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수·교원수 감축이 아니라 늘려야 한다

2020.11.30 14:17:49

코로나19 대란 속 교육의 질 제고, 학습결손.학력격차 해소 위해

코로나19 대란 속에 교육부가 학급 수와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최근 교육부 2021학년도 서울 지역 교원을 1128명 감축하겠다는 통보하자 교원학부모 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총,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사노조,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 단체들이 연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 등을 열어 교육부의 근시안적 행정을 규탄했다. 앞으로 여러 단체들이 연대해 교육부의 개악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 외 교육청에도 이와 같은 계획이 통보되면 전국적으로 큰 갈등이 야기될 전망이다.

 

우선 최근 서울교총과 7개 교원·교육·시민·학부모단체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교원 감축 계획 철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서울 지역 교원 대규모 감축은 교육 포기 선언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코로나19 대란 시기에 교육의 질 보장과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급선무다. 따라서 학급수와 교원들을 증가시켜야 한다. 교육예산 확충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이 절실한 데 교육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통보된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서울은 초등 일반교사 558명, 중등 일반 교과 교사 570명 등 1128명이 감축된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소 773학급(초등 464학급, 중등 309학급)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구 절벽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조치라는 안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급 수와 교원 수 책정은 학생 복지와 교육의 질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2020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 중 학급당 학생수가 31명 이상이 과밀학급이 3만개 학급 정도나 된다. 이들 학교가 겪었을 코로나19 대란의 어려움과 학습 결손 그리고 학력 격차를 감안하면 절대 학급수·교원을 감축해서는 절대 안 된다.

 

더구나 서울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초등의 경우 2022~2023학년도까지 학생 수가 오히려 증가한다. 중학교도 2021학년도는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난다. 장기적 관점에서 학급수·교원수를 관리해야지 엿가락 늘리듯이 하는 등잔 밑 탁상행정은 사라져야 한다.

만약 서울교육청의 계획대로 강행된다면 일선 학교에 면 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농후하가.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거대학교·과밀학급 증가, 코로나19 방역 저해, 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 증가가 우려된다.

 

세계적 팬데믹인 코로나19 대란에서 각종 큰 교육 조직의 폐해는 직격탄을 맞았다. 거대학교·과밀학급은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유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인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가, 핀란드를 위시한 북유럽 교육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란에서 정상 등교, 정상수업, 학습결손·학력격차 해소의 전형적인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오래 전부터 교육계는 학급당 학생 수를 OECD국가 수준인 초·중·고교 20명 이하, 유치원 14명 이하를 요구해 왔다.

 

사실 코로나19 대란 이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교육부의 학급수·교원수 감축 계획과 통보는 거꾸로 가는 감축 계획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잣대를 타 시·도에도 적용한다면 학생수가 감소하는 농어촌·도서지역 학교는 더욱 더 학급수·교원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역 균형 교육 발전은커녕 농어촌·도서지역 학교의 교육 황폐화는 불문가지다.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학급수·교원수 감축이야말로 전형적인 경제논리다. 교육을 교육의 논리로 순리대로 풀어야지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북유럽 교육선진국에서는 복수 교사, 팀티칭, 보조교사 지원 수업 등이 일반화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단순히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함부로 학급수교원수를 줄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방역.교육당국의 예측대로 장기화되는 코로나119 대란에 맞춰서 학급수·교원수를 늘려서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코로나19 대란 속에 올해 교육이 교육의 질 저하, 학습 결손, 학력 격차가 우려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 이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 즈음에 교육부의 학급수.교원수 감축 계획통보는 논리도 맞지 않고 시기도 전혀 때가 아니다.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에도 동떨어진 탁상공론으로 철회돼야 마땅하다. 분명히 지금은 국론 분열이 아니라 국민 통합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코로나19 대란 극복에 쏟아 부어야 할 때이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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