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공립 초·중·고교의 관리 운영을 주식회사 등 민간에 전면 위탁하는 '공설민영학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우선 초·중·고교 가운데 고교에 대해서는 금년도 안에 결론을 내린 후 학교교육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05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립학교의 공설 민영화가 허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 학교법인, 비영리조직(NPO)에 운영비를 주고 실제의 교육을 맡길 수 있게 돼 경비가 절감되고 교육 내용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 운영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입시학원 등에 운영을 맡기는 공립고교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문부성은 앞으로 중앙교육심의회에 위탁해 공설민영 방식을 '구조개혁특구'에 한정할지 아니면 전국 공통으로 할 지와, 교직원 채용도 민간 측에 맡길 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