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있은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교전기료 산업용 인하와 학교용지 무상 공급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교육은 경제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게 이같이 답변했다.

질의에서 이광재 의원은 “올 교육 예산 26조원 중 학교 신설에만 2조 5000억원이 사용되는 등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는 도로나 공원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공공시설로 분류해 학교 용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하고, 학교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확보해 교육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교육계의 강력한 건의가 있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그 대안으로 건교위에 계류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 법률이 제출돼 있는데 여기서 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아예 시설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고 학교 건설비 예산은 이른바 BTL 예산으로 장기분할 상환하는 지불방식을 도입, 예산수요를 충족해나가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광재 의원은 “학교 운영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산자부 장관도 긍정적 답변이 있었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총리의 단안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이 총리는 답변에서 “이 문제는 한전 수익률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사실 학교의 전기료 사용량은 많지 않으므로 전체 금액을 파악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면 산자부와 협의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가정에 비해 학교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불신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이 총리가 의지를 밝히자 “산업용 갑을 적용하면 339억원, 산업용 평균을 하면 1087억원 정도가 된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