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서울대교수

우리나라의 학교 붕괴 현상은 교사들의 교심(敎心) 붕괴에서 초래된 부분적인 현상으로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근무여건의 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지원 등 교사의 권위 회복과 교육계의 자정노력이 병행되면 치유될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서울대 이종재 교수는 3일 한나라당이 주최한 `교실붕괴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심붕괴는
우려할 수준으로 합당한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교사의 권위 회복 △학교교육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할 것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교사의 권위회복을 위해 정부는 교사에 대한 정책적 오류를 시인하고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되 현실적 난점을 고려 우선
명예교사제를 도입 62세 이후에도 근무토록 하고 수석교사·초빙교장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교원 성과급 재원을 활용해 직무수당을 인상할 것, 그리고 교사를 증원하되 학급당 학생수 감소는 당분간 유보할
것 등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