의 안전·건강 담보해야

2021.10.16 17:38:27

전면 등교 앞두고 보호 대책 요구

세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19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란을 완전히 종식해 과거의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위드 코로나19 컨트롤타워인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는 방역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민관 합동 위원회는 첫 회의를 가진 것을 필두로 10월 말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란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시금석이 놓아졌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는 방역의료를 비롯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구상·조직한다. 이 위원회는 11월 초(현재 11월 9일 예정)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후에도 그 과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방역·교육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앞으로 인류와 공존할 것이라고 입 모아 예상하는 현실에서 이 위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상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리를 위한 정교하고 치밀한 로드맵을 마련해 코로나19 이전보다 진일보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조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조금의 차질도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칫 칼바람 부는 겨울에 새로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 일상 회복에 역주행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최선의 방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일일 발표에 따르면 최근에도 2000명 내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개천절 연휴(3~5일)와 한글날 연휴(9~11일)를 지나면서 검사 건수 증가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아직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도 0.89를 기록해 4주 연속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 '유행 억제' 지표인 1 이하로 줄었다. 방역 당국은 다만 연휴 여파를 고려해 최소한 1주일간은 확진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3120만8900명으로 늘어나 전체 인구의 60.8%에 달했다. 정부가 방역 체계 전환 기준으로 내세운 '전 국민 접종완료율 70%' 목표 달성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여전히 변수가 많지만 우리 사회가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위한 통로에 차츰 접근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은 둔화하고 있지만 한 차례 더 확산이 찾아올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코로나19 대란의 방역의 제 1원칙은 손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사회적 거리두기다. 밀집·밀접·밀폐 등 3밀의 거리두기도 필수적이다. 온기를 찾아 사람이 모이는 겨울철을 앞두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실내로 밀려 들어가면서 감염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혹독한 추위가 다가오는 겨울을 앞둔 우리나라로서는 우려스러운 보도다.

 

정부와 일상회복위원회는 장차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상 회복을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임기응변식 낙천적 대책은 금물이다. 오래 전부터 전문가들은 일상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충분한 백신 접종률과 의료체계 재정비를 강조해왔다.

 

당국은 여전히 500여만명에 달하는 미접종자들이 백신을 접종하게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자발적으로 접종에 응하도록 권장하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 타 국가에 백신 여분을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2차 접종을 완료하고 나아가 추가 접종인 부스터 샷을 확대하는 게 우선이다.

 

백신 접종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백신패스 제도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도 도입을 제안해 왔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폐지해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백신패스 논의에 있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백신 패스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이달부터 시작된 부스터 샷도 착오없이 진행돼야 한다.

 

당국은 현재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계획을 장차 50대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백신 확보 대책 등도 검토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 하루 확진자가 1만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많은 확진자 발생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망자 발생을 의미한다. 확진자·사망자 빈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택치료시스템 등 의료체계 역량 확보는 필수 조건이다. 새로운 방역·의료 체계 확립도 필요하다. 정부와 일상회복위원회는 일상회복이 국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염두에 둬야 할 것 중 하나가 학교의 안전과 학생·교직원들의 건강 담보다. 학교를 코로나19 청정구역으로 유지하며 학생·교직들의 건강을 완벽히 담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주먹구구식 대처하면 학교가 코로나19 슈퍼 전파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오는 11월 각급 학교의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교의 코로나19 청정구역 안전 관리, 학생·교직원들의 건강 담보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학교의 안전과 학생·교직원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요행수는 없다. 안전과 생명에 완벽한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안이하게 전면 등교, 일상회복 운운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완벽한 준비가 먼저다. 정부와 일상회복위원회는 학교 안전과 학생·교직원 건강 담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길 기대한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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