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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BK21. 두뇌한국 21 사업의 추진을 두고 대학사회가 극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교수와 교육당국, 서울과 지방대학,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대학 등 서로 다른 입장으로 혼란에 빠져있다. 지난달 15일 부산대에서 국공립대교수들이 교수대회를 열었고 5일에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들이 교수대회를 개최, 사업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같은날 서울대교수협의회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국회교육위에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급기야 교육부는 7일 `BK 21' 사업중 과학·기술분야 신청 자격중 교수연구업적 평가제, 연봉제·계약제 등의 전제조건을 삭제키로 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8일 예정됐던 가두시위를 벌였다. 사태는 현재까지 해결의 조짐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왜 반대하나 이 사업이 극소수 대학중심의 서열화와 지방대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BK21이 대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관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수직적 대학서열구조의 고착화 △서울 집중-지역 소외의 심화 △대학과 학문의 식민화 △관료에 의한 대학과 학문의 통제 심화 등으로 요약된다. BK21이 형식적인 지표에 따라 지원대학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서울대학등 극소수 대학을 특혜 지원하는 것이고 일류대학이 인재를 독점함으로써 초래된 학벌주의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지역우수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그 지원총액이 1개 대학원 전용시설구축사업비(서울대)에 해당하는 500억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학사과정에 국한시켜 지역 소외가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지역대학교수들은 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지역대학의 대학원은 붕괴되고 말 것이며 그 결과 학부 또한 붕괴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교수들은 또 이 사업이 특정분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에서 제외되는 학문분야의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관료에 의한 통제라는 주장은 선정후 3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실사하고 매년 점검과 중간평가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협약을 해지토록 한 것이 교육부가 국민의 혈세를 수단삼아 원하는 방향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밖에 의견수렴과 집행의 졸속성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BK21의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업신청 공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수협의회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반민주적 대학정책의 전면개혁을 위한 전국 교수연대회의'(공동대표 손호철 민교협공동의장)는 성명을 통해 "이 사업의 근본문제는 대학 서열화와 중앙·지방간 격차 심화, 기초과학 붕괴, 입시경쟁 격화 등 대학교육의 황폐화"라며 "인문사회계열 사업 뿐 아니라 'BK21'계획 전체를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교육부는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7일 일부 보완책을 내놓기는 했지만BK 21 사업의 주대상인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이미 공고한 지원금액·대상분야, 사업단 규모 및 대입제도 개선, 학부정원 30% 감축, 대학원 문호 개방 등 핵심 내용이 그대로 추진되며 신청 기간도 오는 20일까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정보기술, 생명공학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을 확보하고 박사급 핵심두뇌인력을 연간 2천명씩 배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들이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 연간 2억달러의 외화를 절감하며 석·박사과정학생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게 돼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부는 교수들의 지적과는 달리 대학원중심의 육성으로 우수 고교생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 입시경쟁이 해소되는 한편 사교육비 규모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각국들이 교육개혁의 열풍에 휘말려 있다. 각국이 국경없는 경쟁을 치르게 되면서 이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최근 세계 교육개혁의 역사, 발전과정,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세계의 교육혁명'을 발간했다. 최근 개혁사례를 요약한다. ◇독일=독일의 교육개혁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업학교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김나지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김나지움 상급반 개혁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육의 기간 단축, 독일 대학교에로의 외국인 학생 유치와 대학교수의 임용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교육 기회의 평등과 대학입학 선호 현상으로 인해 직업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이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장중심 직업학교 교육 강화, 직업교육 출신의 계속 교육 확대, 직업학교 졸업자의 승진 가능성 확대, 신규 직업교육 직종 개발, 직업교육과 일반 교육의 형평성 유지,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대학교원 제도 개혁은 교수를 임용할 때 지원자에 대한 외부인에 의한 평가를 제도화하며 교수의 교육적 자질을 강조하고 정년을 보장하기보다는 계약제 임용을 장려해 탄력적인 교원구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90년대의 교육개혁은 첨단 공학의 21세기를 대비한 프랑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현재 당면문제인 실업 및 경제 침체 문제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고등교육 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대학에 대한 예산 인상과 기술분야 대학을 집중 육성하며 수준높은 다양한 전문학위를 설치해 우수한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2천년까지의 점진적 교육개혁안인 '1989년 교육법'에 따르면 해당 연령층의 80%를 2천년까지 바갈로레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도수업이니 모듈 수업 등을 통해 개별화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혁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관심도 살리며 학습곤란의 탐지, 예방 및 학업 실패 방지를 기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진로교육의 개혁도 중접적으로 이뤄지는데 진로정보·지도센터를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진로지도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종전의 차별적 진로 선별을 시정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의 발견을 돕기 위한 민주적 진로지도로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97년 전체적인 구상을 밝힌 '교육개혁 프로그램'이 발표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내용으로는 ▲풍부한 인간성 함양을 위한 교육 ▲학교 주5일제의 점진적인 실시 ▲학교 주5일제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선-체험 학습을 위한 종합 학습시간 신설, 교육내용의 엄선 ▲중등학교의 구조적 개혁 ▲입학자 선발 제도의 개선 ▲교사교육의 개선 ▲고등교육의 개혁 ▲평생 교육의 제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의 교육개혁이 구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서 중등의 학제개혁을 들 수 있다. 중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먼저 99년부터 공립학교에서도 선택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중고 일관제, 학년 중심제적 개념을 수정한 단위제 학교 설치, 현행의 고등학교 학과제가 안고 있는 획일적 교육, 학문간의 서열화, 편차치 편중의 교육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고 있는 종합학과학교를 들 수 있다. ◇중국=교육개혁의 문서 작성과 추진 과정에서 보면 교육개혁의 추진이 정부적 차원에서 일사분란하게 이뤄지고 있고 중앙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에 집중하고 지방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미시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교육개혁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개혁안이 장기적인 계획아래 작성되고 작성된 개혁안은 전체 국가발전 계획과 융화돼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사회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유연한 입장에서 교육적 해석을 가하고 있고, 교육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 경제의 논리인 업적 주의와 능력주의를 위주로 하면서 교육규율인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노력을 보조로하는 특성을 띠고 있다. 또 교육개혁이 개방체제 위에서 자율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발전에 따라 교육의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99 당면교육정책 개선방안" 자료집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4개부문의 대과제로 구분해 정부의 개혁방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학교단위 자율경영=획일적인 실적 위주의 학교평가를 지양하고 학교단위에 학교평가의 시기 및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문서위주의 평가에서 현장방문 위주의 평가로 바꾸고 관찰을 위한 현장 방문 시간(최소 1주일)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선출자격에 교원위원을 포함시키고 선거직 정치인의 위원 자격을 배제해야 한다. ◇교육 과정·평가 개선=학교 교육여건을 우선 확보한 다음 열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10개 이내로 축소하고 교과서 내용의 30% 정도를 축소해야 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발행은 검정으로 전환한다. ◇교육여건 개선=2002년까지 초등학교 30명, 중등학교 35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초등은 36학급, 중등은 24학급 이하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실 정을 감안해 실시하고 소규모학교의 교감직은 존속시켜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시험성적에 의한 학생선발 방법을 지양하고 학교장 추천제, 무시험전형제 확대 실시를 권장한다. 2002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초·중학교의 학부모부담 공교육비를 국고부담으로 완전 전환한다. 위성교육방송의 성격은 입시준비에서 학교교육 보완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유아교육 진흥=공립 초등학교에 유아학교 병설을 확대하고 2000년까지 유치원 취원율 70%를 달성한다. 군지역 및 장애자, 저소득층부터 유아교육 무상화를 확대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 유아교육 관련 행정체제를 일원화한다. ◇교원처우 개선=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제정하고 매년 조정되는 수당은 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정률 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원보수의 특별 우대조치를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교원처우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보수의 특별 우대조치가 이행되도록 예산반영을 의무화한다. ◇직무체계 개선=초·중등학교 교원의 교무분장 조직을 학년·교과단위의 전문조직으로 개편하고 교육과정 개발, 학습지도, 자료개발 등을 위한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밖에 교육활동지원 조직은 교무, 학생, 연구 및 관리의 영역별 조직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일반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의 직무성격 및 제반 여건의 특수성이 충분하게 반영된 복무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잡무 경감=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확보가 시급하다.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배치기준을 3학년 이상 매 3학급마다 0.75명에서 1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초·중등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수도 법정화해야 한다. 문서 확인 위주의 장학지도 및 감사, 평가를 지양하고 학교 행정업무를 서무실로 대폭 이관한다. ◇자격·승지제도=교원자격 체계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를 신설하는 선임교사는 1급 정교사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으로 능력이 뛰어난자,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선발하되 각각 교감과 교장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 경력 평정 기간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고 연수성적 배점 비중도 상향 조정토록 한다. 또 당분간은 현행대로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되 교원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해 지역특수성을 반영토록 한다. ◇임용·연수제도 개선=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평가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교원 신규임용 방법을 개선한다. 양성기관의 교육실습 기간을 4주에서 8주로 연장하고 사범대학의 부속학교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교과교육 담당교수를 학과 교수의 1/3이상 확보한다. 교원의 정기적 연수는 5∼6년 주기로 필수화하고 야간연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시·도 교원연수원은 직무교육 중심, 교원양성기관 부설 연수원은 자격연수 중심으로 그 기능을 재정립한다. ◇교원단체의 기능=헌법의 평등권 및 '교원지위 법정주의' 정신에 입각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원의 권익도 균형있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전문직 단체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교섭 범위를 현행 교섭·협의사항 이외에 교육과정, 교육(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확대한다. 아울러 '교원단체의 활동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행정기관 직제개편=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는 시·도교육청에, 고등교육관련 업무는 대학에 대폭 이양한다. 교육부 4급 이상 직위의 30% 이상을 개방형 임용으로 충원하고 교육청 실·국은 설치 범위만 정하고 과·담당관 수준의 설치 범위 및 공통필수기구를 폐지한다. 또한 교육행정 대상이 다른 초등 및 중등교육 담당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장학직 정원은 증원한다. ◇교육자치제 개선=2002년부터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교육위원회에 예·결산에 관한 실질적 의결권을 부여한다. 교육행정 사무감사, 조사, 청원심사, 교육에 관한 발의권을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시·군·구 교육위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되 교육위원 정수는 규모에 따라 5∼13인으로 결정하고 시·도교육위원은 시·군·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해 구성하되 일정수(7∼15인)를 유지한다.(겸직 불허) 현직 교원의 출마를 허용(당선시 임기 중 휴직 조치)하고 교육감 자격요건 중 현행 교육경력 5년을 10년으로 강화시킨다. ◇교육재정=대통령 선거공약대로 교육재정을 GNP 6% 수준으로 확보한다. 의무교육기관 이외의 공립중등학교 교원봉급을 광역시는 부산과 같이 반액 부담하고 도는 10%를 부담한다. 시·도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5%로 상향 조정하고 학교용지 확보 부담 책임을 철저히 이행토록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을 단일화해 교부제도의 단순화 및 재정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총액배분의 기조는 유지하되 사학지원비는 사학교부금으로, 시설비는 시설교부금으로 구분해 배분한다.
4월27일자 동아일보 유시민의 세상읽기 "교총과 교육부장관의 갈등"을 읽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교총의 서명운동을 불법 집단행위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교총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활동이 보장된 단체이다. 이러한 합법단체인 교총의 회원들이 그들의 회장에게 서명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단체활동으로써 이미 교총은 수차례 정책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해온 바 있다. 또 법률전문가들도 공히 그 적법성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교원의 노동운동이 법으로 금지된 상태에서의 비합법단체였던 전교조의 서명과 관련한 징계와 연관시켜 교총의 합법적 단체활동을 불법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둘째, 수행평가제에 대한 반대와 촌지·체벌로 인한 교원들의 권위실추에 대한 불만을 서명의 주요인으로 보는 것도 현장교원들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교원들은 수행평가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여건이 불비된 상태에서 이를 성급하게 시행해 교원에게는 혼란과 과도한 잡무를 유발시키고 학부모에게는 불안감과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지 말고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번의 교육정책 실패가 학생들에게는 평생의 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촌지의 배격과 체벌의 지양에 동의하지 않는 교원은 없다.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열악한 교실환경과 교권실추, 체벌금지 정책 혼선이 교육의 포기, 방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한다. 셋째, 우리의 학교 현실에서 군사부일체의 관계를 기대하는 교원은 이미 없다. 그리고 교직사회도 경쟁논리가 어느 정도 도입되어야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상품을 주고 파는 경제거래 관계와는 다른 인격적 관계라는 특성을 허물지 않는 전제 위에서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취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 즉 학부모의 교원평가, 학생의 담임선택제, 재정차등 지원을 전제로 한 교육청 및 학교평가, 교원 성과급제, 계약제 등은 지나친 경제관념에서 도입된 것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돈 타내기 위한 외형적 실적 쌓기 경쟁을 부추켜 교원들을 수업이나 교재 연구보다는 불필요한 잡무 경쟁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 교원들의 이해찬장관 퇴진 서명은 이러한 교육개혁 방향과 접근방식의 오류, 교원 경시정책과 교권불신 초래로 교육위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 모두들 실직하지 않기 위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안달인데 많은 교원들이 앞다투어 교직을 떠나고자 하는 현상을 그저 연금불안 때문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0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미인대회 입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키로 해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대가 이를 철회했다. 경기대 입시 관계자는 21일 "당초 특정 전공분야에서 일정 학력기준을 충족하는 미인대회 입상자를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성 상품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대는 지난달 발표된 2002학년도 입시계획에서 미스 유니버스, 미스코리아, 슈퍼엘리트모델 선발대회와 지역특산물 미인대회 등의 입상자를 다중매체 영상학부 연기분야 등 2∼3개 모집단위에서 3∼4 명씩 뽑기로 했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학이 앞장서 성 상품화를 부추긴다", "사교육비에 성형수술비도 포함해야 하느냐"는 반발과 함께 대학과 교육부에 항의가 쇄도했다. 한편 교육부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상적 차원이나 특정 재능 보유자 선발 등을 위해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전형을 허용하되 발전기금 제공 또는 시설물 기증 등에 의한 기여입학은 지금처럼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와 교육비전 2002가 발표된 후 고1 학생들은 고2, 고3 학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적지 않다. 우선 고2, 고3 학생들은 아침에 보충수업을 하며 저녁에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1학년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다르므로 상급학년에게 피해가 적지 않다. 학교의 모든 교육계획도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는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하교 후에 국·영·수 과목을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므로 안다니면 부란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원에 다니고 싶지만 경제적 이유가 없어 심한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급기관에서는 학과목과 직접 관련된 보충수업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현실이니 학교 선생님들은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무조건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적지않은 학생들 스스로가 수행평가 및 체험학습의 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고2, 고3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욱 힘들다고 불평하기도 한다.사실 수행평가를 완벽히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은 적지 않다. 평가의 내용을 통일시켜야 하므로 수업내용을 통일시켜야 하며 그 결과 창의성을 동원한 수업이 사실 어렵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학교에 많은 자율권을 주어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한 마음이 되어 토론을 한 후 그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탁상공론식의 교육행정보다는 실정을 파악하고 실정을 반영하는 교육정책이 시급한 것이다.
올해부터 고교 1학년에 대한 보충·자율학습이 전면 금지되면서 일선 학원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3시30분이면 하교하는 학생들이 불안한 마음에 대부분 과외를 받거나 학원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2학년도 입시가 특기·적성을 강조하는 바람에 예체능 학원까지 수강하느라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경기도 B고교는 컴퓨터, 검도 등 5개 특활반을 운영, 6백14명 중 1백95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하루 한시간 꼴인 특별반 활동이 끝나면 어김없이 인근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작년만해도 학급당 2∼3명 정도가 학원에 다녔지만 지금은 2∼3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원에 다니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20∼50만원짜리 종합반이나 國英數 단과반을 택해 수강하고 있다. 울산 U고는 절반 정도가 특활반 활동을 하고 있어 좀 나은 편이다. 그러나 특활반 활동이 하루 한 시간 꼴이어서 4시30분 이후에는 70% 이상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자체 조사결과 20만원 이상하는 종합반 수강생이 전체 1학년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C고도 학급당 10명 내외의 학생만이 특활반에 참여하고 있고 40명 정도는 학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U고 1학년 주임교사는 "오갈데 없는 학생들때문에 학원들이 유사이래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수행평가 대비요령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 수강료를 올리거나 시간을 편법운영하는 등 배짱 운영을 하는 학원도 많다"고 말했다. 결국 기존의 보충·자율학습시간을 학원들이 대신 관리해 주면서 학부모들에게 비싼 사교육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셈이다. 학부모들은 2002학년도 대입전형이 여전히 수능과 내신을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학원수강을 시킨다는 반응이다. 김경화씨(40·충남 천안)는 "남들도 다 다니는 형편이라 우리 애도 밤11시까지 학원에 다니느라 불만이 많다"며 "이젠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학원까지 보내야 하기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학부모 오미정씨(42·경기 성남 분당구)는 "입시제도가 믿음직한 것도 아니고 학교가 충실한 특기·적성교육을 시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무조건 내모는 건 일종의 책임 회피"라며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구호는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학교측도 학생들을 집으로 보낼 수 밖에 없다. 학교여건상 유능한 강사를 구해 하루에 몇 시간씩 특활반 활동을 시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충남 C고 趙모군(16)은 "정말 특기를 살리려는 애들은 학교 선생님께 배우지 않는다"며 "학교에서도 입시에 도움이 되는 논술반이나 컴퓨터반 정도가 인기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자율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만 남겨 놓을 수도 없다. 자칫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교사가 감독을 하자니 불법 야간자율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할 형편이다. C여고 J교사는 "자율학습을 다시 하자는 학부모들의 항의전화가 걸려 오지만 교사들은 사실상 1학년 지도를 포기한 상태"라며 "큰 교육개혁을 하려면 잡음과 일부의 비판이 있기 마련이라니까 위에서 하라는대로 그냥 따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야간자율학습의 폐지로 더욱 곤란을 겪는 것은 학교여건도 부실하고 주변에 별다른 사설학원도 없는 읍면지역 학교다. 작년까지는 야·자시간에 EBS교과방송이라도 시청했지만 이제는 그도 못한다. 전남 O고의 한 교사는 "정부의 탁상행정이 도농간 교육불평등까지 낳고 있다"며 "좀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달초 일부 조간신문에 실린 한장의 외신사진은 "바로 이것이다"는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렁이를 삼키는 장면을 담고 있는 `지렁이 먹는 교장선생님'이란 제목의 사진기사는 이런 설명을 달고 있다. "미국 테네시주 잭슨시에 있는 알렉산더 초등학교 얼 와이먼 교장이 3월1일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지렁이 튀김을 먹었다. 와이먼 교장은 학생들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너희들이 학교도서관에 있는 1만3658권의 책을 다 읽으면 내가 지렁이를 먹겠다'고 내기를 했다. 설마했으나 학생들이 진짜로 책을 다 읽어내자 그도 기분 나쁘지 않은 표정으로 `내가 한 말을 책임지겠다'며 지렁이를 꿀꺽 삼켜버렸다"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렁이 먹기도 마다하지 않는 교장선생님이 무척 아름답다. 비록 먼나라의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 있을 것이다. 단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더 소중한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다. 사람을 아낄 줄 모르는 우리네 풍토에서 `좋은 선생님' 역시 걸맞는 대접을 못받는 현실이긴 하지만. 필자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집단이 둘 있다고 믿고 있다. 바로 군인과 교사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군은 우리의 현재를 보호하고 있는 집단이며 교사는 우리의 미래를 대비해주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들 집단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온 국민이 이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사회적 예우를 깎듯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는 게 잠정적인 결론이다. 지난 문민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군인들을 사정대상으로 삼아 집중 포격을 가했다.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옥석이 구분 안됐다. 앓던니 놔두고 생니만 뽑았다는 얘기도 적잖이 들렸다. 군복을 명예로 삼아 온 사람들이 군복 입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했다.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다고 생각해보자. 아찔하기만 하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이제는 교사들이 지난 정부의 `군인'으로 치환됐다는 느낌이다. 물론 일부 교사들의 문제가 학부모들이니 일반 사회에 부정적으로 비친 것은 사실이다. 촌지수수, 학생차별대우, 불성실 수업 등…. 그러나 이는 교직사회를 지극히 단편적으로 본 것을 뿐이다. 이런 현상이 우리 교단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은 `침소봉대'가 아닐 수 없다. 절대 다수의 선생님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교실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개인이나 사회나 변화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아니 존재의미조차 찾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왔다. 올바른 방향의 변화는 그러나 아름답기조차 하다. 가령 평생 자기 고집만 펴온 데 익숙한 칠순노인이 남의 얘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상상만 해봐도…. 중요한 것은 변화방법이다. 작년 한해 정부는 각종 교육개혁안을 쏟아냈다. 촌지근절, 사교육비절감, 입시제도 개선 등등. 좋은 제도를 마련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도록 설득해내는 작업이라고 본다. 교사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없이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착오일 뿐이다. 교사 참여없는 교단 변화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백보 양보해 "개혁대상을 주체로 혼돈해선 곤란하다. 학부모들 입장을 생각해보라"는 교육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연 그럴까'란 생각은 여전히 남는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을 넘어 단 한사람의 의견이라도 존중해주는 탓에 그토록 많은이가 목숨까지 던져 지켜내지 않았던가. 또하나. 교육개혁을 왜 하는지 더늦기 전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그 목표는 간단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짐져갈 2세들을 잘 길러내는 일이다. 우리들의 2세는 잘난 아이만이 아니다. 모범생만은 더더욱 아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다. 부모마음은 성공해 잘나가는 자식보다 병약하거나 사고뭉치 아이에게 훨씬 가까이 다가있다고 한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교육개혁도 마찬가지다. 새학교문화창조도 좋고, 무시험전형도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 꼭했으면 하는 일이 있다. 가출한 우리들의 열네살 아들딸들을 찾아나서, 밤새워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며 같이 눈물뿌리는 마음이 진짜 필요한 때인 것같다. 화양리 단란주점에서, 구로동 쪽방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찾아나서는 교육계 어른들이 보고 싶다. 버려진 우리들의 2세들을 부둥켜안고 꿈을 되찾아주는 한폭의 아름다운 `수채화'가 외신을 타고 테네시주에 도착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정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인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범학교를 정하여 실업계 고교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그 동안 학생들의 지원기피로 정원 미달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통합형 고교는 일반계와 실업계 등의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을 선발하여 1학년 때 기초 소양을 쌓은 후에 2학년 때부터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우선 상업계 고교를 통합형 고교로 개편하고 이와 함께 공업계 고교는 특성화고교 체제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업고 대책문제는 2백30만 명에 달하는 고교전체의 정책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번 실업고 개편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인문 고교와 실업고교를 균형있게 유지해 왔던 고교교육정책의 근본적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검토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 실업고 활성화의 근원적 대책은 실업고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실업고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석한 다음 이의 해결을 위한 획기적 조치들이 검토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실업고를 통합고로 전환할 때 우려되는 가장 큰 두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고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희망할 경우 일반계 고교로 변질되어 국가 기간산업인력양성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많은 실업고가 통합고로 전환하게 되면 대학진학 희망자 수의 증가로 대학진학입시 과열이 부추겨지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또한 산업기초인력의 대졸 구성비가 증가되면 우리 나라 산업구조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인 전체 생산 코스트의 고임금비율이 더욱 더 증가해서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더욱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실업고의 취업자 수는 93년에 20만9천8백71명이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98년에는 16만4천75명인데 반하여, 실업고의 대학진학자수는 93년에 2만7천9백79명이던 것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97년 7만9천9백61명, 98년에는 10만7천8백24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합고로의 전환은 사실상 대학입시경쟁을 더욱더 부채질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업고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주요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간산업인력의 연도별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필요한 산업인력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은 실업고에 우수한 학생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 제도적 장치나 인센티브가 없다. 따라서 국가기간산업 인력양성 관련학과 학생들에는 장학금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획기적인 특전조치를 단행해야만 실업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둘째, 실업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지도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전문대 관련 학과를 유도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졸업생의 입학특전기회를 확대하고 전문대 등 관련고등교육기관과의 교육과정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사들의 현장연수를 강화하여 현장적응력 있는 교육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넷째, 학교마다 특성을 다양화하여 예를 들어 도시형 농고, 기업으로부터의 주문제 교과과정편성 등 취업률을 높여줌으로서 우수학생유치의 유인가를 높여주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실업고는 설립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못간 학생들이 가는 이류학교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실업고와 일반계 고교간의 교사수준 격차해소, 학교별 다양한 코스 개설에 따른 재정소요확보의 구체적 계획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실업고 개편문제는 실업고 교원들의 사기앙양과 국가기간산업인력의 수요공급의 균형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시행 착오가 없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金大中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은 현재, 대선후보 당시 제시했던 교육관련 선거공약의 상당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약내용과 역행하는 것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7년말 대선 당시 교육관련 10大 공약을 제시했다. 10大공약의 주요내용은 △교육개혁추진단의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화 △교육재정의 GNP6% 확충 △사교육비(과외비)의 대폭 경감 △대입시제의 전면 개혁과 대학자율화 특성화 △`유아학교'설립을 통한 공교육화와 만5세아 무상 의무교육 △교원 처우개선과 양성 및 인사제도 합리화 △교육 환경시설의 현대화와 학교폭력 근절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 △학력 중심사회를 능력 중심사회로 전환 △학교급식 확대와 특수교육 지원 등이다. 이중 지난 1년여간 공약사항이 이행중에 있거나 달성된 분야는 교육개혁추진단의 상설기구, 사교육비(과외비)경감, 대학선발제도 개혁, 학교급식의 확대 등이다. 반면 답보상태인 공약은 `유아학교'설립 및 공교육 추진, 교육환경의 현대화와 학교폭력 근절, 능력중심사회 전환, 그리고 특수교육 진흥분야 등이다. 특히 교육재정의 GNP6% 확충, 교원의 처우 및 복지개선,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 부분은 대선당시보다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중 특히 교원관련 공약은 거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선교육계의 사기와 자존심까지 저하시키고 있다는 여론이다. 金 대통령은 교원관련 공약으로 △`우수교원확보법'제정 △특성화된 종합 교원양성체제 구축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임기안에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향상 △교원자녀의 대학 학비보조, 무주택교원 주택마련 지원, 교원연금제 개선 △여교원을 위한 자녀 탁아·보육시설 확충, 산후휴가 12주 연장, 교원 자격체계의 교수직·관리직 2원화, 교육전문직의 보임 확대, 능력위주 승진체계마련, 교원 안식년제 도입, 초등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주5일제 수업, 교사 수업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었다. 이중 승진제도 개선안만이 구체화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공약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의 기본 토양이 될 교육재정의 GNP6% 확보공약은 97년의 5% 달성후 오히려 후퇴해 올해의 경우 4.87%로 뒷걸음쳤다. 金 대통령은 97년 9월10일 교총주최 대선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에 후보자로 참석,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를 2천5년까지 연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1.8%에서 15%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IMF경제위기가 발생했지만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밝힌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결의가 구체화되길 교육계는 기대하고 있다.
올 신학기부터 정보소양인증제가 시행돼 200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형에 활용된다. 이에따라 올해 고교 1학년이 된 학생은 학교에서 일정시간의 컴퓨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인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해 `정보소양인증제'를 도입하고 기본계획을 마련,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보소양인증제는 대입 수험생들이 학교에서 일정 시간의 컴퓨터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부 공인시험을 통한 인증여부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다. 인증제 적용대상은 2001년까지는 고교생과 재수생이며 2002년 이후에는 초·중학교 학생들도 포함된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재수생과 검정고시 출신은 별도 시험에 의해 인증을 받되 교육감이 지정하는 실업계 고교에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정이수는 정규 컴퓨터 수업과 방과후 또는 방학중 교육을 포함해 고교 3년안에 68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외부 인증시험은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에서 관련시험 실시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를 통해 공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부 공인시험은 필기 20%와 실기 80%로 실시하며 연중수시로 치룰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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