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권에 학교교육 멍들어”

2020.12.11 14:08:59

주요셉 자유행동 공동대표

교육 신념에 ‘반인권’ 낙인찍어
교사 교육권, 학생 학습권 침해 
 
왜곡된 가치 저항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교권보호 나서겠다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물려줘야 하는데, 가짜 인권을 내세운 자들이 자신의 목적에 교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셉(사진)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자유행동) 대표는 9일 위협 받는 학교 교육과 교사들의 교육권에 대해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주 대표가 말하는 ‘가짜 인권’은 무엇일까. 그는 "인권이란 인류 보편의 천부인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개념"이라며 "이런 보편적인 인권이 아닌 특정 소수집단만을 보호하겠다며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짜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인권’이라는 허울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단순하게 인권이나 다문화나 차별 금지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현실적으로 가짜 인권을 수용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다수의 일반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봐도 명분은 인권친화적인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지만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교육을 강제로 받아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나 민주시민교육조례 도입도 결국 교사의 교권이 무너지고 이어 이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일로 이어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특정 소수집단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비판조차 못 하는 것은 ‘강자는 악, 약자는 선’이라는 관점 때문인데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선이라면 연쇄살인마야말로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집단"이라면서 "인권은 소수와 다수 집단의 대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존엄성과 똑같은 인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가짜 인권’이라는 것이 학교현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는 "소수 집단의 가치만 강조하다 보면 정작 인간의 보편적인 민주시민 윤리와 인간의 존엄성이 ‘민주’와 ‘인권’의 이름으로 파괴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 이어 "인권의 이름으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전문가로서 교사가 가진 교육적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일도 ‘반인권’이라는 낙인을 찍어 징계의 대상이 되면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교직사회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제안했다. "가만히 있으면 잘못된 교육이 올바른 정의로 왜곡되고 학생이 교사를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면서 "교사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건강한 상식, 우리 국민의 일반적 가치를 무너뜨리지 말고 교육적 신념에 위배된다면 교육감의 정책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지금까지 교사들이 그러지 못했던 것은 그렇게 하면 공격을 당할 때 보호해주지 못해서"라면서 "앞으로는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교육청이 있다면 우리 시민단체들이 마녀사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주 대표는 끝까지 올바른 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은 왜곡된 교육정책에 대항해 싸울 수 없지만, 시민단체는 싸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위축되지 않고 교육철학과 신념에 따라 올바른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싸울 것이니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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