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문가 추계가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은 실제 분석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사진)한 가운데, 이날 발제를 맡은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이런 분석을 내놨다.

남 교수는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보통합 비용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남 교수는 2034년까지 향후 10년간 수입·수요 전망을 2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수입 전망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추후 평균적으로 이뤄졌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향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일부 전망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수요 전망의 경우 2027년 이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비용 반영 여부, 2028년 일몰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비 국고 지원을 가장 큰 변수로 봤다. 특히 남 교수에 따르면 유보통합 비용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추계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보통합 비용이 별도로 마련되고, 고교 무상교육비 국고 지원이 유지된다면 5년 정도까지의 적자를 피할 수 없다. 그나마 낙관적인 시나리오다.

유보통합 비용의 2027년 이후 부담, 고교무상 교육비 2028년 이후 전액 부담의 경우 최소 2033년까지 수급 상황에 따라 적자가 예상된다.

이번 분석은 수입은 넉넉하게 잡고, 수요를 보수적으로 잡았을 경우라 더욱 눈길을 끈다. 실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2022년 세수 실적에 따라 큰 폭의 교부금 증가 때 적립해 둔 안정화 기금 덕분에 2023년 이후 교부금 감소에도 교육활동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교육계 밖의 시각은 여전히 2022년에 멈춰 있는 것 같다”며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평탄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새 정부지방교육재정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정과제에 굵직한 교육 관련 공약들이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 증가 등 개별 학생에 대한 복지 비용 증가는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교육계 인사와 경제계 인사가 서로 다른 교육재정 관점을 보여줬다. 다만 일부 인사들은 교육을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보는 뉘앙스의 토론을 벌여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는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 정근식 서울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자리했다.

강 회장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2025년도 대비 6000억 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매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교육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미래교육 대전환의 시기로 지역 소멸, 학습격차, 저출생 등 사회적 과제까지 대응해야 하는 등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