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현장성 강화되나

2024.05.23 15:12:05

교사 출신 3人 교육위 지망
교권 5법 개정 탄력받을 듯

상임위 신청 마감한 각 정당
지역·선수·전문성 고려 배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과정서
교육위원장 어디로 갈지 관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원구성 절차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입법과 현안을 다룰 교육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정당에서 교육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경숙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의 경우 교육위를 1순위로 희망했다. 또 교총회장 출신으로 부산진갑에서 선출된 정성국 국민의힘 당선인도 교육위 외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교사 출신 세 당선인이 교육위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한 교권보호 5법 후속 조치를 우선 과제로 공언하고 있다. 또 경남정보대 총장 출신의 김대식 국민의힘 당선인(부산 사상)도 지방대 육성 등에 관심을 보이며 교육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육위 신청자들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역 교육 현안이나 교육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당직자 출신으로 부산 동래에서 당선된 서지영 국민의힘 당선인은 지역을 미래형교육과학특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교육위 활동을 통해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부산 출신 당선인이 교육위를 다수 희망한 만큼 당차원에서 지역을 고려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도 국립의대 유치 등을 고려해 1순위로 교육위를 신청했다. 청주서원의 이광희 민주당 당선인은 도의원 시절 교육위 활동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신청은 2순위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경기 화성을)도 일찌감치 교육위에 관심을 보여왔다. 정부 주도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리는 국가교육책임제를 교육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개혁신당 당선인이 3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사정에 따라 현안이 많은 국토교통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치될 수도 있다. 21대 국회 기준으로 교육위 정원은 16명. 여당에서 6~7명, 야당에서 9~10명 내외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후 7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상임위원장 선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내 171석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과 21대 국회와 같이 의석수를 고려해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외한 주요 상임위를 여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7개 상임위를 미래통합당에 제안한 바 있어 이번 국회에서는 여당이 교육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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