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국민 가재 만들기 두고 봐야 하나”

2020.08.06 09:10:44

부동산 이어 교육정책 함께 비판 눈길
“기초학력 미달 폭발적 증가에 무대책”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갑)이 6일 자신의 계정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할까요?”라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이어 교육정책도 함께 비판했다.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했던 발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말 정부의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본회의 5분 연설로 뜨거운 관심을 받은 뒤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날선 비판을 가해왔다. 그런 그가 교육 정책에도 관심을 돌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윤 의원은 “요즘 온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주부 논객의 글은 ‘정부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 임차인을 늘려 자신들의 표밭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정책의 진의이고 그러니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책 성공’이라는 내용”이라며 “이런 의심은 부동산뿐 아니라 계층 사다리 전반에서도 팽배해 있다”고 게재했다.

 

이어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학력성취도 OECD 비교에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국가적 쇠락에 대해 교육 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한 윤 의원은 “용이 되고 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동네 개천의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아이들을 주저앉히는 이유가 교사나 학교가 편하려고, 또는 향상의 의지를 가진 국민이 많아지는 것을 정부가 반기지 않아서라면, 이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육의 기치는 ‘알아서 학원가서 더 배우든가 말든가, 있는 집 아이들만 부모 재력으로 더 좋은 사교육 받아 용이 되든가 말든가'다. 그러니 부모들의 등골만 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전문가인 윤 의원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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