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할 것”

2020.12.19 08:00:00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법정기관으로서 사각지대 있던 교육시설 안전 책임관리
안전문화 확산 교육과 예방을 위한 투자 시범사업 수행
빅데이터로 반복적 사고 취약 요소 발굴해 맞춤형 점검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으로 시설 개보수도 적기 예측
장애아동 등 재해 약자를 위한 이용시설 현대화도 과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4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확대 개편해 법정기관으로 설립됐다. 안전원은 지난 72년간 해오던 교육시설의 재난 피해 복구와 재난 예방 업무에 더해 사전예방 중심의 역할을 확장하면서 교육시설의 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박구병(사진) 안전원 이사장을 1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안전원에서 만났다.

 

- 안전원 출범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간 근거법령의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시설 중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교육시설법’을 지난해 12월 제정해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안전원만의 노력이 아닌 교육부와 교육시설 관계자들이 수년의 노력 끝에 이뤄낸 결과물이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법에 따른 법정기관으로서 교육시설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당위성을 갖게 됐다. 우리 안전원의 출범을 통해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더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를 선물할 것이다. 법정기관으로 전환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과 임직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교육시설법 시행으로 현장에 가장 크게 기대되는 변화가 있다면.

“교육시설법 시행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는 크게 ▲교육시설 안전점검과 ▲안전인증제, ▲안전성 평가, ▲교육시설 기본계획 등 4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결함이 있을 때는 보수·보강의 조치도 해야 한다. 안전성 평가는 상도유치원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교내 또는 학교 인접 대지에서 건설 공사를 할 경우 착공 전까지 시행해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인증을 5년 단위로 받도록 제도화된 제도다. 교육부는 5년마다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과 학교는 매년 시행·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 교육시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 현장에서 알고 활용하면 좋은 안전원의 사업과 서비스 내용은.

“교육시설 공제사업은 우리 안전원의 주요 사업이지만, 학교의 시설 관리 담당자, 교육청 시설과 등을 제외한 교원, 학부모, 학생에게는 인지도가 낮아 아쉬운 부분이다. 우리 직원들 앞에서는 ‘공제사업’이 아닌 ‘공제임무’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 책임감과 공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것을 당부하는 의미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이다. 
 안전원의 공제제도는 매년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중 일부를 저축해 재난 사고 시 신속한 복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와 달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적은 회비부담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교하자면 민간에서는 보험료 산정 시 감가상각을 하고 수리비를 주는데, 안전원은 오래된 학교든, 신설된 학교든 감가상각 없이 복구비를 지급한다. 또한 민간보험사는 면책사항이 많은데 비하여 고의성이 없으면 면책이 거의 없다. 게다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속을 위해 복구비용 신청을 하면 빠르게 지급된다. 교육시설 관계자라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021년부터는 지진 등 보다 다양해지는 재난 사고에 보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특별담보제도도 운용한다. 특별담보의 종류는 ▲지진으로 인한 간접손해 등을 보상하는 고교 이하 지진공제 ▲가입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포괄 담보 ▲지진, 도난, 파손, 스프링클러 누출,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물품 손해 담보 등이 있다.”

 

- 현장에서 안전원 출범으로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 사례가 있다면.

“첫째는 ‘맞춤형 안전점검’이다. 안전점검이 더 객관화·과학화될 것이다. 매년 반복적, 수시로 발생하는 시설 재난과 안전사고는 태풍과 호우에 의한 지붕 비산이나 침수 그리고 급식실 전열 기구 과열과 전선 노후에 의한 화재 등이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원에서는 십수 년 간 축적된 각종 재난의 원인을 빅데이터화 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재해별 피해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 모델로 계절, 시설별 ‘핵심 안전·재해 취약 요소’를 발굴하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점검 사항을 찾아내 정보를 공유하면 단시간에 비전문가도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에 점검 사항을 입력하면 PC에 바로 전송이 돼 보고서가 작성되고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점검보고서를 자동 출력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교육시설 재난 예방에 일대 혁신의 바람이 불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사후복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실비보상개념의 복구비 지급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복구지원은 물론 사전 예방점검 등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시절과 비교해 학교 현장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원과 혜택은.

“안전원은 우리 공제에 가입한 1만 4000여 학교 회원들을 위해 안전 매뉴얼, 급식실 화재 안전 포스터 배포, 시설 담당자 안전 교육 등 안전에 대한 예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활동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

 예방사업의 징검다리, 도화선 역할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낙뢰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데, 안전원에서 피뢰침 시설의 성능을 높이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의 효과를 검증해 교육부에 전달하면 학교에 성능이 검증된 안전한 피뢰침을 배포,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낙뢰에 의한 피해가 최소한으로 줄 것이다. 이런 투자 시범사업도 안전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우리 안전원에 대한 학생, 교원,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중심의 업무로 교육시설 재난사고 제로에 도전하겠다.”

 

- 안전원에서 현장의 협조가 필요한 점이 있다면.

“현장 중심의 업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현업에서는 안전점검, 안전성 평가 등 법정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작업이 우리 교육시설의 안전을 높이고,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토대가 됨을 알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안전원에서도 모든 업무를 스마트폰과 온라인에서 전자 문서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의 불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어려운 부분은 언제든 전국에 권역별로 6개 지부에 연락 주시면 긴급히 조치해드릴 각오가 돼 있다. 우리나라 교육시설의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일선에 계신 교원들께 겸손히 협조 말씀 부탁드린다.

 선생님들도 학교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현실에는 공감할 것이다. 노후화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노후화 발생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큰 손실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후화가 일어나면 보수공사를 적기에 해야 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예산집행의 우선순위가 분명 있을 것이지만, 노후화를 예방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연결될 경우 학생들에게 정말 면목이 없어진다. 안전 사고에 학생 피해라도 발생하면 관리자는 물론이고 담임 선생님까지 수개월 간 고생하실 수 있다. 교육시설 유지관리 예산의 적정편성과 적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린다.”

 

- 선생님들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가졌으면 하는 마음가짐은.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대형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에 위험징후를 확인하고 결함을 개선하는 등 철저한 예방을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자연재해 또한 인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장애아동과 같은 재해 약자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수학교에서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사회에 큰 아픔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해 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이용자와 조력자인 선생님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도 꾸준히 강화할 방침이다.”

 

- 그간 사고 복구 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의식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학교 공사 중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 증축, 개축, 환경개선 공사 시에는 외부업체가 학교에 와서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기존 시설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외부 전문업체의 공사더라도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급식실 화재도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급식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수칙 교육도 필수다.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아 화재가 대형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있다. 급식실 주방에는 반드시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 비행 우려 때문에 학교 옥상문을 잠그는 경우가 아직도 간혹 있는데, 화재가 나면 옥상으로 대피해야 할 경우 초동행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화재감지기와 연동해 잠금이 풀리는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신경쓴다면 연기 감지기와 연동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 방화문 셔터와 연계까지 고려한 다차원적인 안전 시스템도 도입할 수 있겠다.

 이 외에도 안전원에서는 학교 공사 중 사고로 인한 공사 목적물과 제삼자의 인적 및 물적 손해까지 보상하는 공제제도도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다. 신축, 증·개축, 환경개선 공사 등을 준비하는 학교라면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 또한, 급식실 주방 화재 등과 같이 경각심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교육자료, 안전관리 매뉴얼 등도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

 

- 향후 안전원에서 안전 강화를 위해 새롭게 가진 계획은.

“시설관리 담당자가 바뀌면 이전의 기록이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오래된 학교들은 시설관리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안전점검 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이 더러 있다. 이를 위해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을 진행 중이다. 이제 교육시설 현황과 관리 정보가 안전원에서 구축된 정보망에 모두 DB화돼 쌓이게 된다. 누구나 언제든지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추후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 등의 기법을 도입해 안전점검·관리 주기,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교육시설법 시행 초기의 불편을 최소화해 학교 안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점 사업이다.”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 그린뉴딜 미래학교 등 학교 공간 재구성 사업이 이어지면 참여자형 설계가 이뤄질 텐데 그때 학교의 일상 속에 벌어지는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학습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설계가 되면 좋을 것이다. 어느 시간, 어느 상황에서 사고가 나고 시설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주신다면 도움이 되겠다. 안전원도 학생, 교사, 지역주민의 안전까지 고려해 미래학교 설계 단계에서부터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72년 간의 시설 안전·유지관리 노하우를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다.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메시지만 전달돼서는 안 된다. 안전문화도 안전원의 목소리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현업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재난 사고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제도 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안전원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교육자료가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에게 중요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도 선생님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안전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감시자의 역할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박구병 이사장은…

 2018년 8월 3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전신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해 4일 안전원 초대 이사장이 됐다.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건축시공관리·건축구조공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물산 건축본부를 거쳐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한국시설관리공단에서 건축실장·건설안전본부장, 안전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시설 안전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삼풍백화점 붕괴, 우면산 산사태, 경주·포항 지진 등 대형 재난 현장 사고수습·복구를 지휘한 경력을 갖고 있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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