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숙(교육위, 비례대표) 의원은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정부가 지난 93년 8월 국민에게 제시한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는 로드맵 1로 교육행정체제 혁신을 내걸었지만 교과별, 교육영역별 교육정책을 수립할 교육전문직 비율은 2003년 21.6%에서 2006년 현재 18.8%로 오히려 후퇴했다”며 “머리가 없이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 집행되는 교육부 직제가 낙제점을 얻은 가장 큰 이유이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문직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충원해야 한다”며 “방대한 학교체육, 보건, 급식 업무를 1과에서 함께 취급하는 것보다 학교체육국으로 확대개편해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율적인 교육공동체 실현’(로드맵2)에 대해서도 “사학법 개악으로 자율성을 침해했으므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하고, 또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로드맵3)과 관련해서도 “사교육비와 해외유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대통령의 교원 폄훼발언 등으로 교단 사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자사고, 특목고 설치는 장관의 무소신으로 혼선만 빚고 있어 역시 낙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