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수 한국교육신문 기자]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은 보건교사로 하고, 배치는 보건교사가 상주하는 학교에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질병 등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둘 수 있는 보조인력의 역할과 자격요건을 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 소아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알레르기 항원 반응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위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보건교사의 투약 등 응급처치를 허용하고, 해당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한 ‘학교보건법’ 조항이 이달 29일 시행됨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서 보조인력의 자격을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 규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교총과 보건교사회는 학교 현장이 병원에 비해 의료자원이 매우 제한된 만큼 응급처치에 대한 판단이 병원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조인력의 자격요건을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해야 한다고 수정 의견을 냈다. 양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의사, 동료간호사, 진단기구 등 의료자원이 풍부한 병원환경에서 근무하는 일반 간호사는 학교
2018-05-10 10:0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27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육계에서도 평화 통일 세대를 위한 남북 교육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통일연구원과 함께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평화, 새로운 시작: 교육정책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박경미 의원과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북한의 교육개혁과 남북 교육교류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북한 교과별 교육과정 현황 및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국어’는 권순희 이화여대 교수, ‘영어’는 정채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수학’은 나귀수 청주교대 교수, ‘과학’은 신원섭 서울 동일초등학교 교사, ‘정보기술’은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는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한중 EBS 학교교육기획부장 ▲권영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연구기관, 언론, 정부부처의 입장에서 교육분야에서
2018-05-09 11:00
조용하기만 했던 교실, 그 시간 나와 함께 한 아이들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처럼. 그 시절 나를 만난 아이들은 나로 인해서 일 년이란 시간의 행복을 놓쳤다.“드르륵” 교실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면“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는 환한 얼굴들. 방과 후 끝나고 피곤하고 힘든데 5층까지 올라와서 인사를 하고 가는 아이들. 내가 뭐라고? 고맙고 감사해서 인사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을 붙잡는다. “잠깐만”그러고는 초콜릿을 들고 나가서 따라온 친구들까지 한 알씩 달콤한 내 마음을 건넨다. 그럼 꽃보다 더 환한 웃음으로“감사합니다”란 인사를 쉴 새 없이 한다. 초콜릿 하나에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수도 없이 듣는 마음 끝이 찡하다. 난 내가 선생님인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그러나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한 순간의 착각으로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원래 내 책상 앞은 아이들이 문 열고 들어와서 가방 내려놓기 무섭게 달려와 어제 있었던 일을 쫑알쫑알 거리는 동네 복덕방 이야기 마당이었다. “하하”, “호호”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그런데 고학년을 맡아 수업이 많아지고 쏟아지는 업무가 부담되면서 이야기 복덕방의 문을 닫았다. 그 이야기를 들어줄…
2018-05-08 14:34
Q. 40대 초반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적지 않은 벌이임에도 늘 빠듯함을 느낍니다. 한창 아이들이 클 때라 돈도 많이 드는 거라고 위안해보지만 잘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일 년 내내 적자에 시달리다 연말에 메꾸고, 다시 마이너스가 반복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요? 30~40대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큰 숙제와 함께 부모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부양’이라는 막중한 책임도 갖게 되는 때다.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숙제가 많다. 결혼은 ‘결혼식’과 ‘신혼여행’이라는 형식을 갖추는데도 최소 몇 백만 원이 든다. 거기다 가정의 터전인 ‘집’을 마련하고, ‘혼수’로 집을 채우는 데에는 최소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큰돈이 필요하게 된다. 허니문이 끝나면 아이를 갖고, 낳고, 첫 돌을 지내는 과정마다 못해도 몇 백만 원씩의 목돈이 든다. 아장아장 걷는 발걸음마다 만 원짜리를 밟고 가는 것 마냥 필요한 것도 많고,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 단출했던 미혼시절과 비교가 되지 않게 갑작스레 커진 지출 규모와 빈번한 목돈지출은 자칫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하지만 매일매일 쓰지 않으면
2018-05-08 14:23
곧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온다. 요즘 전자우편이 카드마저 대신하지만, 예전에 매년 이맘때쯤이면 학생들이 보낸 카드가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이곤 했다. 그 카드와 함께 지금 외계인을 생각하고 있다. 진짜 외계의 별에서 날아온 외계인이 아니고 내가 젊었을 때 담임으로 맡아 지도했던, 외계인이란 별명을 가진 기필이를 머리 속에 그려본다.찌는 듯이 더운 여름이면, 까만 피부에 머리를 짧게 깎고 노란 러닝셔츠 하나만 입고 교복 바지는 무릎 위까지 걷어 올리고 양말도 안 신고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공부만 하기 때문에 반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기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언제나 1학년 전체에서 일등을 하고 성실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다. 지금도 그 까만 피부에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가 내 눈앞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듯하다.다음 해 정초, 내가 살던 과천에 하얀 눈이 삼십 센티나 와서 걸으면 눈 속에 발이 푹푹 파묻혔다. 기필이가 서울에서 경기도 과천까지 ‘엄마’에게 세배하러 왔다며 나를 찾아왔다. 기필이 진짜 어머니가 아이가 무사히 도착했는지 궁금하다고 나에게 전화를 거셨다. 당시 내가 학생들에게 상냥하게 대해 주어서인지 결혼도 하지 않은 나에게 ‘엄마’라
2018-05-08 10:47[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4일 보직교사 수당 등 주요 수당을 인상하고 미지급 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2018 교원 처우 개선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 교원의 보수는 교직의 특수성이 무시된 채 전체 공무원의 틀 안에서 결정됐다”면서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교원 처우 우대를 규정하고 있다.교원의 업무는 교수·학습 등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위생 관리까지 광범위하다. 여기에 사회적 요구에 따른 업무까지 더해지고 있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18년째 제자리걸음인 교직수당이 이를 방증한다.보직교사와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학교·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수당도 마찬가지다. 특히 보직교사의 경우 업무가 과도한 데 비해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은 적어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직교사 수당은 월 7만원으로 15년째 동결이다. 교총은 “학생 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에서는 부장
2018-05-08 10:4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이라는 고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귀찮은 소송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다.” -미연방하원의원 켈러(Ric Keller)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한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미국의 교사보호법을 예로 들며 학교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된 경우, 교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2001년 교사들이 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으로부터 면책된다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임할 것이라는 입법취지 하에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 TPA)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나 학교안전사고가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교사의 직무유기 또는 과실을 이유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학생을 열성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문제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정토론에서는 현장교원, 법조계,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
2018-05-04 15:2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3법’을 개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박인숙‧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주제로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의 정비방안을 살펴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실에 들어와 뺨을 때리고, 교무실로 찾아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학부모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교사 개인이 대응하다 지쳐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지금이 학교를 바로잡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이와 같은 골든타임을 붙잡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국 선생님들이 보내주는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반드시 입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여러 법률에 교육활동보호 규정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
2018-05-04 15:23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스승의 날을 맞아 14일부터 20일까지 제66회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주간은 ‘실천하는 인성으로 배움을 나누는 교육 실현’을 주제로 진행된다.15일에는 ‘제37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교총과 충남교육청, 논산교육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기념식은 존사애제(尊師愛弟)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스승의 날 발원지인 충남 논산 강경여중·강경고 스승기념관에서 열린다.1963년 당시 강경고에 재학 중이던 윤석란 JRC(RCY의 옛 명칭, 청소년 적십자단) 회장이 병석에 있는 선생님을 찾아뵙자고 제안한 것이 유래가 됐다.제66회 교육공로자 표창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표창은 △교육공로상 △특별공로상 △교육가족상 △교육명가상 △독지상 등 다섯 부문으로 나눠 수여한다. 교육공로상은 32년 이상 교육계에 근무하고 교총 회원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교원에게 주어진다. 특별공로상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지도, 특수교육 등 특정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교총 회원에게 수여한다. 또 교육가족상은 직계가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및 형제·자매 5인 이상이 교육계에 근무하는 가족에게, 교육명가상은 3대 이상…
2018-05-03 16:4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을 늘리는 차원에서 학교 텃밭 체험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부산과 인천의 중학교 각 5곳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내년에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참여 학교 학생들은 텃밭에 재배할 식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운영계획을 직접 세우고 작물 활용을 체험하는 등 10주 동안 매주 2시간씩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하게 된다. 인근에 있는 농장을 방문하거나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김장해 이웃과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도시농업관리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 텃밭 조성, 파종·관리·수확 등 텃밭을 가꾸는 전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참여하려는 학교는 소속 교육청을 통해 관련 서류를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유학기제 누리집(www.ggoomgg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사와 도시농업관리사들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내년에는 전국 단위 초등학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05-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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