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2만2000명 증원' 난색
담임·보직수당 인상 어렵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관계부처간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민주당 공교육종합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장
을병)에서 교육부가 보고한 교종안 주요내용에 대해 행자부나 기
획예산처 등이 이의를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2만 2000명의 교원 정원 증원과 관련, 관계부처는 정부의 공무
원 정원 동결방침과 `작은 정부'에 의한 국가 인력관리 기준 등
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5월중 관계부처 실무팀들이 조사한 교원관리 실태
분석을 토대로 교원정원 증원규모를 이달말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교종안에 포함돼 있는 처우개선 관련사
항중 담임수당·보직수당 등 교원수당 인상에 대해서도 "어렵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대통령령인 `교원예우규정'을 격상시켜 `교
원의 사회적 예우 및 지위향상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논의를 했
다.
또 교사의 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하고 경력 15년 이상인 교사
가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중 현재 보
수의 5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백%(교육부안은 70%) 인상
지급키로 했다.
이날 이재정의원은 "교종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민주당과
교직단체간 협의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5월말이나 6월초 확정 발표될 예정이었던 교종
안은 이달말로 발표 시점이 늦어질 듯 하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