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건의료체계 강화, 집단면역 길러야

2020.04.06 11:00:00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개학연기 사태가 벌어졌다.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동시에 휴업에 들어간 것은 6.25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일선 학교들이 모두 당혹감 속에 시간을 보냈다.

 

개학이 늦어지면서 연간 법정일수를 채우려면 모든 학사일정을 미뤄야 하지만 학교 안팎의 사정은 여의치 않아 진퇴양난이다.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입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전전긍긍이다. 수업 일수가 줄어들면 교사들도 고민이 깊다. 진도를 맞추려면 압축 수업이 불가피 한데 방안이 마땅치 않다. 개학연기가 길어져 수업시수까지 변화가 생기면 부담은 더 커진다. 교육당국에서는 원격수업 등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을 대안으로 내 놓지만 익숙지 않은 중장년 교사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비대면 교육이 주는 교육 효과도 의심스럽다. 실험·실습이 중시되는 수업은 한계가 분명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학교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 단순히 보건교사를 확충하고 부족한 곳에 간호사를 배치하는 응급처방만으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학교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만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의 건강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교사의 건강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가늠해보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정지역, 특정국가, 특정인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는 코로나 준 가장 큰 상처가 아닐 수 없다. 혐오와 공포의 바이러스를 교육적으로 퇴치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번 호는 코로나19 대란 속에 교육현장의 고민을 살펴보고 이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짚어본다.

 

현대 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공중보건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사람들의 일상을 뒤흔드는 신종감염병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는 비록 치사율은 낮지만, 아직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염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교육부는 ‘개학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여 국내에만 74만 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그중 263명을 사망하게 했던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감염력은 높지만 치사율이 낮고, 타미플루 등 효과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현재는 단순 계절 감기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19 역시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시민들의 공포는 사그라들고 일상은 안정화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형된 바이러스에 의한 신종감염병이 발생하여 인간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신종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우왕좌왕, 안절부절못할 것인가? 감염병 발생을 미리 막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대응체계를 굳건히 만들어 놓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손실을 회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부실한 매뉴얼에 보건교사 업무 과부하

그렇다면 코로나19를 포함한 전반적인 감염병에 대비하여 학교보건 의료체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명확한 업무지침이 필요하다.

2015년 메르스 발생을 계기로 2016년 교육부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을 제공했다. 하지만 워낙 양이 방대한 데다 중복되는 내용과 모호한 표현이 다소 있어 한눈에 살펴보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현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정확한 지침의 부재로 인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업무 진행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누구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신속 정확하게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여 올바른 절차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매뉴얼을 수정·보완하여 제시해주어야 한다.

 

감염병 발생 시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지만, 모든 업무를 혼자 수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 대규모 감염병 상황 발생 시 환자 발생 감시 및 보고, 외국 국적 학생 파악, 해외여행자 확인, 등교중지, 물품관리, 교사(校舍) 내 소독 등 보건교사의 업무 한계를 벗어나는 각종 업무까지 혼합된 채 ‘코로나19’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하달되는 바람에 많은 보건교사들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 이렇듯 부서별 업무 경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업무 지시는 일선 학교에서 분란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들이 업무 갈등 없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부서별 업무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둘째, 업무 담당자 입장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필요하다.

사스와 메르스를 이미 경험했던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선제적 대응을 잘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처럼 전파 속도가 빠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미흡한 것보다는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선 담당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학교 방역물품 비축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의료용 장갑 등 모든 물품의 수량을 일일이 낱개로 세어 보고하라는 공문이 <긴급>, <기한 엄수>라는 제목과 함께 시달된 것이다. 물론 철저한 대응을 위한 조사인 것은 알겠으나, 전교생과 전 교직원의 해외여행 이력, 대구/경북 지역 방문 여부 등을 파악하고, 유의사항 전파 및 관련 업무 계획을 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할 때에 물품의 개수 보고는 업무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고, 감염병 확산 방지 대응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 끊임없이 업무 지시를 하달하기보다는 담당자가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자 이번엔 ‘학교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일선 학교로 예산이 교부되었다. 평소 같으면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오히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라 대부분의 보건교사들이 난색을 보였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폭등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품절로 인해 주문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담당자들은 감염병 대비 필수물품인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기한 내에 구하지 못할까 봐 발을 동동거려야 했다. 학교 예산 부족을 도와주려던 일이 오히려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는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가격과 충분한 수량의 방역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에서 필수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학교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

 

셋째, 실질적인 보건교사 배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 언론매체가 교육부 학교정보공시인 학교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각종학교는 1만2,169개교이지만 보건교사는 7,529명(61.8%)에 그친다고 보도했다. 전국 학교 중 38%는 보건교사가 ‘부재중’이다.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 또는 악용하여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거나 아예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도 대규모 감염병 유행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작은 학교일수록, 주로 도서·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져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간호사 면허가 있는 보건교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메르스, 신종플루 등 전국적인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보건교사 배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다가도 상황이 종료되면 곧 잊히고, 또다시 감염병이 발생하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각종 안전사고 대비는 물론이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심각한 감염병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 등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아직 면역력이 약한 데다 교실, 급식실, 강당 등에서 친구들과 함께 반나절 이상 생활하다 보니 감염병이 쉽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다. 「학교보건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등에 대하여 등교 등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세부적 지침은 학교장 재량에 따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홍역, 수두, 인플루엔자 등 특정 감염병 유행 시기에 고열이 확인된 학생의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규정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발열은 감염병의 주요 증상이다. 실제 단순 열감기로 진단받아 감기약을 먹고 등교했다가 다음 날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아 서둘러 등교중지 조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고열이 확인되면 즉시 보호자와 함께 귀가 조치하고, 열이 떨어진 후 48시간이 지나야 등교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질병관리본부는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등교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을 심각 단계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감염병에 대해 확대 적용하여 사소한 전파의 위험성도 조기에 차단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처럼 의료시설 접근성이 뛰어나고 위생 관념이 철저한 나라에서 한 학교에 몇백 명씩 인플루엔자가 전염되는 상황을 보고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또한, 같은 학교에서도 인플루엔자로 인한 결석자가 1명도 없는 반이 있지만, 절반 이상이 결석한 반도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이는 결국 학부모들에게 감염병의 등교중지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개인적 소견이다.

 

감염병은 전파 경로만 차단하면 충분한 예방과 확산 방지가 가능한 질환이다. 아이가 아파도 학교에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혹은 맞벌이 부모가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출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등교를 시키는 일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감염병 환자 1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질환을 전파할 수 있는지 이번 사태를 통해 확실히 깨달았다. 또한, A학생이 B학생에게 전파한 바이러스는 또다시 A에게 옮아갈 수 있다. 감염병이 의심될 때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결국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인식개선과 가정의 책임 역시 필요하다. 물론 직장인들이 아픈 자녀를 적절히 돌볼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와 법 제정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예방접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완료자에게 하루속히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최근 예방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오해와 자연면역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학부모들이 선택적으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방접종은 집단면역을 높여 학교 단체생활에서 학생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선 역할을 한다. 집단면역은 집단의 대부분이 감염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졌을 때, 감염병의 확산이 늦어지거나 멈추게 됨으로써 면역성이 없는 개체가 간접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때문에 특별한 예방접종 부작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집단면역에 무임승차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두 명씩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집단면역이 점차 붕괴되어 각종 감염병이 창궐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때 홍역 퇴치를 선언했던 미국에서 2018년 가을, 갑작스러운 홍역 환자 증가로 몸살을 앓았다. 원인은 종교적 이유와 홍역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오해로 인한 예방접종률 감소에 있었다. 이에 미국 록랜드에서는 홍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학생은 백신을 접종할 때까지 학교는 물론 쇼핑몰, 식당 등의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부작용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학부모들에게 무조건 자녀의 예방접종을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개인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하면 집단면역이 낮아져 결국 단체생활을 하는 모든 학생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해서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또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건강의 위험요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켜 나가야겠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과 전 구성원의 유기적인 협력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의 주요한 해결책이다. 학교 내 감염병 위기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부의 명확한 지침 아래에서 학교 전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안전생활수칙을 준수함으로써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임혜령 대전전민초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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