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1대 국회 교육위에 바란다

2020.07.02 15:05:40

여야의 제21대 국회 원 구성 결렬로 여당이 전 상임위 위원장을 독점하는 사태 속에 교육위원장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원만한 합의로 원 구성도 못하는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내 제21대 국회의 전도가 험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임기 내내 여야의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지탄 받은 20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21대 국회는 여야가 협치(協治)와 소통으로 상생해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국민들의 기대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21대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특히 교육위는 다음과 같은 교육 선량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첫째, 여야 협치와 상생의 생산적 상임위 활동을 기대한다. 협치는 대화와 타협, 상생은 소통과 배려에서 비롯된다. 교육위는 국가 백년지대계 정책과 입법을 다루는 상임위로 정파·이념·진영 등을 떠나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리민복과 미래 한국교육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교육 본질 회복에 정책과 입법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릇 정치의 근간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민생에 터한 일하는 교육 국회상을 정립해주기를 기대한다.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고 교육이 안정돼야 국가가 발전한다. 특히 교육과 학교를 흔드는 실험정책, 교육 현실과 유리된 입법 등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교원들과 학생들이 함께 행복한 교육 조성에 입법 지원을 기대한다.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학습권이 함께 오롯이 보장되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끝으로, 국가 미래의 근간인 교육의 토대를 튼튼하게 다지도록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 대학 등록금 반환, 대입제도 개편, 국제중·자사고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고교학점제 등 우리 교육의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교육 현안·난제를 국민적 합의로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민주주의 퇴행과 헌정사의 오점이라는 비난을 극복해 조속히 정상화되고 특히 교육위는 올곧은 정책·입법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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