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속 수능·임고 등 국가교육평가 엄정 관리돼야

2020.11.18 09:50:49

국가교육평가 '설마'와 '약간' 절대 안되는 완벽 관리되는 시험이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로 학교와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다. 결국 방역당국은 일단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부터 한 단계 상위인 1.5단계로 격상했다. 방역당국은 이와 동시에 각 지역의 증가세를 꺾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고심하고 있다.

 

사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지속적으로 200명대를 나타내며 뚜렷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초·중등 신규교사임용시험(임고)의 제1-2차 시험이 진행 중이고 대학입학능력고사(수능)이 12월 3일로 코앞에 닥쳐서 큰 걱정이다. 잘못하면 이들 국가교육평가가 송두리째 흔들릴 우려가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최근 200명대를 유지하면서 증가 추세다. 확진자 세 자리수가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크게 줄어드는 주말에 오히려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도 불안 요소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대한 국민들의 안이한 대처도 문제다.

 

최근 다중(多衆)이 모이는 카페와 직장, 가족·지인모임 등 일상 곳곳의 집단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 학교와 종교시설, 동아리, 기도원, 백화점, 음식점 등을 고리로 새로운 발병 사례가 속속 확인되면서 전체 신규 확진자 규모는 연일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현 추세대로 가면 2-4주 뒤 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0-4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를 경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데서 비롯된 확진자 증가라는 분석이다.

 

최근 여행, 행사, 모임 증가에 따라 가족, 지인 간 집단발생이 늘고, 무증상·경증 감염자 누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게다가 호흡기 관련 동절기의 요인까지 더해져 향후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근래 코로나19 확진자 전파가 젊은 층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학진자 증가 추세는 더욱 늘어날 기세여서 우려스럽다. 따라서 방역과 예방 등 선제 조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이야 한다. 청장년층은 감염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확산시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젊은 청장년층 진단검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필요가 분명이 있는 상황이다. 또 면역력과는 별개로 젊은 층은 무증상도 많고 앓더라도 경증으로 앓기 때문에 의료기관 방문이나 검사를 받는 기회가 적어서 그동안 적게 발견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국내 지역발생 코로나19 확진자가 일평균 99.4명으로 집계됐다.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 기준인 일평균 100명에 임박했고 수도권은 1.5단계가 발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다. 수도권의 경우 1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되지만 100명을 넘어서면 1.5단계로 상향할 수 있다. 강원은 13.9명으로 전환 기준인 10명을 이미 초과했다.

 

이미 강원도 예비 경보를 내렸고,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문제를 고려 중이다. 군(軍)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 부대에 대해 17일부터 29일까지 거리두기를 1.5 단계로 올려 적용키로 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거주지로 두고 있는 장병의 휴가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 아래 연기를 권고토록 하고, 강원 지역 간부에 대해서는 2단계를 적용해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군이 지닌 임무와 집단생활의 특수성에 비춰 선제 방역 조치는 시의적절해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해외유입도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다. 까종 집회와 모임, 겨울철, 무증상 감염 등의 요인으로 전국적인 확산 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임고와 수능 등 국가교육평가 치러지는 연말 취약 시기를 앞둔 거센 확산세여서 더 우려된다. 강원은 이미 거리두기 1.5 단계 범위에 들어왔고 수도권도 사실상 1.5단계를 적용해야 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자 당국의 대응도 잰걸음을 보인다.

  감염 확산세가 강력해지는데 수능을 치르는 12월 3일이 코앞이어서 더 걱정이다. 수험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험이 코로나19 감염 불안감이 치솟은 상황에서 치러져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능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키로 한 것은 이런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는 적절한 조치다. 이 기간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가 공개된다. 수능 1주 전부터는 학원·교습소에 대한 대면 교습과 수험생들의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실제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 등은 수능 다음날 원격 수업을 하거나 휴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당국은 가능한 한 모든 조처를 하겠지만, 결국 관건은 개별 학교, 학원 등과 수험생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방역 실천이다. 특히 시험지를 받아 문제를 풀어야 할 주인공인 수험생 본인의 자율 방역과 건강 유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교육부는 이번 2021 수능에서 최대한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 시험장(일반 시험실, 유증상자용 별도 시험실),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확진자를 위한 병원·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시험 장소를 운영키로 했다. 확진 수험생은 수능 3주 전인 지난 12일부터 이미 시험장으로 활용될 병원·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상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으로 공동 상황반을 운영해 코로나19 관련 수험생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유관 기관들이 연계돼 움직이는 만큼 정해진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협업을 펼쳐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역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올해 임고와 수능은 예년과 크게 다른 사회적 환경과 낯선 광경들 속에서 치러진다.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이전보다 넓어진 거리두기 등이 상징적인 사례다. 그만큼 준비해야 할 것들,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은 셈이다.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국가교육평가에 ‘설마’나 ‘약간’은 절대 안 된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강한 선제 조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는 것이다.

 

아무쪼록 정부당국의 선제적 방역대책과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연말 중요한 국가교육평가인 초·중등 임고 1·2차와 수능이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임고와 수능 등 중차대한 국가교육평가 시행에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외치는 ‘교육! 2020학년도 같은 2021 교육은 싫다’는 호소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뉴 노멀 속에서도 2021학년도 세계의 교육, 한국의 교육이 제자리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금 분명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이 무작정 미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된 길, 보다 안전한 길이기를 기원한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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