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수 조정된 올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을 최근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교육예산 35조 3405억 원은 정부 전체 예산 182조 6천 억 원의 19.3%로 지난해 18.9%(31조 3천억 원 대 165조 5천억)보다 4조 564억원 정도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교육예산보다 1천 467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지방대-출연연구소 전략적 제휴 사업 250억 원 전액 ▲학자금 대출 신용 보증 기금 지원 사업 1천억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 106억 원이 삭감됐다.
◆유초중등 15.3% 증가=유초중등 교육 부문에서는 지난해 26조 8855억 원에서 올해 31조 64억 원으로 15.5%(4조 1209억 원) 늘었다.
교육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 20%와 국세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함에 따라 학교교육 재정 지원 예산이 30조 6388억 원으로 4조 4169억 원 증가했다.
또 ▲사립교원 국가 연금 부담금이 2441억원으로 493억 원 ▲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이 204억원으로 18억 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207억 원으로 50억 원 씩 확충됐다.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은 지방으로 이전됐으나 예산 규모는 큰 변동이 없다.
◆고등교육 예산 17.7% 증가=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 서 1천 467억 원 삭감됐으나 전체 규모는 4조 353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7% 증액됐다.
▲대학 특성화·다양화 사업이 3617억 원으로 374억 원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5억 원) 및 기초 의과학자 육성 지원(10억),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30억)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등 대학구조 체제 개선 예산이 705억 원으로 35억 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