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회의서도 결론 못내

교원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일선교육계와 정부의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일 열린 교원성과급 제도개선위 3차 회의에서도 1, 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는 교육부와 중앙인사위 의견과 이를 반대하는
한국교총·교원노조 간의 현격한 시각차만 거듭 확인됐다.
이날 교육부는 성과급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려 차등 지급하되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모든 교원에게 차등 지급하는 3개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은 지난 4월18일 열렸던 2차 회의에서 제시됐던 것으로 ▲1안=당초 4단계에서 2단계로 수정해 상위 30%에 90% 지급, 하위 70%에
40% 지급 ▲2안=상위 30%에 65% 지급, 30∼70%에 50% 지급, 하위 30%에 35% 지급 ▲3안=상위 10%에 120% 지급,
10∼30%에 70% 지급, 30∼70%에 50% 지급, 하위 30%에 30%를 지급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3개 교직단체측은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교원 성과급제롤 폐지하는 대신 관련 예산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자는 대안을 거듭 제시했다.
중앙인사위 대표 역시 교직단체의 주장은 물론 교육부의 수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