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단축과 잇따른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16개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3조5684억 원에 이르러 시급한 교육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 부채규모 3조5684억 원은 올해 전체예산 19조3180여억원의 1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중 정년 단축과 명예퇴직으로 진 빚이 2조3664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27.2%), 서울(26.8%), 광주(25%)는 부채가 예산액의 25%를 넘어 각종 교육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8470여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2001년 원금 260억원과 이자 691억원 등 951억원을 상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1200억원을 빚 탕감에 써 2008년까지 모두 갚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본예산에 학교 급식시설 설치비용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관내 2388개 학교에 지급한 올 학교운영비도 학교당 평균 5427만원(총1296억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광주시교육청도 부채총액이 1566억5000만원으로 올 예산 6267억1000만원의 25%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김경천 의원(광주 동)은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전체예산의 30%를 사용해야 할 판"이窄?"이 때문에 초중고 급식시설 설치 등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전남도교육청도 올 예산 1조2740억원 중 부채가 17%인 2106억여원에 달해 학교운영비 등 초중고 경상운영비가 감소해 공교육 부실과 교원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부채가 예산액의 10% 미만인 경남도교육청도 정부의 추경예산이 지난해의 5분의1 수준에 그쳐 빚이 더 늘어날 상황이다. 이미 명예퇴직으로 4백억원을 빌려 쓴 경남도교육청은 교원컴퓨터 보급에 필요한 100억원을 농협대출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또 내년 3월 개교할 11개 초중고교 건설비 290억원, 개보수가 시급한 21개 학교에 대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교육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대 윤정일 교수는 "교육재정을 대통령 공약대로 GNP 6%로 늘리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