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정책에 공감하지만, 일부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공개하자 교육계 인사들이 내놓은 의견이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 국정과제는 물론 실천과제에 포함된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교육 현안 반영은 긍정적이다.
　

다만 ‘시민교육·노동교육 강화’는 과거 특정 이념 편향성 문제를 낳았던 전례가 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 시 교육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 교육 수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탓에 교육계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최 장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때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 정치적 편향성이었다. 과거 최 장관의 발언이나 게시글 중 특정 정치 계층을 옹호하는 의견이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시민교육·노동교육 강화’에 대해 걱정 섞인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세종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도 제기된다.

한국교총은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정치적 이념을 주입될 수 있어 정치적 편향성 교육 예방·제어장치 확보가 필요하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 책임, 국가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가치로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사·특목고 폐지 논쟁 재점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3차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사·특목고 폐지를 찬성해 왔기 때문이다. 장관 취임식 때부터 ‘학생 경쟁 완화’를 매번 빼놓지 않을 정도로 거론하고 다닌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방증이다. 
　

통상 진보 정치권에서 ‘경쟁 완화’를 거론할 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내용이 학교 평준화, 일제고사 폐지 등이다. 지나친 평준화 집착에 따라 기초학력 약화, 사교육 심화 등 교육 본질 악화로 이어졌던 경험은 이미 여러 차례 몸소 겪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주호 교총 회장은 최근 최 장관과 교원단체 대표 간 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편향성 논란과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나무가 뿌리를 한쪽에만 두면 기울어져 결국 쓰러지듯, 교육부가 특정 집단만을 바라본다면 대한민국 교육은 균형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