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문제해결 위한 정책 수합

교육부 학교정책실에 교육전문직들이 집중 배치되는 테스크포스 `학교정책기획팀'이 구성 운영된다.
학교정책기획팀은 국장급 전문직이 팀장을 맡으며 그 아래 교육연구담당장학관, 생활지도〃, 교육과정〃 등 3명의 과장급 장학관, 그리고 교육연구사
1명과 사무원 1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학교정책기획팀은 교실붕괴, 학교폭력, 7차 교육과정 도입 등 학교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학교정책기획팀의 배속
인원은 별도 증원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학교정책실 직원 중에서 임용 배치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정책기획팀을 이와같이 구성한 것은 종전 교육부 직제중 교육전문직이 수행하던 교육과정정책심의관(국장급)을 폐지한 것에 따른
초·중등학교 관련업무의 보강과 극도로 저하돼 있는 부내 전문직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종전의 2실, 4국, 4심의관 30과 직제가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2과 체제로 다소
커지긴 했으나 학교정책실장과 3과장(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특수교육보건과) 자리만 전문직에게 할애되는 등 일반직 `독식'현상이 가중되었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