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을 각각 2.5%, 2.8% 인상하는 등 사립대학 전반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대학가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학 당국이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19일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재정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그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전가하는 현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은 지난해 등록금 인상분이 교육 여건 개선에 사용되었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인상 요구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학 당국과 정부에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등록금 인상은 대학이 먼저 재정을 절감하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인상 근거와 사용 계획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인상분은 학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질 개선에 쓰여야 하고, 논의 과정에는 반드시 학생 참여와 동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 재정 상황을 이유로 학생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됐다. 법인 부담 회피, 교육용 재산 방치, 불필요한 적립금 축적 등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상된 등록금은 내부 장학금 확대, 전임교수 충원, 전임교수 비율 개선, 교육·연구 기자재 확충 등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질 개선에 반드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님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끝까지 살피고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