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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와는 달리 중국에는 국경일로 인한 휴가가 별로 없다. 중국인들이 쉴 수 있는 연휴는 우리의 설날에 해당하는 춘지에(春節), 5월 1일 노동절 연휴, 10월 1일 국경절 연휴가 고작이다.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때맞추어 시작되는 방학은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다. 중국의 방학 역시 크게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겨울방학은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1개월 남짓, 여름방학은 7월 초에서 8월말까지 약 50일 동안 실시된다. 방학을 이용한 사교육 열풍 거세 일반적으로 기말시험이 끝나고 7월 초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은 중국학생들이 정말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다. 매년 이 시기가 다가오면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다. 하지만 중국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 같은 방학에 대한 환상은 실제로 방학이 시작되면서 깨어지기 마련이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이른바 ‘제3학기’라고 불리는 엄청난 양의 보충수업 및 예습을 위한 학원 수업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평상시에는 중국 학생들이 과외를 받거나 보충수업을 하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때문에 수업이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만 되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며, 영어, 바이올린, 서예, 태권도, 수영 등을 배우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국 학부모들에게 방학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동안 못했던 보충학습을 시키기 위한 좋은 시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학부모들의 방학 중 보충학습에 대한 열의는 표면적으로는 중국 사회에 만연된 과도한 학습열이 그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중국 사회의 현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방학동안 학생들이 여가 즐길 곳 없어 첫째, 중국에서는 방학이 되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학교를 방문하면서 종종 느끼게 되는 것은 중국인들은 정말로 근무시간을 잘 지키는구나 하는 것으로, 초·중·고·대학 어느 곳을 가서 보더라도 이들은 규정된 시간 외의 근무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부분 학교의 경우 공식 점심시간인 12시부터 2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업무를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11시 30분 쯤 일을 마치고, 2시 30분이나 되어야 업무를 시작하는 곳도 있을 정도이다. 이 같은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은 방학 중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중국에서는 방학이 되면 교사만 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업무를 해야 하는 극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 모든 교직원들도 같이 쉰다. 때문에 방학 중에는 도서관도, 교실도, 운동장도 개방이 되지 않는다. 특히 초·중·고의 경우 평소에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학교를 쉽게 드나들 수 없는 현실에서 방학 중에는 학교가 완전히 폐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방학 중에 학교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설령 학교에 간다고 하더라도 학교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원 수업을 듣는 것 외에는 마땅히 공부할 장소가 없고 이는 학원으로 학생들을 이끄는 원인이 된다. 둘째, 방학동안 학생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마땅한 오락시설이 없다. 중국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막상 방학이 되고 학생들이 여가생활을 하려고 해도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아직까지도 학생들이 쉽게 찾아가서 휴식하고 쉴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부족하다. 역사가 있는 지역이나 대도시의 경우 공원이나 동물원, 식물원 등이 사계절 개방이 되고는 있으나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물론 방학이 되면 다양한 캠프가 꾸려져 학생들의 방학생활을 도우려는 시도가 있지만 아직은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문제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집에서 컴퓨터와 하루 종일 씨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이는 중국 학부모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학부모들은 이러한 걱정을 떨치기 위해 자녀들을 학원으로 돌리고 있다. 새 학년 준비에 바쁜 여름방학 셋째, 대부분의 중국 학부모들이 맞벌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다. 중국의 경우 대부분이 맞벌이를 해야만 생활할 수 있다. 중국의 학교가 하교시간을 저녁까지 늦추고 있는 이유도 알고 보면 이러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중국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방학을 하여 집에 있게 되면 학부모들은 이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아이들만 홀로 집에 두고 부모는 직장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집에 홀로 있는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일부 가정에서는 학생들의 친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이들을 돌보아주고는 있으나 대부분은 이러한 형편이 되지 못하여 이들을 집에 홀로 놔둘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는 여름방학이 새로운 학년을 준비해야하는 시점이라는 데 있다. 우리와는 달리 9월부터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중국에서는 여름방학이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경우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다음 과정에 대한 예습을 필요로 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상시에는 주말밖에는 시간이 없어 과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여름방학이라는 2개월의 긴 시간은 이들에게 새로운 공부를 준비하기에 적당한 시간인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아예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다음과정을 위한 예습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중국에서도 이러한 시기를 노린 학원들의 광고가 길에 즐비하고, 유명한 학원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예약를 해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음 과정 예비반의 수강 열기는 매우 뜨겁다. 엄청난 방학 과제에 시달리는 학생들 중국 여름방학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방학 과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으로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학교 과제 등을 통한 공부 외에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각 급 학교는 평소에도 과제를 많이 내기로 유명하다. 학교에서 매일같이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을 과제로 내주는데, 평소에도 적게는 1~2시간씩 해야 완성할 수 있는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교수·학습방법에 있어 학생들의 창의력 및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방법보다는 전통적인 암기를 위주로 하는 교수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 역시, 문제를 풀고, 문장을 암기하는 것을 위주로 낸다. 이러한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과제를 내준다. 그림 그리기, 붓글씨 쓰기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전통 시 외우기, 영어 외우기, 수학문제 풀기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학생들에게 주어지고 학생들은 이러한 과중한 과제 해결을 위해 방학을 꼬박 보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방학숙제의 문제점은 단지 과제를 위한 과제라는데 문제가 있다. 방학이 끝나면서 간혹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에서 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쉬지도 못하고 엄청난 양의 과제를 해가는 데 반해 교사들은 그 과제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심지어는 과제물을 폐휴지로 파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서 볼 수 있듯이 학교에서는 그저 과제를 위한 많은 방학과제를 부여하고, 학생들은 방학과제와 더불어 학원 수업으로 방학을 모두 소진하고 있는 것이다. 방학의 새로운 풍속도, 해외연수 하지만 중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학 보내기의 흐름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해외연수 열풍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방학을 보내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는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중국 초중고의 새로운 방학 풍속도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출국열(出國熱)로 불리는학생들의 방학 중 해외연수는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그 전해보다 3배가량 늘어난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제 중국에서는 초·중·고생들의 방학 중 해외연수가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자립심과 타인과의 교제 능력 향상과 더불어 교육방식에 있어서의 다원화 경향 때문이다. 여름방학에는 고입시험과 대입시험이 끝나는 시점으로 부유한 학부모들은 이들에게 휴식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방학 동안에 해왔던 과외나 기타 학원교습의 교육방식에 대한 불만족도 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시키기 위한 예비단계로 방학 중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영어감각과 외국에 대한 문화를 익히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중국 학부모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방학을 보내는 방법 외에 해외로 나가 견문을 넓히고, 언어를 학습하는 일이 초등학교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점점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몇 년 후에는 매년 방학이 되면 유럽의 명승지나, 미국의 학교에는 한국 학생들과 더불어 중국 학생들로 넘쳐날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고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일반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작권의 영향을 피할 수 없으며 문화사회를 사는 시민이라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 저작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가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지식사회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생각, 독창적인 표현 등이 강조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무역협상에 있어서도 저작권이 국가 간 우선협상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콘텐츠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일반 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저작권위원회가 지난 2004년 12월 발표한 ‘국민 저작권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조사대상자의 96.7%가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84.3%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수준이 낮다고 답한 반면 인터넷상에서 복제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사람의 글 등을 허락 없이 이용해본 경우가 각각 60.4%와 3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 스스로가 저작권 보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행동은 생각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즉 국민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의식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은 인터넷 공간의 주 활동자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하고 생산해 내고 있으나, 올바른 저작권 지식 및 의식을 갖추고 있지 못해 저작권 침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분쟁 발생시 적절한 대응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영화파일 및 음악파일 불법 공유 건으로부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고소남발로 인한 학생 자살 건 등으로 입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청소년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교육 현황을 저작권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소년 저작권 교육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Ⅰ. 청소년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저작권은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기부터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내용 또한 단순히 청소년에게 법과 제도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저작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을 흔히 N세대, 사이버 세대 등으로 명명하는데 이는 네티즌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저작물 이용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한 죄의식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처벌 위주의 대처보다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지켜주는 것이 나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즉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향후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의 창작인력으로 활동이 가능하나, 만약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산업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다. 저작권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있다. 육체적 노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듯이 창작자의 정신적 노동도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 낸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불법 공유와 무단 복제로 인해 경제적 가치를 앗아간다면 이는 권리자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와 다름없는 것이며 창작자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투입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권리자의 경제적 손해를 심각하게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에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도 내 것과 마찬가지로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해 주는 태도를 훈육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치는 것으로 저작권 교육도 이러한 측면에서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은 올바른 저작물 이용절차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저작권을 지키는 방안을 전달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저작물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다. Ⅱ.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과 관련하여 2005년 이전에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적은 없다. 다만 구 정보통신부 산하 여러 단체에서 인터넷 예절 또는 인터넷 에티켓 지키기 등의 활동의 일환으로 저작권 교육이 미미하게 시행된 사실은 있으나 전면적으로 청소년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에 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의식을 확산시키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질서를 확립하고자 ‘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업을 2006년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동 사업은 2005년 중반 이후 인터넷상에서 급증한 영파라치 사건 등 저작권 침해 사건이 네티즌에 의해 자행되었고 이들 대부분인 청소년들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된 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자칫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 1) 청소년 대상 사이버 교육사이트 구축 및 운영 이는 청소년들의 주 활동 무대가 인터넷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이다. 즉 청소년들이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평소 궁금해 왔던 저작권 관련 사항을 인터넷상에서 답을 찾고 이를 실제 생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사이버 교육 사이트(1318.copyright.or.kr)를 구축·운영 중이다. ‘우비소년의 신나는 저작권 여행’으로 명명된 동 과정은 총 5개 영역의 30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학습관리시스템(LMS)를 탑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저작권 문제를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공하여 지루하지 않게 청소년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잘못된 저작물 이용행태, 학교와 관련된 저작권 사례, 저작권 기본 개념과 분야별 저작권 내용,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저작권 사례,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사이트는 저작권 교육 내용 이외에 저작권 교육 애니메이션, 저작권 교육 만화교재(e-book),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매뉴얼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제작하는 저작권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리고 저작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 연구학교의 홈페이지를 모두 링크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으며 실전 저작물 등록 체험, 내 저작물 뽐내기 등의 란을 통해 권리자 체험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동호회란을 구성하여 방문자들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2) 원격교원직무연수 운영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은 뒤에서 언급할 특수분야 교사 연수 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이었고 동 연수 또한 지역적 한계로 인해 연간 교육인원이 많지 않았고 주요 참가 인원이 수도권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저작권위원회는 지방 소재 학교 교사들의 저작권 교육 참여를 높이고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을 진행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교사가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과 학교 관련 주요 저작권 분쟁 사례, 수업시간에 활용 가능한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활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차시, 30시간 분량으로 제작 완료하였다. 완성된 저작권 교육 콘텐츠는 교사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원 전문 원격교육연수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500여명의 교사들이 본 강좌에 참여하고 있다. 2. 저작권 교육 교보재 개발 위원회는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보재 개발을 통해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개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1)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제작·배포 위원회는 2006년에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저작권 교육을 확대시키고 정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본 교재는 교사용 메뉴얼 형태로 제작하였고, 창작체험, 등록체험 등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저작권의 기본개념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등을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초등저학년용, 초등고학년용 및 중등용 등 3종, 16차시를 기본으로 개발하였으나, 초등저학년용의 경우 학습의 집중도, 용어표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4차시로 제한하여 개발하였다. 배포에 있어 2006년판은 저작권 체험학교와 저작권 연구학교에 한정하여 배포하였으며,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 내용에 맞추어 리뉴얼한 2007년판 교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 1403곳에 배포 완료하였다. 2) 저작권 교육 애니메이션 개발·보급 학교 수업시간 등에 활용할 저작권 교육 애니메이션 4종을 개발 완료하였다. 동 애니메이션은 위원회 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급 학교교사들로부터 학생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시청각 교재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진행된 사업으로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저작권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내지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등을 알리기 위해 사례 위주로 4분 내지 5분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서 생긴 일,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문제, 고소로 인해 벌어지는 형사절차 이야기, 저작권 보호가 나의 미래를 지킨다 등이다. 내용 수준은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맞추어 개발 완료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 사이트에 탑재하여 운영 중이다. 3) 저작권 교육 만화 교재 개발 저작권위원회는 학생들이 어디든 갖고 다니면서 쉽게 저작권 관련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핸드북 형태의 저작권 교육교재를 개발 완료하였다. 이 교육교재는 초등용 ‘현이네는 저작권 가족’과 중등용 ‘삼총사의 저작권 도장 수련기’ 등 2종으로 제작하였다. 먼저 초등용은 만화로, 중등용은 만화를 기본으로 하고 원고를 가미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동 교재도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개발 완료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 사이트에 탑재하여 e-book 형태로 서비스 중이다. 3.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적용 1)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지원 저작권 연구학교는 학교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방법 및 교육 자료의 연구 개발을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 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수도권 지역의 15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한 저작권 연구학교는 2008년 수도권 지역 이외에 전남 지역을 포함하여 23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소정의 운영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사전 연수과정을 통해 교사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전달하고 학교 수업시 활용할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을 시연하여 교사들이 추후 학생들에게 교육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저작권 지식을 전달함에 한계가 있을 경우 학교별로 요청을 받아 위원회의 교육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과정을 통해 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참가학교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교사 및 학생 연수, 수업시간을 활용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Copyright Day 또는 저작권 캠프와 같은 이벤트 행사, 학교 홈페이지에 저작권 전용란 설치 등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 저작권 체험학교 운영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연구학교 이외에 저작권 체험학교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고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메뉴얼을 학교 현장에 보급함에 있다. 저작권 연구학교가 학교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동 사업은 교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 체험학교는 연구학교와 마찬가지로 사전 연수를 통해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프로그램 활용법 등을 전달한다. 운영단위는 주로 학급이 중심이 되며 교사들이 재량활동 시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 시작한 저작권 체험학교는 기존에 수도권 중심으로 20개교에서 운영되었으나 2008년에는 전국 80개교를 확대하여 저작권 교육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4. 특수 분야 교사연수 실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특수분야 교사연수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지정을 받고 있으며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동절기 방학기간 중에 각 1회씩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은 저작권의 기본 개념,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교육 부문 저작권 실무 등의 저작권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교사의 직무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참가자가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07년 하반기부터는 참가자 범위가 부산 등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5. 교과내용 연구 저작권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에 저작권 관련 내용이 편입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에 저작권위원회는 교과내용 연구 사업을 통해 저작권 교육이 정규 교과목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교과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을 결과물로 만들었다. 이 연구는 2006년에 사회과, 도덕과, 실과과, 미술과, 2007년에는 국어과, 음악과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결과물은 교과서 발행 출판사의 집필진과 편집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다. 6.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2003년부터 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업계에서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 수요자를 방문하여 강의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청소년 교육과 관련하여 본 교육은 각 시도 교육연수원의 교원연수,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지도자 연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연수 과정 중에 저작권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위원회의 저작권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교육 내용은 저작권에 관한 기초 지식 전달이 주가 되며 관련 분야의 분쟁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고 있다. Ⅲ. 앞으로 남겨진 과제 저작권위원회에서 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업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첫째, 다양한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콘텐츠를 개발 및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 분야 중 교육 분야는 선행 연구가 많지 않고 신기술의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 등이 미흡하여 콘텐츠 확보가 쉽지 않다. 또한 탑재 대상이 되는 콘텐츠의 권리 처리도 규모가 큰 단체 및 업체를 제외하고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진행시 시간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및 방송사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눈높이 수준을 맞는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권 교육시 사용하는 표현들은 성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 실제 교육시 학생들로부터 표현에 대한 질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이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교사 및 학생들로부터 해당 교육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교육 수준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저작권 교육은 정확한 저작권 개념 전달보다는 ‘저작권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느낌 내지 보호의 필요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셋째,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 체험학교를 진행하다 보면 교사들로부터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을 많이 듣는다. 저작권 교육이 정규 교과과정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보니 교사들로서는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게 되는데 재량활동 시간 자체도 교육청 지침 등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 시간을 배정하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저작권 교육의 교과내용 편입 등을 통해 수업시간 중 저작권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각급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저작권 교육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업시간을 배정하여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기 보다는 창작 및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 종료 5분 전 간단한 저작권 상식을 전달하여 마무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넷째,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현재 학교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인사가 그리 많지 않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교사들이 최고의 전문가이나 교사들의 경우 소수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교사 연수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즉 현재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특수 분야 교사연수와 온라인 교사연수 확대 이외에 각급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직무연수 과정 등에 저작권 교육 내용을 필수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인 바, 교장, 교감 연수시 저작권 교육을 강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되어야 한다. 학교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관 단체가 독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상호 역할을 분담 및 협력하여 교육을 진행할 때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것이다. Ⅳ. 늦출 수 없는 학교저작권 교육 위원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본격화한지 이제 3년째이다. 그동안 현장을 이해하지 못해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고 사업 진행시 어려움도 느꼈다.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저작권 문제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 전 국민의 과제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청소년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작권 교육 내용이 정규 교과내용에 반영되어 학교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청소년 저작권 교육 관련 기관․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 나아가 저작권 교육 활동은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문화콘텐츠강국 내지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사진2-1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사진2-2 청소년대상 사이버 교육사이트(1318.copyright.or.kr). 사진2-3 e-book 형태로 서비스 중인 저작권교육 만화교재.
저작권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6년 가을, 저작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청소년 저작권교실’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체험교실’에 참여를 하면서부터이다. 우리 생활에 매우 유익함과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정신과 마음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의 비판적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인지 그 당시 내가 맡고 있던 특별활동 부서 학생들과 교사인 나 스스로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에 첫 번째 체험교실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인터넷 강국…희박한 윤리의식 매우 빠른 인터넷 기반 구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에 발맞춰 누리꾼들의 바른 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였고, ‘내 것’을 강조하는 서양과는 달리 ‘우리’의 개념이 강해서 좋은 것은 서로 나누어 갖는 ‘정(情)과 나눔’의 문화이다 보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미국의 모 영화가 미처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누리꾼들이 불법다운로드를 받아 영화를 보게 되었고 급기야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고소하게 되었는데 상당수의 가해자(?)가 중고등학생이라서 불구속기소로 마무리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처벌을 면하기는 하였지만 얼마나 국가적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그 학생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범법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는가! 이에 국가에서도 어른들만이 아닌 미래 창작의 주역으로 우리의 문화산업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분야인 ‘저작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에 도전을 하게 되었다. 생소한 주제의 연구학교 운영이어서인지 경쟁(?)하는 학교가 없었고 그래서 부족함이 많은 나에게도 연구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알아야 하겠기에 토요휴업일에 집에서는 다소 먼 ‘저작권위원회’를 찾아가 연수를 받고, 겨울방학 때에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저작권아카데미’라는 이름의 교사연수를 30시간 받았다. 어른들에게도 다소 어려운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알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인성조회를 하던 날, 커다랗게 쓴 저작권이라는 낱말을 전교생에게 보여주며 아기공룡 둘리를 ‘뚤리’로 무단복제하여 만든 이야기를 꾸며내어 들려주면서 저작권 교육은 시작되었다. 연구주제 중에 나오는 ‘클린펌킨(Clean+펌+Kin)’이라는 낱말은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정보를 퍼온다’라는 뜻을 지닌 저작권위원회의 캠페인성 신조어였는데 학생들이나 교사, 학부모들은 ‘깨끗한 호박?’이라며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침해’라는 낱말은 또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기껏 설명을 해 주고 나서 그 당시 내가 담임을 하였던 3학년 학생들에게 일기를 써오라고 했더니 ‘나는 오늘 선생님께 저작권이 참 중요하다는 -중략- 앞으로 나는 절대로 저작권을 치매해야 하겠다’라고 써놓아 정말 한편으론 기가 막히고 한편으론 웃음이 나오기도 하였다. 선생님들 또한 처음에는 ‘저작권 교육’에 무척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왜냐 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저작권을 많이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선생님들에게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을 먼저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임원선의 ‘교사를 위한 저작권’이라는 책을 한 권 공부하자는 의미로 주제를 나누어서 1인 1연수를 하면서 점점 전문가가 되어 갔다. 교사․학부모부터 연수 실시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는, 월 1회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들을 담아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의 가족이 참여하는 메뉴를 활용하여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5월 초에 저작권법의 전문가인 변호사를 초청하여 실시한 학부모 연수는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왕의 남자’나 ‘교과서에 실린 글’의 저작권 침해 소송 등 실제적인 판례들의 예를 들어 알기 쉽게 강연을 해 준 덕분에 학부모의 저작권 의식은 매우 높아졌고 강연 후에는 운동회 날 실시될 ‘부모님과 함께 하는 저작권 OX 퀴즈대회’의 예습을 위한 열기로 뜨거웠다. 또한 여름방학 중에도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 가족신문’을 만들어 보는 과제를 내 주었는데, 온 가족이 참여하여 저작권 홍보대사가 된 듯 저작권위원회 사이트와 청소년저작권 교실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저작권 관련 소식들을 수집하여 신문으로 만들어 가족끼리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었다. 교내 행사로는 깊이있는 저작권 학습을 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는 1～2학년 학생들까지도 참여시켜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래가사 바꾸어 부르기 대회’를 실시하였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을 얻었겠지만 행사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귀여운 율동까지 곁들여 ‘우리 집에 왜 왔니!’의 가사를 바꾸어서 ‘남의 노래 복사하면 안돼요, 안돼요. 주인이 알면 화내요, 화내요. 노래 만든 사람이 주인이래요…’라고 부르던 1학년 학생들의 노래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학년별 최우수작품의 가사를 한 장에 정리해서 전교생들이 학교 방송으로 시청하며 함께 불러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어서 학생들이 한동안 그 노래들을 흥얼거리고 다니기도 하였다. 학습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늘 하게 되는 글짓기 대회나 포스터 대회, 표어 대회 등도 학년을 고려하여 실시하였고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내용으로 만화 그리기 대회를 한 것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대부분 저작권을 침해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보호하자는 내용이라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상식이나 캠페인 표어 등을 넣어 학생들 스스로 책갈피를 만들었는데 직접 코팅도 하고 구멍도 뚫어서 리본도 매어 그럴듯하게 책갈피가 완성되자 학생들이 참 뿌듯해 하였다. 특히 이 책갈피를 만드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1～2학년 학생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책갈피를 나누어 주면서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캠페인 활동에 활용하여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4～6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저작권’에 대해 더 능동적인 태도로 조사하고 발표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결과물 발표대회’를 실시하였다. 2～3명 친구끼리 팀을 이루어 우리학교 학생들의 저작권 침해지수를 조사하기도 하고, 인터넷 불법복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찾아보기도 하는 등의 프로젝트 학습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 봄으로써 자신감을 얻는 등의 부수적인 교육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저작권 보호에 앞장 설 수 있도록 4～6학년이 격주로 실시하는 계발활동 부서에 ‘저작권지킴이’ 부서를 상설로 마련, 20여명의 학생들이 활동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저학년 동생들에게 책갈피를 나누어 주며 저작권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서명을 받거나 커다란 종이에 포스터물감을 찍어서 발 모양을 만든 후 ‘나는 저작권지킴이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해 보는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 등을 극본으로 꾸민 후 사이버 경찰,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역할극을 하고 그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한 후 교내 방송을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방영하였다. 이 활동은 저작권지킴이단 학생들에게는 저작권 보호의식 고취는 물론 탤런트처럼 연기를 해 볼 수 있는 기회와 녹화 및 방송 등의 새로운 경험을 해 보면서 스스로 많은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방송을 지켜보는 학생들 역시 자신들의 선배나 후배 등이 TV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더 흥미있게 시청하여 저작권 학습의 효과가 높았다. 좀 더 방송 기기나 마이크 등의 기자재가 더 갖추어져 있었다면 보다 더 좋은 교내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재량활동․정규교과 시간도 활용 역할극 준비만 해도 바빴을 저작권지킴이단 학생들은 꾸준히 ‘저작권 보호와 침해’등에 대한 인터넷 기사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이론적인 저작권 학습에서 머물지 않고 요즘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뭐니뭐니 해도 저작권 학습의 결정체는 바로 각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침시간이나 재량활동시간, 각 교과활동을 통해 구현한 수업들이었다.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청소년저작권교실’의 프로그램 및 ‘1318.copyright'의 청소년 저작권교실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6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워크북을 만들었다. 예산 절감 차원으로 제본 등을 직접 학교에서 하다 보니 칼라 인쇄도 할 수 없었고 표지도 예쁘게 할 수 없었지만, 제본 등을 도와주신 각 학급의 어머님들도 간접적으로 저작권 교육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우선 재량활동 시간에 40분 동안저작권의 의미나 보호의 필요성과 간단한 저작권 관련 용어들과 상식들을 빙고 게임이나 골든 벨 퀴즈 형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10차시 분량의 학습지를 수록하였고, 저작권지킴이단 학생들의 방송을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활동지와 아침 활동 시간 등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한 컷 한 컷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만화로 된 저작권 학습 자료를 PPT 형태로 제작하였다. 뒷부분에는 담임선생님과 교과 학습시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저작권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간단한 활동지와 토요휴업일 등에 가족과 함께 학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교내 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활동지를 수록하여 대회 중심의 반짝 수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스스로 저작권 학습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우리 반의 경우, 미술 시간에 피카소의 ‘우는 여인’을 새롭게 색칠을 해 보는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조건 중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임을 지도하였고 음악 시간에 리듬이나 가락 짓기 활동을 할 때 이렇게 2～4마디를 창작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노래 한 곡을 새롭게 창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일깨워주었다. 4학년 동료장학을 위한 수업을 참관하였을 때, 친구의 얼굴을 그린 자기의 작품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선물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 경우에 다소 어렵긴 하지만 작품의 대상이 된 친구에게는 ‘초상권’이, 그린 사람에게는 ‘저작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선물을 통해 그림의 소유권이 옮겨 갔으므로 ‘저작재산권’은 선물받은 친구에게로 그러나 작품을 그린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그림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유기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수업이라 인상적이었다. 또한 도덕과의 경우 ‘준법성’이라는 덕목을 가르칠 때 ‘저작권법’과 연관지어 수업을 하고,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상황에 대한 수업은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는 창작자’와 ‘그 정보들을 쉽게 무료로 이용하려는 누리꾼’등 서로 다른 입장을 설정하여 토론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니 매우 실감나고 학습효과도 높았다. 생활화된 저작권 지키기 학교의 홈페이지에 청소년저작권교실 사이트의 배너를 연결하여 손쉽게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오도록 ‘저작권보호’의 주제로 5행시를 지어 올리게 하거나 ‘저작권 퀴즈’를 서로 내고 맞혀 보게끔 하였다. 그리고 만화로 된 PPT 자료들과 각종 저작권 관련 대회의 우수작품들을 홈페이지 내에 공개하여 참여의욕을 높였다. 인상적인 5행시(2008년 병점초 3-4반 안철민 학생 가족의 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저 : 저기여기서 좋기만 하면 무조건 작 : 작품, 영화, 음악 등 닥치는 대로 권 : 권리도 없으면서 보 : 보고 듣고 다운받은 우리 가족 호 : 호사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이네’ 또 1학년 김민재 학생의 어머니께서, 가족끼리 친척 댁을 가던 중 ‘이마트’마크를 보더니 “엄마, 수지에도 수원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게 있어요. 저거 수지에 있는 곳이 따라한 거 니까 저작권 침해한 거지요?”라고 해서 가족끼리 한참 웃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주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1학년 학생이라서 정확히 저작권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했겠지만 그렇게라도 관심을 갖고 실제 생활에서 응용을 한다는 사실이 참 귀엽게 느껴지고 한편으로 저작권 교육의 보람도 느꼈다. 처음엔 낱말이 어려워 차마 바르게 적을 수도 없었던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2～3달이 지나자 미술 시간에도 여기저기에서 “선생님, 짝꿍이 제 그림이랑 비슷하게 그려요. 이거 저작권 침해 맞죠?”라고 이야기하느라 바쁘고, 저작권(COPYRIGHT)과 반대되는 개념인 정보의 공유운동(카피레프트, COPYLEFT)에 대해서도 알려 주고 어느 날 먼저 해 온 숙제를 모둠친구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니 대뜸 “아! 선생님께서 우리 보고 카피레프트를 하라고 하시는 거군요” 하고 눈을 반짝거리며 3학년 아이가 이야기할 때 역시 교육의 힘은 대단하구나 하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문화강국의 전제조건 교육 많은 어려움과 보람 속에서 보냈던 최초(?)의 저작권 연구학교인 병점초등학교를 떠나 지금은 정남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하고 있다. 이곳의 아이들에게도 ‘저작권 학습’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6학년 사회 과목과 국어 등에 유난히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세계화 시대에 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들을 학생들에게 전이시켜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대목에만 가면 옛날의 수모를 갚아주어야 한다면서 핏대를 올리게 된다. 그 때마다 어김없이 “얘들아,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뛰어난 아이디어로 많은 문화 콘텐츠를 창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의 음악이나 영화, 만화, 게임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거란다”라고 저작권 보호 의지를 거의 세뇌(?)시키곤 한다. 저작권 학습의 목표는 단지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고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고 남의 저작물을 내 것인 양 표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많은 가수들이 새로운 노래를 창작하여 부르기보다 옛날 선배 가수들의 인기곡을 리메이크하여 부르는 것이 유행이 된 지금의 현실에 대해 사실 가수들을 욕할 수는 없다. 그들에게 위험성이 없는 쉬운 길을 가도록 만든 건 바로 500원이 아까운 우리들의 클릭(Click)인 것이다. 많은 아이들이 중국의 캐릭터라고 생각한 ‘뿌까’ 캐릭터가 일본의 유명한 캐릭터인 ‘키티’보다 5～7%의 로얄티를 더 받고 수출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우리 겨레의 혼이 담긴 음악과 영화 등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창작되어져 한류의 열풍을 전 세계에 일으킬 수 있는 저력이 바로 ‘저작권 보호’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저작권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
책 읽는 일이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학교에서 내어준 권장도서 목록을 들여다보고는 한숨을 내쉽니다. 이걸 언제 다 읽느냐고. 그뿐인가요. 요즘 엄마들 논술이다 해서 교육청은 물론 각종 단체가 선정한 권장도서 목록도 들이밉니다, 정보력이 뛰어나다는 주위 학부모가 전해주는 목록까지 추가시키니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밖에서 뛰어노는 것밖에 특별한 소일거리가 없던 시절, 누렇게 변색된 책이라도 닳을 때까지 읽던 옛날 아이들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입니다. 질문을 돌려봅니다. 권장도서 목록을 나눠주는 선생님은 과연 얼마나 책을 읽으시나요? 여느 직장인처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손 내저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그러고보니 선생님들이 읽어야 할 권장도서(?)는 왜 없는 걸까요? 지적 책읽기에 목말라 하실 분들을 위한 책을 소개합니다. 교사와 책 미래의 힘은 앞으로 한국 교육을 담당할 미래의 선생님들에게 추천하는 100편의 책과 그 서평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전공 교수님들이 의미가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 저자 및 작품세계,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아 놓았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짚어봐야 할 문제나 교실 속에서 가지게 될 만한 문제의식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을 살피다보면 "가르치는 기술의 기능적 아이디어는 넘쳐나도 그에 관여되는 지식과 문화의 풍성한 맥락은 간과"되기 일쑤입니다. "교사의 자리가 관료주의적 구조 기능으로 녹아져서 분주해지기는 하지만, 교사의 역할 철학을 지탱하는 지적 뿌리는 갈수록 약해져간다"는 위기의식, 혹은 문제의식이 이 책의 기획의도입니다. 교사는 지식을 전수하는 전문가이기도 하고, 어린 학생들과 인간적 소통을 하는 상담자이기도 하며, 한 학급을 경영하는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추천하고 있는 100편의 책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고전 작품들과 문학 작품, 예술서, 교육 에세이, 교수법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 외에 다양한 교양적·지적 경험을 얻고 싶은 교사라면 목록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만합니다. 공교육이 위협받고 있다지만, 분명히 공교육만이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인성과 지식 면에서 준비된 교사가 늘어난다면 공교육은 결국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딪히며 한계를 느낀 교사, 그리고 그것을 넘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교사라면 한 번쯤 들춰보며 음미하시기를 권해봅니다. 이번 방학에는 느긋하게,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향한 지적 과업'에 참여하시지 않으시렵니까. "항상 가장 훌륭한 교육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교육"위해서 말입니다. 솔․경인교대출판부. 1만8000원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28일 충남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한국교총회장기 전국초등교원배구대회를 개최 하였다. 대전 노은초 곽정아 교사와 대전느리울초 김광헌 교사가 선수대표로 나와 선서를 하고 있다. 충남대 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는 트로피들. 충남교총회원들이 출전에 앞서 힘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충남교총과 전남교총의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울산교총 선수가 서울교총 선수들의 블로킹을 피해 강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첫째 경기가 모두 끝난뒤 경품추첨을 통해 자전거와 문화상품권을 참가한 선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4강전이 끝난뒤 축하공연으로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동호회 EDS(회장 박찬우)회원들이 스포츠댄스를 시연하고 있다. 대전교총이 전남교총을 2대1로 역전하며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어 기뻐하고 있다. 경남교총 회원들이 공동3위를 차지해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전남교총 회원들이 공동3위를 차지했다. 공동3위 트로피를 배경으로 전남교총 초등교원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였다. 공동3위 트로피를 배경으로 경남교총 초등교원 선수단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회 한국교총회장기 전국초등교원배구대회 대진표. 대전교총 선수와 광주교총 선수들이 결승전을 하기에 앞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광주교총의 공격이 대전교총의 수비에 막혀 공격이 무산되는 순간이다. 광주교총 선수들이 작전타임 시간에 전열을 가다듬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교총박종곤(태봉초 교장)감독이주심에게 판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역전의 위기에 몰린 대전교총 선수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우리가 챔피언! 광주교총이 2대1로 결승전을 승리로 마감하고나규동광주교총 회장을 헹가래 하고 있다. 광주교총 박종곤 감독이 이원희 교총회장으로 부터 우승기를 건네 받고 있다. 1위 광주교총의 우승기와 함께 2위 대전교총의 트로피가 마지막 피날래를 장식했다. 2위를 차지한 대전교총 초등교원 대표단이 트로피를 배경으로 힘찬 교총을 외치며기념촬영에 임했다. 우승기와 함께 트로피를 배경으로 1위를 차지한 광주교총 초등교원 대표단이 힘있는 교총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삼성전자가 후원하고 인천광역시과학교육단체연합회(회장 윤덕열)주관한 제16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 인천광역시대회가 6,26일 - 6.28일까지 3일간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서 있었다. 26일은 일반계고등학교 48개 팀(96명)과 과학고등학교 12개 팀(24명)이 참가하여 지필평가와 실험평가를 하였고, 27일은 중학교 56개팀 112명이 참가하여 주제에 대한 탐구실험을 하였으며 28일에는 초등학교 110개팀 220명이 참가 배의 뜨는 원리에 대해 실험으로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는 이론 중심의 과학교육을 탈피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유도하고, 준비과정과 대회를 통해 문제해결력과 과학연구의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과학교육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요?" "우리 학교는 교사 독서 감상문 발표회까지 하는데…." 지난 주 금요일 오후, 우만초등학교(교장 김원자)는 꿈나무도서실에서아주 이색적인 행사를 가졌다. 어린이들의 독서감상문 발표대회가 아니 교사들의 독서감상문 발표대회가 열린 것이다. 처음 독서감상문 발표대회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의 처음 반응은 의아한 표정이었다. '아이들이 아니고 교사라고? '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오늘의 발표회는시작되었다. 업무적으로 만나는 회의와는 색다는 체험으로 서로에게 조금씩 이끌리는 듯한 모임이었다. 발표하는 독후감 속에는 선생님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고뇌, 또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의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고민이 각자의 삶과 함께 조금씩 보여줌으로써 가까운동료로서 교육정보를 공유하는 훈훈한 공감의 장이 되었다. 통합학급의 어려움을헤쳐나가는 힘을 얻었다는'한아이' 독후감,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어려워 자기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힘을 얻은 '에너지 버스', 가슴뛰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는 초임교사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대학교를 중퇴하고교사의 길을 들어 선 선생님의 '스승'은사도의 길을 걷는 동료들에게 훌륭한 메세지를 전해 준다. 다정한 엄마의 모습으로 만난 '책 먹는 여우', 책과 좀 더 친해질 것을 강조하는 사서교사의 '책읽는 방법', 아침마다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로 시작하라고 말하는 '긍정의 힘', 교사인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함을 힘주어 말하는교감선생님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등. '꿈나무 도서실',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꿈나무를 키우는 선생님도 자주 드나들고 함께 아름다운 삶을 엮어가는 공간이다.이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회는 뜻있는 교직생활을 더욱뜻깊게 한 행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다음엔 학부모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물론 학부모도 발표를 하고.
큐슈에 위치한 사가시교육위원회는 2008학년도부터 학교에 대한 클레임이나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응할 전문가팀을 정비할 방침을 굳혔다. 학부형들의 의견도 다양화하고 복잡화됨과 더불어 따돌림이나 등교거부, 폭력 등 학생들에 관한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만으로 해결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문 지도원을 배치하여 문제의 조기해결과 교직원의 부담경감을 꾀한다는 것으로현 내 자치단체로는 첫 시도라고 한다. 사가시교육위원회가 신년도부터 시작하는「학교문제해결 서포트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의안을 3월 의회에 상정하였다. 전문가팀은 의사나 변호사, 경찰관, 대학교수, 임상심리사 등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대응이 어려운 클레임처리 외에 학교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손해 배상 등 법적인 문제나 지도해도 폭력을 계속하는 경우, 발달 장애아에 대한 대응 등을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우선 교내 관리직을 포함한 복수의 교직원이 대응했다. 어려운 안건이나 학부형으로부터 시교육위원회에 직접 클레임이 있는 경우는 시교육위원회 관계자나 경찰 OB인 스쿨 서포터, 지역의 학생지도 협력원들로 구성된 대응팀으로 해결해 나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질질 끄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신년도부터는 학교와 학부형들의 상담 창구인 전문 지도원을 시교육위원회에 한 명 상주시켜서 서포트 체제를 확충한다. 지도원이 교내나 대응팀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문가 팀을 학교 등에 파견해서 조언을 하게 된다. 2006년도까지는 학교나 시교육위원회에 들어 온 학부형들의 클레임으로는 담배 피우는 것을 주의한 교사에 대해서「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주의하지 마라」, 학생이 일부러 장난으로 유리창을 깬 것에 대해서「유리로 된 문을 달아 놓은 것이 나쁘다」라는 등 도리에 어긋난 내용의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 시의 등교 거부 비율은 2007년도 10월 현재 초등학교가 0.38%(2005년도 말 0.35% ), 중학생은 4.12%(2005년도 말 3.17%)로 증가 경향이다. 학생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안도 2006년도는 중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폭력이 13건(2005년도 4건), 학생 간 10건(2005년도 6건)으로 똑같이 증가 경향이 엿보인다. 이에 시 학교교육과는「지금까지 경험이 없었던 클레임이나 학생들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서 더욱 전문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학교의 불안을 될 수 있는 한 없애고 싶다」라며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후원, 충남수업개선연구회(광덕초 교장 오경석) 주최, 천안봉서초등학교(교장 조휘완) 주관 아래 천안봉서초 강당에서 수업기술 나누어갖기 연수회가 6월 27일에 개최되었다. 본 연수회는 충남의 유∙초등학교 교사 및 특수교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특히, 직산초 채금자선생님의 좋은 수업의 조건, 기본 수업기술과 수업연구대회 보고서 작성 요령 및 경험담은 수업연구대회를 준비하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또한 김대수 전대구동부교육청교육장님의 ‘학교교육현장에서 학생중심학습 실제 수업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의 물음 아래, 학습방법을 지도하는 6가지 수업모형 제시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교과별 그리고 학년성에 맞는 수업 모형과 수업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밖에도 최길순 삽교초 교장선생님(본회 부회장)께서 2008 수업연구대회 및 전국열린교육연구대회 새 규정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충남수업개선연구회는 학교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 나갈 것이다.
인천대화초등학교(교장 박진상)에서는 6월 27일 (사)인천광역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후원하는 『2008년 찾아가는 장애 인권교육 및 장애체험학교』를 6학년 6반 학생과 학부모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처음에는 이색적 체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즐거웠던 6학년 김진형 어린이는“처음에는 휠체어, 흰지팡이, 목발이 신기하고 재미있어보였는데 직접 체험을 해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늘 이것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라는 소감을 밝혔다.
- 지구별 자율장학(남구 제 6지구 유치원 수업공개) 실시 - 인천남부교육청(교육장 배상만)은 6.27일 송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관내 공․사립 유치원 교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별 자율장학일환으로 행사인 수업공개를 실시했다. 수업을 공개한 송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윤지은 교사는 생활주제인 ‘건강한 몸과 마음’ 을 통해 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익히고 생활해 나감으로써 유아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선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수업은 색깔이 다른 채소와 과일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활동으로 ‘샐러드 만들기’를 했는데 원아들은 과일을 이용 자신이 직접요리를 만들어 먹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공개 수업이 끝난 뒤 수업을 진행했던 윤지은 교사는 과일과 채소가 유아들의 몸에 중요한 영양소가 되며 다른 음식보다도 편식에 있어 개인적인 차이가 많이 나므로 이 주제를 통하여 유아들에게 다양한 과일과 채소의 종류, 신선하게 요리하여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의 다양함을 경험시키고,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하는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 주제 선정의 이유를 발표했다. 이어 수업 평가회를 가졌는데 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영순장학사는 유아들이 매우 좋아하며 교육적인 효과가 큰 활동이지만 소란스럽고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자주 하지 못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며이번 수업공개를 통해 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사들이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교수・능력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시 강남교육청이 울산의 '사교육 1번지'인 남구 옥동 지역을 '공교육 1번지'로 바꾸기 위해 올 여름방학부터 옥동중학교에서 학원 수업에 버금가는 '맞춤식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남교육청은 옥동중학교를 옥동 지역의 방과후 수업 거점학교로 정해 옥동중과 신정중, 학성중, 울산서여중 등 이 일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을 하기로 했다. 방과후 수업은 국어와 영어, 사회, 수학, 과학 등 5개 과목을 수준별 맞춤식으로 세분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우수 교사와 외부 유명 강사를 강사진으로 구성해 학생들이 학원에서 받는 강의보다도 더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과후 수업은 여름방학인 다음달 21일부터 실시하며 방학중에 80시간을 하고 20시간 기준 3만3천원의 비교적 싼 강의료를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7시 옥서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리며 수강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학교별로 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수 강사진으로 구성된 방과후 거점학교를 울산의 사교육 1번지인 옥동에서 실시하기로 했다"며 "방과후 학교 수업료가 학원보다 훨씬 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yoo@yna.co.kr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르면 내년 2학기까지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모든 초ㆍ중학교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키로 하고 올 1학기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 235명을 배치한 데 이어 2학기에 280명을 추가해 올해에만 총 515명의 원어민 교사를 투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자치구들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각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한 것과 달리 2학기에는 240억원의 추경 예산을 별도로 편성, 280명을 더 배치한다.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들의 요청이 쇄도하자 시교육청은 추경 편성을 결정했다. 올 1학기 현재 서울시내 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는 새로 배치된 235명을 포함해 489명으로 초등학교 239곳, 중학교 197곳, 고등학교 10곳 등 총 446개교에 배치돼 있다. 초등학교는 전체(578개교)의 41%, 중학교는 전체(368개교)의 54% 정도에 원어민이 있다. 시교육청이 추경 예산을 통해 올 2학기 280명을 추가 배치하면 원어민 영어교사는 769명으로 늘어난다. 시교육청은 올 2학기 강남구ㆍ양천구 등 각 자치구들과 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일선교의 자체 채용계획까지 고려하면 원어민은 1천명에 육박, 초ㆍ중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율이 70~8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영어교육 강화 방침이 나오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요구가 쇄도해 원어민 추가 배치를 추경에 반영했다"며 "올 2학기 초ㆍ중학교 배치율을 70~80% 수준으로 생각하면 내년 2학기 정도면 모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대입 문제로 인해 고등학교에 대한 원어민 배치는 초ㆍ중학교 배치 이후로 미뤄왔지만 올해부터 조금씩 원어민 배치를 시작했다.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원어민 배치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는 것과 함께 현직 초ㆍ중등 영어교사에 대한 연수도 대폭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올 초 연수 대상자를 심화연수 213명을 포함해 대학위탁직무연수, 영국문화원직무연수 등 733명으로 잡았다가 추경 편성을 통해 연수 대상자를 4천900여명으로 늘렸다. 심화연수 대상자가 309명으로 100명 가량 늘어났고 원격연수ㆍ어학원위탁연수, 초등영어집중과정 등 국내연수도 신설됐다. 시교육청은 정부가 2011년부터 영어수업은 영어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올해부터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최소 주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kaka@yna.co.kr
경기도는 27일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오늘 오전 관련 부서의 간부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대책회의를 갖고 우선 9월 광교신도시 아파트 첫 분양 전까지 문제를 해결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 기본 입장은 광교신도시의 학교 건립이 차질 없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조만간 광교신도시 공동 시행자인 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만나 학교용지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책이 마련되면 도교육청과 협의를 벌여 신도시내 학교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이 9천600억원에 달해 학교를 신설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며 울트라건설이 광교신도시에 짓는 1천188가구분 입주자 모집 승인 건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25일 수원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학교 건립이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지 면적 1천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는 무상 공급할 수 있다'는 학교용지특례법 규정을 근거로 광교신도시내 13개(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해 달라고 도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광교신도시는 도가 단독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용지 공급 문제를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kwang@yna.co.kr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문제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27일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 관계자를 불러 문제 입수 과정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K학원의 원장 A(38.여)씨와 A씨의 남편 B(38.학원 이사)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이 한 출판사의 외판원으로부터 문제를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에서 "S초교의 평가시험 하루 전인 지난 24일 정오께 모 출판사 외판원이 학원을 방문해 `앞으로 거래를 하면 아이들의 학업성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제지와 영어듣기 정답이 담긴 봉투를 두고 갔다"고 진술한 것을 알려졌다. 경찰은 `외판원의 명함을 받긴 했지만 책상 위에 놓고 가라고 한 뒤 제대로 챙기지 못해 현재 명함이 없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외판원의 신원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B씨가 문제 유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외판원'이라는 거짓 인물을 내세웠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학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을 통해 이메일 삭제 부분 등도 확인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문제가 부평구의 모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서 CD로 제작된 뒤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포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학원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문제지를 풀이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전량 처분했다는 B씨의 말에 따라 문제지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 관계자들을 1~2차례 더 불러 조사를 할 것"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라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S초교 학생들은 지난 25일 '학교에서 치른 시험 문제가 24일 K학원에서 본 문제와 거의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며 해당 학교는 25일 오후 경찰에 시험지 유출 여부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kong79@yna.co.kr
“체육시간에도 가방 들고 나가는 현실 교원복지 차원서 근본 대책 마련해야” 서울과 수도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절도행각을 일삼던 용의자가 교사들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 체포 당일 그의 자동차에서 공무원증을 비롯한 교사들의 신분증 50여장 이상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체포 경위=용의자는 지난 2일 5개 초등교에서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도 안산 A초등교에 용의자가 나타난 것은 오전 10시 경. 학년연구실의 잠금장치를 열고 교사 6명의 핸드백과 손지갑을 털어 인근 B초등교로 범행 장소를 옮긴 용의자는 한 교실의 열쇠를 뜯으려다 교사에게 발각되자 학교 앞에 세워 둔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B초등교에서의 범행을 포기한 용의자는 점심시간이 지난 뒤 C초등교에 들어갔다. 용의자는 C초등교에서 결정적 ‘실수(?)’를 저지른다. 아이들을 귀가시킨 한 교사가 교실 벽에 기대 요가동작을 하고 있는데 불쑥 들어간 것이다. 밖에서 보기에 아무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교사가 “누구냐”고 묻자 용의자는 “조카가 아직 안 와 찾아왔다”고 둘러댔다. 쇼핑백을 들고 당황하는 모습에서 이상한 느낌을 감지한 교사는 곧바로 행정실에 연락, ‘낮선 사람 출현’을 알렸다. 용의자는 이미 교실 서 너 곳을 돌며 교사들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상태였다. C초등교에서 지갑을 도난당한 한 교사는 카드분실 신고를 위해 D초등교에 근무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 카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초지종을 듣던 남편은 용의자 인상착의를 묻고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부인이 말한 남자가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용의자를 조심조심 따라가던 교사는 “어디를 찾느냐”고 물었다. 그가 외판원이라고 하자 교무실로 가자고 했다. 용의자로 확신한 교사는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말을 건네며 시간을 벌었다. 마침내 경찰이 들이닥쳐 용의자를 체포했다. 격투 끝에 붙잡힌 용의자의 범죄행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범죄 행각=용의자의 대범함과 용의주도함에 이 지역 교사들은 적잖이 당황했다. 용의자는 수업시간과 학생들의 하교 시간 등 학교 실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교사들은 중․고교보다 상대적으로 범행이 수월한 초등교를 집중적으로 택한 점, 범죄행위가 발각됐는데도 인근 학교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교문 앞에 시동을 건 차를 주차시킨 점 등을 보면 학교를 상대로 한 ‘프로’가 틀림없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체포 당일 A~D초등교 외에 E초등교에서도 교사들의 물품을 훔쳤으나 교사들은 용의자가 잡힌 후 피해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인이 불과 몇 시간 사이에 5개의 초등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용의자 차량에서 나온 교원들의 신분증과 물품 등을 근거로 그의 범죄행위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도둑×의 직업은 도둑×’이라고 말해 동일전과가 있음도 시사했다. 경찰에서 진술을 마친 교사들은 “서울의 한 교사는 통장까지 도난당해 1000만 원 정도를 털렸다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대책 없나=교실이나 학년연구실에 개인 물품을 두는 초등교는 늘 범죄에 노출돼있다.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은 체육시간에도 가방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고충을 호소한다. 백승룡 오산 수정초 교장은 “각자가 조심하는 것 말고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깝다”며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교육당국의 근본적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림=초등학교 뿐 아니고 중․고교에서도 절도범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피해를 보신 사례나 각급학교 혹은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대처 방안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십시오. 선생님들에게 유익한 공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한국교육신문사
광주교총이 한국교총회장기 전국초등교원배구대회의 첫 주인공이 됐다. 광주교총은 28일 충남대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한국교총회장기 전국초등교원배구대회 결승전에서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던 대전교총을 2대1로 누르고 우승기를 차지했다. 1세트를 내준 뒤 2세트를 이기고 맞은 3세트에서 광주교총은 3:3 동점에서 대전교총의 범실과 오픈공격으로 점수를 쌓아 승기를 잡았다. 경기 중반 대전교총에7:7 동점을 허용했으나 선의상 선수와 김정수 선수가 연속으로 스파이크를 성공시키며 15대9로 3세트를 마무리 지었다. 대전교총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온 범실이 뼈아팠다. 대회 1회전에서 경기교총으로 이긴 뒤, 두 번 연이은 부전승의 행운으로 4강에 오른 광주교총은 준결승에서 조직력의 경남교총을 2대0으로 누르고 결승에 선착했다. 8강전부터 강호들을 만나 매 경기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4강에 오른 대전교총은 또 다른 우승후보 전남교총과 3세트 연속 듀스(17:18, 18:17, 16:14)까지 가는 접전 끝에 2대1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으나 체력과 높이에서 광주교총에 밀려 준우승에 머물렀다. 대회 MVP는 광주교총의 최현철 선수(주월초 교사), 우수상은 대전교총의 김광헌 선수(느리울초 교사), 감투상에는 대전교총의 조희동 선수(탄방초 교사)차지했으며 인기상에는 광주교총의 선의상 선수(진월초 교사), 관리직상은 경남교총 박인호 선수(경남교육청 장학사), 여교원상은 전남교총 이선민 선수(여수화태초여동분교 교사)가 수상했다. 전국 초등교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린 한국교총회장기배구대회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총에서 참가해 패자부활전이 있는 토너먼트 대회로 열렸으며 관리직과 여성교원이 포함한 9인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간업자가 학교를 짓고 운영을 하는 대신 교육청은 이 업자에게 시공비 및 운영비를 분납하는 이른바 BTL(임대형 민자사업.Build Transfer Lease)방식으로 지은 학교들이 분쟁의 소지가 많아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BTL방식은 교육청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학교 건립이 가능해 지난 2005년부터 신설되는 학교는 대부분 이 방식으로 건립되고 있으나 하자가 발생하거나 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교육청과 업자 간 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울산에서는 27일 처음 울산시교육청과 BTL 운영사 간 운영비 삭감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시교육청이 BTL방식으로 지어 올 3월 문을 연 중구 다운중.다운고 BTL 운영사에게 공사하자 등을 이유로 1.4분기 운영비의 10%를 삭감하겠다고 하자 사업자가 불복, 이의를 제기했다. 시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들과 이 학교 BTL 사업자 및 운영사 관계자들은 이날 재심의를 위해 이들 학교 구석구석을 돌며 하자 보수와 운영 부실 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시교육청은 BTL 운영비는 분기별로 평가를 한 후 평가 점수가 90점이 넘을 경우 계약금의 100%를 BTL 운영사에게 주기로 했는데 평가 결과 다운중.다운고는 각각 9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 계약대로 운영비의 10%를 삭감하겠다는 것. 평가는 학생들로부터 설문을 받는 사용자 평가, 시교육청 민자사업운영팀이 학교별 일주일에 한 차례씩 점검하는 상시평가, 학교와 BTL 사업자.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분기별로 진행하는 분기별 평가 등 3가지로 50여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계산한다. 이 학교 BTL 사업자가 9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은 최근 정화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배출기준을 5배 이상 초과한 오수를 하천에 방류해 중구청에 적발됐고 지하 기계실의 비상 출입구에 빗물 지붕이 없어 비가 많이 올 경우 기계실로 비가 들어가는 등 하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학교를 관리하는 현장소장이 매월 바뀌면서 청소나 경비 등의 관리가 부실한 것도 원인이 됐다. 특히 이들 학교는 외진 곳에 위치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근 아파트나 도로까지 200ｍ 정도의 길을 걸어서 귀가를 하고 있는데 BTL 운영사가 가로등이 고장난 지 한달이 넘도록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학교 BTL 운영사는 학교와 사사건건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학교측이 건물에 간판을 달거나 학교 교목(校木)을 심기 위해 운동장을 팠다가 허락없이 건물에 못을 박거나 운동장을 파헤치면 안된다는 BTL 사업자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 학교와 함께 건립된 인근 다전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요리실습을 해야 하는 실과실에 수도관이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실습 때마다 물을 길어와 실습을 해야 하는 등 건물 설계도 엉망인 상태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도 학교 건물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준공 허가를 내 줘 부실 관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정이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BTL 계약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이 BTL 운영사에 학교 관리를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BTL 운영사를 제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번 일처럼 운영비를 최대 10%까지 삭감하는 것. 물론 BTL 운영자가 이들 학교의 1.4분기 운영비의 10%인 780만원을 못 받게 된다면 재정적인 타격이 크겠지만 운영자 스스로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제재를 자주 받은 운영사는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BTL 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하면 운영비를 삭감해선 안되지만 학교의 관리를 너무 부실하게 한다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시설면에서 하자가 많고 관리도 부실해 처음으로 운영비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TL 운영비는 분기별로 평가를 한 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학교 운영을 잘해 평가를 잘 받으면 계약한 운영비의 100%를 받을 수 있다"며 "건물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교육청과 사업자의 계약에 따라 즉각 보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eeyoo@yna.co.kr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차기 학습지도 요령안에서는 30년 만에 수업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작년에 있었던 전국학력조사(학력테스트)에서 하위를 감수한 도내의 학부형들로부터「학교교육의 충실을 환영한다」,「빨리 도입하기를」등 바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너무나 바쁜 교사들로부터는「이 이상 수업 연구시간을 낼 수 없다」라는 비명도 없지 않다.「학원이 없는 곳의 아이들에게는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라고 홋카이도 중앙의 인구 천 명 정도 되는 정에 있는 중학교 PTA임원(45세)은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다. 예전에는 정내에서도 국립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근래 몇 년간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다. 여유교육 도입으로 도시부와의 격차가 커졌다고 느낀다.「학원에 의지하지 않고는 진학할 수 없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공교육의 충실로 지역 간의 학력 격차를 줄여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여유교육 세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새 지도요령에 따른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삿포로시의 주부(40세)이다. 개정안에서는 수업시간 증가에 따라 가르칠 학년을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항목이 초등학교 산수에서 30개, 중학교 수학에서도 10개 이상 들어 있다.「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함으로 배울 항목에『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하는 학부형들도 있다. 새 학습지도요령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되는 것은 2011년도이다. 문부과학성은 2009년도부터 2년간을 이행 기간으로 하고 있지만 교과서가 없는 가운데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대책은 이제부터의 과제이다. 개정안은 암기보다「응용력」과「사고력」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초등학교 교사는「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업 전개가 필요하다. 지도법 연구에 충당할 시간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게 되지만 그럴 여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삿포로시내 중학교에 근무하는 남자 과학 선생님도「이 이상 실험과 교재준비 시간을 낼 수 없다」라고 털어놓았다. 홋카이도 교직원 조합 서기장은「문부과학성은 소인수 학급 등 현장의 요구는 무시하고 학력저하의 책임을 『여유교육』으로 돌렸다. 현장에 대한 구속력은 더 심해지고 교실은 점점 궁핍해질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표집평가시험의 문제지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해당 학교인 S초교가 시험지 유출 여부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일단 S초교로부터 시험지를 받았으며 앞으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K학원의 시험지도 확보해 분석작업을 한 뒤 유출 혐의가 포착되면 학교.학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문제가 부평구의 모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서 CD로 제작된 점을 감안,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서 사건의 관계자들을 언제쯤 불러 조사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S초교 학생들이 '지난 25일 학교에서 치른 시험 문제가 24일 K학원에서 본 문제와 거의 같다'며 문제를 제기, 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K학원 원장은 현재 시험지를 사전에 확보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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