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간거쳐 2009년에 완전 도입
선임·수석 자격취득시 1호봉씩 승급
5년이상 경력가진 1급교사중 선발
교육개발원 절충안 마련

발표를 눈앞에 둔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에 대해 교육개발원이 단계적 시행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개발원 김혜숙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교원직급 및 자격체제 개편연구'를 통해 도입시행에 대한 찬반시비가 분분하지만 수석교사제는 긍극적으로 교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많은 제도인 만큼 단계적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3단계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엄정하고 신뢰할만한 교원인사평가 체제를 새롭게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내년에 새로운 교원인사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2002년에는 이에따른 교원 인사평가 시작 및 자격검정체제 구축, 그리고 인사 평가자료 축적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것이다.
▲2단계인 2005∼2009년 사이에는 누가적으로 수석 및 선임교사를 선발한다. 5년간 매년 예상인원의 20%씩 선발해 2009년에 완성한다.
▲3단계인 2010년 이후는 수석교사제의 정착기로서 선임 및 수석교사 자격을 가진 교원중 퇴직자수 만큼 매년 충원하되 2012년부터 10년간의
인사 누가기록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개발원팀은 당초 교육부 시안이 제시했던 총교원의 10%에 해당하는 약3만3600명을 수석교사제로 할 경우 연간 800억(1인당 월 20만원의
업무추진비 지급)이 소요되는 등 재정부담이 매우 크므로 보다 현실적인 수석 및 선임교사 자격취득시 1호봉씩 승급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수석교사 임명은 보직개념으로 봐 최소 5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1급 정교사중에서 임명하자고 주장했다.
개발원팀은 또 수석교사제가 교사 본연의 직무인 교과전문성에 대한 인정이란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25년(2정5년, 1정10년, 선임10년)의
교직경력이 필요하고 석사학위소지와 이에 준하는 연구자격 취득, 그리고 임상장학이나 현장 연구 및 교내 연수 주도 등의 역할부여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개발원팀은 특히 도입을 둘러싼 공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리직 우위풍토에 따른 교직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수석교사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