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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과외금지 위헌결정' 대책 촉구 지난 80년부터 금지돼왔던 과외기 전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3조와 22조1항1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법이 자녀교육권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9명의 재판관중 6명이 찬성, 위헌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지난 80년 7.30조치에 의해 전면 금지됐던 과외가 이 날짜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외를 금지하는 자체가 위헌이란 것이 결정의 근본취지가 아니다"면서 "지나친 고액과외, 대학교수나 교사등 현직 교원의 불법과외 등 사회적 폐단이 될 수 있는 과외교육은 제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판결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과외교습은 무조건 허용되며 과거 금지되었던 초등학생의 교과목 과외, 주부등 일반인의 개인과외, 학습지 방문과외, 팩스등을 이용한 교습행위 등은 전면 허용된다. 그러나 현직교수나 교사등은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한편 한국교총은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대해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정책의 혼선과 공교육 불신증폭등의 이유를 들어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수행평가, 특기·적성교육, 대입전형요소 다양화등의 정책이 혼선을 빚게되고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러나 공교육의 질향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의 개선, 교원 법정정원 확보와 사기진작, 전문성 신장들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육붕괴 원인 아전인수식 해석…한나라·민주당 시각차 커 교사 병역특례-대학 기여입학제교원정치활동 찬·반 팽팽 한국교총이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전체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 조사 설문에는 332명의 후보가 응답했고, 이 가운데 78명이 제16대 국회에 진출했다. 교총은 18일 이들 78명의 제16대 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 성향을 분석 발표했다. 78명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38명, 민주당 34명, 자민련 5명, 기타 1명으로 의석 분포와 비슷하다. 설문 문항별로 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경향을 살펴 본다. △희망하는 상임위=국회의원 당선 시 배속되기를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알아 본 결과 문화관광위원회(10명), 재정경제위원회(9명), 농림해양수산위원회(9명)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위원회를 희망한 의원은 5명으로 황우여, 정병국, 이성헌, 박재욱(이상 한나라당), 이재선(자민련)의원이다. △교육에 대한 관심도=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79.5%가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0.5%가 '대체로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교육붕괴 원인=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붕괴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교육개혁과 교육정책 실패'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았고,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실패'라는 응답이 30.8% 였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권위추락과 사기저하'라는 응답이 19.2% 였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붕괴의 원인을 교육정책 실패(39.5%)와 교사의 사기저하(36.8%)로 진단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 실패(47.1%)에서 원인을 찾았으나 '교육정책 실패'라고 응답한 의원도 26.5%나 됐다. △교육 발전 과제 우선순위=교육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를 복수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48명(61.5%)이 교육투자가 확충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1명(52.6%)이 입시위주의 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교원의 처우 및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명(42.3%), 과다한 사교육비의 해소라는 응답이 16명(20.5%), 교육정보화 및 과학교육 강화가 8명(10.3%), 평생교육 체제 구축이 5명(6.4%), 청소년 보호 육성 3명(3.8%) 순이었으며 직업기술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교육예산에 최우선권 부여=정부예산 편성에서 교육부문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매우 53.8%, 대체로 42.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교육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자치제=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으로 일반행정과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6명(71.8%)이었다. 일반행정과 통합하자는 응답은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교육자치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우리 사회에서 현재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수준이냐는 질문에 47명(60.3%)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8명(23.1%)이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고 13명(16.7%)이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교사의 봉급 수준에 대한 인식=다른 직업과 비교해 교사의 봉급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대체로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39명(50%)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32명(41%)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민주당 의원의 3분의 2는 교사의 봉급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필요성=교직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의 인재확보법과 같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63명(80.8%)이 찬성을, 6명(7.7%)이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8명(10.3%)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유아교육을 공식학제화 해 공교육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4명(82.1%)이 찬성을, 9명(11.6%)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인적자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46명(69.2%)이 찬성을 19명(24.4%)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정당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교원정년 65세 환원=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정년 환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6명(58.9%)이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4명(30.8%)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정당별로는 조사에 응답한 자민련 의원들 모두와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89.4%)은 정년이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58.8%가 정년 환원에 반대했으며 17.6%만이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특례=교직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교직의 여성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35명(44.9%)이 찬성을 28명(35.9%)이 반대를 나타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 보다 다소 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안식년제 도입=초·중등 교원에게도 대학교원과 같이 자기개발을 위해 일정기간 근무 후 1년간 유급 연수휴가를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70명(89.7%), 반대한다는 응답은 3명(3.8%) 이었다. △대학 기여입학제=사립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 28명(35.9%), 반대 37명(47.5%)으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초·중등 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은 37명(47.4%) 반대하는 의원은 32명(41.1%)으로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이 민주당 의원은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일제 수업=초·중등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8명(87.2%)이 찬성을 7명(9%)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고교 평준화 해제=고교 평준화 제도를 해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26명(33.3%), 반대 39명(50%)으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교직경력=응답자의 25.6%가 교직경력이 있었으며 후보자의 직계가족 중 교직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46.2%로 조사됐다.
확대실시 권장한 후 예산은 '싹둑' 98년부터 사교육비 절감. 보충·자율학습 폐지 대안을 목적으로 도입 실시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이 아직도 착근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기초인 최근 특기·적성교육 실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반편성을 해논 시점에서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예산 삭감 통보를 받은 것. 일선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수강료 인상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중·고교의 경우 고3을 제외하곤 보충수업을 폐지한 대한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희망학생들이 많지 않고 그나마 교사들의 강권에 따라 마지못해 참여하는 모습이다. 농어촌지역 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부서를 개설하기 어렵고 우수한 강사확보는 하늘의 별따기다. 또 다양한 시설이나 강좌개설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교구 부족은 물론 지원예산 삭감에 따른 전기·수도료 등 학교관리비 부담 가중도 커다란 어려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특기·적성교육 지원예산을 98년 450억에서 지난해에 640억으로 크게 늘였다가 올해는 이를 250억으로 대폭 삭감했다. 불용예산 100억을 포함시킨다 해도 지난해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실정. 시·도교육청은 국고지원금의 지속적 지원과 학년초 1회 배정 국고지원금으로 교재·교구구입을 허용하고 세부운영지침을 시·도에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의 지시를 한 귀로 흘리며 등교를 소풍 정도로 생각하는 아이들. 맘에 들지 않는다며 급우를,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는 아이들. 한국과 일본의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붕괴'의 단면이다. 양국의 학교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가정과 사회에 구조요청을 보내는 실정이다. 지난주 방한한 일본의 '학교붕괴' 전문가 가와카미 료이치 교사와 국내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김진성 교장이 본사 회의실에서 한-일 학교붕괴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역은 이임주 전 도봉중 교장이 맡았다. 김=한국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한 학급붕괴 현상이 일어나 수업을 전쟁으로 비유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일본 역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압니다만. 가와카미=일본의 학교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에서는 `학급붕괴' 현상이고 중학교에서는 `교내폭력'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붕괴'란 이 두 현상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학급붕괴'란 소수의 학생들이 교실에서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반항하거나 하는 것을 계기로 혼란이 학교교실 전체에 퍼져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교내폭력은 97년도에 1만820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2배가 증가했습니다. 김=한국은 최근 3, 4년 전부터 열린교육, 새물결 운동 등 교육개혁이 진행되면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교실 붕괴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가와카미=일본의 학교는 30년 전부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10여년 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4, 5년 전부터는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김=한국은 인문고 보다 실업고가 더 심하고, 지방보다는 대도시의 경우가 심합니다. 문화적 혜택을 더 누리는 지역에서 학교붕괴 현상이 심한 것은 과외와 같은 사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학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약해진 때문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은 학교붕괴가 전국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일부 지역, 일부 학교의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가와카미=일본은 도농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한국의 청소년들은 참고 견디는 힘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자기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남을 괴롭혀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일본의 집단 따돌림은 왜 일어난다고 보시는지요. 가와카미=일본의 청소년들은 전후 민주주의 교육으로 극단적 개인주의만 키워 왔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많이 바뀐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해도 좋다는 잘못된 생각이 점차 팽배하고 남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소산이 바로 이지메라 할 수 있습니다. 김=한국의 경우, 교사에 대한 폭력 현상은 그리 심각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아버지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고 동료여학생을 살해한 사건 등은 심히 우려할 만한 것입니다. 일본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왜 교사에게 반항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와카미=1980년대 초, 제1차 교내 폭력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주로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는데 폭행 배후에는 반드시 비행그룹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보스에 대한 설득으로 어느 정도 예방조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경 제2차 교내 폭력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조직이 아닌 개인별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폭력 또한 대단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어서 예방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한국은 가출했기 때문에 등교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집에 있으면서 학교에 안가는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나라도 서서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등교 거부 학생으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와카미=정확한 통계치는 잘 알 수 없으나 초·중·고 학생 중 약 13만 여명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들은 가정에 있는 것을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강제와 억압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요즈음은 문제아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등교 거부, 집단 따돌림, 자살, 폭력, 교실 붕괴의 주역이 바로 보통의 아이들이고 이들을 일컬어 `새로운 아이들' `신인류' `신인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아가 따로 있어 아이들 지도가 오히려 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모두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요즘 일본에서도 `새로운 아이들'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가와카미=`새로운 아이들'은 아주 나약하고 대단히 공격적인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생활의 틀이 무너져 절도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어망을 치고 자기 것만을 지키려 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움츠러드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해져서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은 전후 민주교육의 완성품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전후의 일본을 부정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근대 유럽의 이념인 자유, 평등, 개성존중, 인권제일주의의 이념의 소산이라는 거죠. 이 `새로운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어른이 될 수 없고, 아니 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자립이 곤란한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자유, 평등, 개성존중, 인권 제일주의라고 하는 서구의 이념이 학교 붕괴를 가져왔다고 보는 시각이 내포돼 있는 듯한 말씀이시군요. 가와카미=그렇습니다. 자유, 평등, 개성존중, 인권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것을 지향하기에 앞서 아이들에게 사회적 자립심부터 키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에서 강제는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학교는 교육의 장입니다. 아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기초 학력과 생활 방법, 사회성을 몸에 익히게 해야합니다. 학생들이 싫다고 해도 참아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학생들의 자유는 제한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교육입니다. 김=교육은 곧 강제요, 억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요자 중심 교육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와카미=교육은 본질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억압을 제거해 버리면 아이들이 저절로 자란다고 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위험한 생각입니다. 김=동감입니다.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하고, 싫은 것은 안 해도 좋은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에 대한 잘못된 생각부터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일본의 교육 개혁 방향을 보면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힘을 기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교 붕괴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가와카미=일본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여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기 보다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기초교육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방향은 좋았지만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지 못하고 개성만 강조하다보니 오늘의 현상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주5일제 수업도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여유와 개성을 강조하다 보니 학교의 교육력이 크게 떨어지고 결국 학교 붕괴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그렇군요. 우리 나라에서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일제 수업은 될수록 아이들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도록 하여 인성 교육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분위기상 부모는 직장으로, 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군요. 김=한국은 요즘 언론의 `학교 두들겨 패기'로 교사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학교가 불신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학교 교육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고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 두들겨 패기가 학교 발전을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는지요. 가와카미=학교는 봉건적인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학교 두들겨 패기는 봉건적인 학교를 근대화하여 시민사회화 하는 것이 그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대화' `시민사회화'를 위해서는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교육 그 자체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두들겨 패기를 해 온 사람들은 학교붕괴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급 붕괴나 교내 폭력은 일본의 오래된 학교가 붕괴해가고 있는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후 50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온 셈이지요. 김=지금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와 근대적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의 삼 대가 한 시대에 모여 사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신세대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부적응을 보이고 있는 기성세대간의 대리 전쟁이 학교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학교 붕괴 현상을 교사들의 지도력 부족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가와카미=일본 문부성은 학교붕괴 현상은 70%가 교사의 지도력 부족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승복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문부성 발표대로 교사의 지도력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면 교사를 교체하든가 교사 교육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교사 교체, 교사 교육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보다는 하나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전후 사회의 여러 변화 중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개개인 교사의 지도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얘깁니다. 김=학교붕괴를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겠지요. 가정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학부모의 자녀 교육 방식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가와카미=가정에서 자기 자식이 귀여워 벌하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엄하게 키워 달라고 회초리 등을 선생님에게 드리는 일은 본말이 전도된 모순입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엄히 다룰 때, 학교에서도 엄한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의 가정에서는 시쯔케라고 해서 기본 생활 습관지도를 아주 엄하게 교육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모두 옛날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쯤만 해도 가정에서 엄격히 예의 범절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지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교사들의 말을 제대로 듣질 않습니다. 김=결론적으로 한·일 양국은 지금 학교 붕괴라는 심각한 교육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와카미=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후 50년에 걸쳐 여기까지 온 것을 단시일 내에 고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 교사들은 현재 혼란에 빠져 있는 학교와 학생들의 실태를 솔직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그 일은 교사나 학교에 대한 비난을 확대할 것이지만 이 문제는 벌써 우리들 학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솔직하게 머리를 숙여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국민들에게 생각해 봐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실태 자료의 제공도 우리 교사들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일본의 학교가 담당해온 역할 가운데서 앞으로도 이어 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를 교사 스스로 정리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 지에 대해 교사들이 한 목소리로 내고 실천해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의무교육이 담당해 온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김=한국에서도 학교 붕괴를 더 이상 쉬쉬하지 말고 교사들이 직접 학부모에게 현실을 알려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란 어느 정도의 강제와 억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울러 학교 붕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가와카미=교육 전체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총리 자문기구인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에서 자문한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고서 중 교육분야의 일부를 소개하면, 우선 의무교육 분야를 두 축으로 갈라 기초교육과 서비스 분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의 70%정도는 기초적 생활 습관을 비롯한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교육을 하되 이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해 의무적으로 관철해 간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0% 정도의 교육 과정은 수요자중심으로 학생들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로의 교육비는 국가에서 쿠폰을 발행해 대체해 간다는 구상입니다. 김=선생님의 말씀은 우리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나라는 광복 이후 미국에서 도입한 각종 교육 제도와 이념이 유행병처럼 들어와 교육을 혼란시켰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한 물 간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활개를 치는 일이 한 둘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정책 입안 태도를 과감히 청산해 학교 붕괴를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또 정부, 언론, 학부모, 지역 사회가 오늘의 학교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오늘 대담을 기점으로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성(60)=충주사범 졸업 후 초·중·고 교사를 두루 거쳤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서 8년간 주무 장학관으로 교육정책을 다뤘다. 한때 주일 한국대사관 수석교육관으로 재일동포 교육을 담당하면서 일본의 교육제도를 연구했다. 현재는 서울 구정고 교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중등교장협의회장, 한국교육정책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가와카미 료이치(56)=도쿄대 경제학부 졸업. 현재 川越市立城南中 교사로 있으며 `프로교사의 모임'을 이끌고 있다. 일본에서 학교붕괴 현상에 대한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으며 그의 저서 "학교붕괴"는 30만부가 판매될 만큼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수상 자문기구인 `교육개혁국민회의'에 현직교사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총선 후보자 교육정책 조사 결과 한나라당 후보 82.5% '독자적 교육자치' 지지 초·중등교원 정치활동 허용 민주당이 적극적 4분의 1이 교직경험…자민련후보는 40%나 돼 △평소 교육문제에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있나=이 문항에 대해서는 각 정당 후보간 차이가 없었다. 후보들 중 81.7%가 '매우 관심이 많다', 16.7%가 '대체로 관심이 많다'고 응답했다. △학교교육 위기 원인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한나라당 후보들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정책실패가 원인이다'(35%), '교사의 권위 추락과 이에 따른 교원의 사기저하가 원인이다'(20%), '가정교육의 소홀,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 실패가 원인이다'(17.5%) 순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들은 '인성교육 실패'(40%), '정책 실패'(17.5%), '교원의 사기저하'(17.5%) 순으로 반응했다. 자민련 후보들은 '정책실패'(37.5%), '인성교육 실패'(35%), '교원의 사기저하'(12.5%) 순으로 반응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후보들은 '정책 실패'를 첫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비해 민주당 후보들은 '인성교육 실패'를 첫째 원인으로 꼽아 대조적이다.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할 과제는=한나라당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7.5%), '교원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22.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개선'(20%)를 차례로 꼽았다. 민주당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개선'(30%), '과다한 사교육비 해소'(12.5%)를 꼽았다. 자민련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2.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개선'(32.5%), '교원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17.5%)을 꼽았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교육자치라고 생각하나=교육자치제 형태에 대한 의견은 3당 3색의 경향이 엿보였으나 교육계가 소망하는 '독자적 교육자치'를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15%만이 찬성한데 비해 민주당 후보들은 30%, 자민련 후보들은 27.5%가 찬성했다. '독자적인 교육자치가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82.5%, 민주당 후보들은 67.5%, 자민련 후보들은 72.5%가 찬성했다. △초·중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나=각 정당 후보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후보자들 중 51.7%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23.3%가 '대체로 높은 편', 22.5%가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초·중교사의 봉급은 어떤 수준이라고 보나=후보자들 중 50.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37.5%가 '대체로 낮은 편', 9.2%가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일본의 인재확보법과 같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후보자들 중 82.5%가 우확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 8.3% 였다. △유아교육의 공식학제화=후보들의 30.8%가 '매우 찬성', 47.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후보들의 25.8%가 '매우 찬성', 52.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특례=후보들의 11.7%가 '매우 찬성', 42.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해 찬성이 우세했으나 '대체로 반대'와 '매우 반대'에 대한 응답도 34.2%로 나타났다. △교원 안식년제 도입=후보들의 26.7%가 '매우 찬성', 57.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대학 기여입학제 도입=후보들의 40.9%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허용=후보들의 45%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후보들은 60%가 찬성해 타당 후보들에 비해 교원 정치활동 허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제 수업 실시=한나라당 후보들은 75%, 민주당 후보들은 90%, 자민련 후보들은 78.3%가 찬성했다. △고교 평준화 제도 해제=후보들의 50%가 고교 평준화 제도 해제를 반대하고, 37.5%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의 교직 경력 여부=한나라당 후보의 22.5%, 민주당 후보의 22.5%, 자민련 후보의 40%가 교직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직계존비속의 교직 경력 여부=한나라당 후보의 50%, 민주당 후보의 47.5%, 자민련 후보의 52.5%가 직계존비속 가운데 현재 교직에 있거나 교직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후보자 개개인의 문항별 응답과 출마동기, 교육기여 내용, 교육공약 등을 살펴 보려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총선사이트에서 해당 의원 후보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된다. /이석한 khan@kfta.or.kr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자녀 과외사건 속기록 주요부분 (1998년도 국정감사, 1998.11.11, 교육부 회의실) 소속 정당과 직위는 발언 당시 기준이며 발언 내용 전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시합니다. "대학원생 부인에게 과외를 받은 것은 몰랐습니다" "서울대 총장이 사표 낸 것은 저랑 상관없습니다" △ 김정숙 의원(한) = 첫째 위증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관께서는 취임 후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딸도 고3때 수학과외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딸이 수학과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장관은 `명색이 고3이기 때문에 입학시험을 앞두고 어떤 때는 수학 같은 것이 부족하니까 배우고 싶다고 하면 배우도록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학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야기되는 고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1주일에 두 번 가서 배우면 40만원 정도 내는 우리 동네 대학원생한테 배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그후 모 일간지 기자가 대학원생인 이 모씨에게 1년간 영어를, 그리고 가정주부인 부인 강 모씨에게 중3부터 고3까지 4년간 수학을 동시에 과외 받은 사실을 밝혀 보도한 후에야 중 3때부터 그리고 대학원생의 부인인 가정주부로부터의 과외사실까지 시인하면서도 `고3때 과외를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1년 동안 과외를 시켰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옹색한 변명을 하셨습니다. 둘째 불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관이 인지를 하였든 하지 못했든 대학원생의 부인인 가정주부에게 과외를 시킨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불법과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장관은 답변에서 `대학원생이 한 두 명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아이가 배운 것은 불법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가 그후 `가정주부에게 과외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면 불법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4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대학원생인 이 모씨와 그 부인인 강 모씨에게 과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장관이 스스로 답변한 불법의 기준을 적용하해도 그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우중호 전 총장이 자신은 몰랐다 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직한 것과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질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외문제와 관련하여 장관의 입장을 요약하면 `우리 나라의 사교육비 10조는 자동차 시장의 규모와 같다. 이것은 국가발전의 암적인 존재다. 고3때 수학이 약해서 아버님께 과외공부를 하게 돈을 좀 주십시오 했다가 아버님께서 과외까지 해서 대학갈 정도면 그만둬라 하시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셨다. 돈을 주셨으면 과외나 받아 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아주 유약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맙게 생각한다'라며 과외를 도덕적·교육적으로 비판하였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찬 교육부장관 = 그날 답변드릴 때에는 고3때 실시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저도 고 3때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 것이지 `고1, 2때는 안 했다'라는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고1·2때 이미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취임해서 기자들에게 간담회에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 김정숙 의원(한) = 고3때 과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과외자체가 얼마동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였어요. 그랬는데 그날 장관의 답이 `한 1년간인데 간 달도 있고 안 간 달도 있고 빠져서 한 두세 달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대학원생 이 모씨가 논문을 쓰거나 바쁘거나 하면 강 모 여인인 주부가 와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날 `9개월 내지 10개월 배웠는데 1주일에서 한 두 번 배우고 40만원씩 주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인 강 모씨한데 배운 것은 합법입니까? △ 이해찬 교육부장관 = 우리 아이를 맡긴 사람은 서울대 대학원생이고 그 대학원생한테 맡겨서 가르쳤는데 그 대학원생이 바쁠 적에는 다른 부인이 아닌 그 대학원생의 부인이 가르쳤습니다. 대학원생의 부인도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다가 졸업을 하고 대학원 시험을 보고서 등록을 안 했어요. 그 대학원생이 못 가르치거나 논문을 쓰거나 그럴 적에는 그 부인이 대신해서 가르쳐 준 사실이 있다 라는 것은 이번 사건이 나서야 알았지 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란 말입니다. △ 김정숙 의원(한) = 부인 강 모씨가 가르친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는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서울대학교 선우중호씨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냥 면직되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직책에 앉아있는 장관이 그때 우리 아이가 4년 동안이나 그 부부한테 배웠는데 바쁠 때는 그 부인이 와서 가르쳤다는데 몰랐다는 얘기가 말이 아니고, 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고액과외를 지휘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가장 이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다고 자부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것뿐이에요. △ 이해찬 교육부장관 = 4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맡긴 것은 그 대학원생한테 맡겼고 대학원생이 자기가 부부지간이니까 못할 경우에는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부인한테 일부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친 것은 이번에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한다면 대학원에 합격하고 등록은 안 했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본다면 학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으로 불법으로 볼 수 있는데 한겨레신문에서 처음에 보도하려고 했듯이 무슨 고액으로 몇 백 만원씩 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대학생들한테 주는 과외비 40만원 정도를 주고 가르쳤다는 말이지요. 문제가 된다면 바로 대학원생 부인이 가르친 대목, 그 대목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없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 이원복 의원(한) = 서울대 총장이 사표를 냈는데 본인이 사표 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 이해찬 교육부장관 =그것은 서울대 선우총장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해찬 교육부장관 =저는 서울대 총장한테 사표를 요구한 적이 없고 본인이 낸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영화 학교 붕괴의 제1요인으로 지식 중심의 학과교육을 탓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특기·적성교육 및 대학수능시험 출제의 하향 평준화다. 학교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교육과정을 가르치며 경쟁만을 조장했기 때문에 술과 춤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다 인천 호프집 참사 같은 변을 당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은 산업과 문화 발전의 토대이며 학교 교육의 목적 역시 지식 전수를 통한 사회 기반의 확대이다. 튼튼한 기초 학력의 기반 없이는 첨단 과학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극심한 경쟁력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접어두고 학교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억지 주장은 학생들에게 그냥 놀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 경쟁은 둘 이상 모이면 자연스레 생겨나는 인간의 본능이며 발전의 원동력이다. 경쟁력 없이는 살 방도가 없다. IMF 이후 온 나라가 경쟁력을 키우자고 난리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만이 세계화되는 지구촌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학생들을 생각해서 조금씩만 가르치자고 하고 사교육비를 줄인다며 한 가지만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전체 학생들의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교육이다. 하나만 잘 하라는 특기·적성 교육은 학력 경시 풍조를 낳는 잘못된 교육이다. 안 해도 되는 공부를 일부러 하는 학생이 없는 것처럼 하나만 잘 해도 된다는데 모든 과목을 다 배우려는 학생도 없을 것이다. 결국 배움의 가치는 무시되고 한 가지만 하려하니 전체를 놓치는 좁은 시각의 학생들만 생겨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예술가, 연예인, 체육인이 될 필요도 없고 또 될 수도 없다. 예체능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 폭넓은 학과 지식을 가르쳐야만 한다. 학교는 특기 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가르쳐서 인간을 만드는 곳이다. 교육과정을 통해 철저히 지적 훈련을 시켜야 한다. 학교는 공평한 지식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특기와 적성의 개발은 가정과 사회의 문제이다. 학생들의 지적능력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지적인 경쟁력을 소홀히 만드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재정 확충=교육재정 확충은 교육개혁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 빠른 시일내 교육재정을 OECD 국가의 수준인 GNP대비 6%이상으로 증대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도 적정선으로 증대해야 한다. 교육세의 합리적 개선도 있어야 한다. 우수교원 확보 등 공교육의 질 획기적 향상=교원의 처우와 복지후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연수비나 각종 수당들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 수업부담도 경감시키고 잡무도 없애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도입 등 교원인사제도를 조속히 혁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수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고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우수교원확보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원 안식년제의 도입도 조속히 시행하고 여교사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초·중등학교의 교사나 교장이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학교교육량이 지나치게 많다.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교과목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해 행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 현재 교육부 정원 420명중 교원 출신 전문직은 20% 정도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에 장학직·연구직 등 교육전문직 보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교육평등에 바탕한 교육복지사회 실현=유치원의 공교육화도 빨리 실현해야 한다. 50%도 되지 못하는 유치원 취원율을 100%로 제고해야 한다. 초등학교 취학 1년전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공립초등학교에 유아학교 병설을 확대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의 교사 신분보장과 대우문제, 시설·설비의 기준문제 등 제반시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전체의 24%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중학교는 2003년까지 100%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역정서, 주민여론, 교통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하고 일반학교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장애인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특수전문대학과 대학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평생학습 기반 마련=중앙정부에 분산돼 있는 교육, 훈련 등의 기능을 교육부로 통합해 2002년까지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수직적으로 중앙, 시·도단위, 시·군·구단위까지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수평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실시 중인 학점은행제를 대학원까지 확대해 사이버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학내 전산망 구축도 시급한 과제이다. 전국 20여만 초·중등교실을 위한 교단선진화 사업도 금년중에 완료해 멀티미디어 수업이 이루어질수 있게 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수를 감축하고 과대규모 학교는 분리해야 한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체제 구축=다양한 직업교육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실업계 고교는 진학과 취업을 함께 탐색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고 인력수요가 필요한 고교는 특성화 고교로 개편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관리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국가기간산업 관련 분야의 실업고 학생에게는 장학금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여돼야 한다. 또한 미래사회의 전문직업기술인력은 일반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이 맡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2003년까지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년대비 7%이상 증액돼야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대학사회 건설로 지식강국의 초석 마련=단기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비를 과학재단의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연구비의 배분 관행을 업적과 공개경쟁체제를 통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금년말까지 '기초과학육성위원회'를 구성해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재정확보와 법제적 기초를 정비할 것이다. '학부·대학원·박사후과정·연구과정'을 연계하는 '패키지 장학지원제'를 실시해 기초학문 후속세대를 육성시키겠다. △사학 진흥=대학의 사학 비중은 전문대가 97%, 4년제 대학이 78%이다. 그런데 국고지원은 전체 교육예산의 2%에 불과하다.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공립학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사학에도 부여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사립교원의 질적 수준을 위해 '사립연합기구'를 통한 교원 공개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자치제도 활성화=총선후 지방교육자치제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독립형 의결기구화해 교육·학예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주민직선, 각 학교로부터 선출된 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몇개의 모델만을 제시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에 맞게 선택하거나 절충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학교주변환경 개선=학생과 교사간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선도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학교 주변환경을 정화하고 음란, 폭력성 유인물과 불건전한 정보·영상매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교육·사회적 측면에서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교육이 오직 대학 입시를 위한 과정쯤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하면 적성이나 개성은 완전히 무시한 채 눈치 작전으로 지원학과나 대학을 결정하는 게 오늘날의 입시풍토다. 특히 2000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성적만으로 특차 전형을 실시해 공교육의 파행을 더욱 부채질했다. 결국 오늘날과 같은 관치 교육과 교육의 생명력을 입시 지상주의로 만들어 교육 전체를 망치는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90만 명의 학생을 단 하루 시험을 통해 점수 순으로 서열화하는 입시 선발제도를 계속하면서 21세기 교육 선진국을 꿈꾼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교육의 생명력은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육성해 21세기 다원화 사회에 잘 순응하면서 다양성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데 있다. 따라서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한다거나 주요 과목에 대해 국가에서 과외를 하는 등의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나 방안 도출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 오늘날 사교육비가 사회 문제화된 원인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이 제 역할을 포기한 때문이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철저히 학교 교육을 불신하고 교사들마저도 학교 교육에 대해 자긍심은커녕 회의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 당국은 과감하게 모든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고 대학들은 학생들이 개성과 소질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 열린 교과과정 개발, 방과후 교육 시설 활용 방안은 물론 교원 복지 확충 프로그램 등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제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방통행의 하향적인 교육개혁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 개혁을 수행할 당사자는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주로 학교 밖으로부터 부과되었고, 대부분 교육의 논리와 본질에서 벗어났다. 정권장악이나 체제유지를 위해 지나치게 정치논리나 경제논리 등으로 포장되었다. 그런 교육개혁은 한마디로 그만했으면 한다. 앞으로 교육문제는 학교 밖에서 주도하여 관여하지 말고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교육의 생명은 자율이다. 자율이 경시되고 무시되면 그러한 교육은 이미 죽은 교육이다. 교육이 빨리 제자리에 설 수 있게 외부의 간섭과 지시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 정부나 교육행정기관의 기능은 학교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뒷받침에서 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의 문제이다. 교육부는 이 부문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적극적인 행정 개념과 본질에서 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 우선 98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35명∼고등학교가 50명에 이르고 있다. 대도시 고등학교의 경우 51명을 넘는 과밀학급만도 55%나 되고 있다. 97년 OECD통계를 보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노르웨이·포르투갈)∼25명(네델란드)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는 농어촌 학교의 전체 학생수 100∼150명이 적다고 통폐합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전교 학생수 100∼150명인 학교가 수두룩하다. 국민의 정부는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장담하고 있고, 농어촌의 부채경감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편으로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이에 역행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교육관계법에 학교의 규모는 아무리 크더라도 초등학교 36학급, 중등학교 24학급의 크기로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과대규모학교가 대도시의 경우 '98년 현재 초등학교는 45%이고, 중·고등학교는 각각 78%, 87%나 차지하고 있다. 아직도 2부제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가 112개교에 841학급이나 되고 컨테이너 교실이 700여 개나 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72년 8·3 긴급조치로 약 1조 553억 원('82년 불변가)의 교육재정이 결손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더욱이 교원도 정원보다도 15% 정도가 부족하고, 학교운영비도 6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환경과 여건이 이러하니 학교경영이 부실하여 교육의 질 향상은 부지하 세월이 되고 있다. 현재의 학교여건으로 수준 높고 질 좋은 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다. 교육복지국가(edutopia)의 실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교육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에 있다. 소프트웨어인 교육내용과 방법은 물론 하드웨어인 교실구조와 교육여건 등을 재정비하면서 학교규모를 소규모화 하고, 학교모습을 다양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렇게 교육의 전체 모습을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교육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재정 GNP 6% 확보가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중요하다. 교육재정 확보가 궁극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이기도 하다. 신임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러한 일에 보다 역점을 두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부가 '국민 교육부'로서의 자리매김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부'로서의 기능을 우선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 李炳技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과장
교사의 역할이 아동에 대한 사랑과 학습지도가 전부였던 때가 있었다. 방과후에도 진도를 못 따라가는 녀석들을 곁에 놓고 특별지도를 하거나 붉은 색연필을 손에 들고 아이들이 제출하고 간 일기장과 보고서를 읽어보며 미소짓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계화' `정보화'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우리 교육계, 특히 초등교사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교실에 등장하면서 서서히 컴퓨터 사용능력이 그 사람의 업무능력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학원 수강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교사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편리한 점이 있어 그런 대로 좋았지만 새 프로그램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면서 요즘은 `죽어라 돈벌어 새 컴퓨터와 프로그램만 사고 배우다 한평생 마치는 것 아닌가'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뿐인가.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 교사들에게 영어라는 과제를 지웠다. 수업을 끝내기가 무섭게, 아니 수업도 끝내지 못하고 반을 타 교사에게 떠맡기고 부랴부랴 연수장소로 떠나야만 하는 경험을 누구든 했으리라 생각된다. 다 좋다. 그것이 교육자의 사명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재능이 많아 이것들을 다 실천한다면 본인에게도 자랑과 긍지일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교육목적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미 `보통교육'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은 사교육을 통해 예체능 면에서 학교교육의 수준을 뛰어넘고 학교 수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한 교사가 전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다. 예체능과 주지과목을 한 교사가 완벽하고도 수준 높게 교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도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 시대이므로 영어를, 정보화 시대이므로 컴퓨터를 능숙하게 하라"는 요구는 많은 교사들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다. 매주 두 시간의 수업을 위해 전국의 모든 초등교사가 연수에 동원되고 엄청난 국고가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교사가 우수한 영어능력을 갖추게 됐는지 의심스럽다. 학교마다 두 세 명의 영어 교사가 맡아서 하면 될 수업을 위해 너무나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고 있다. 정보화교육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선 각 교실에 인터넷과 네트워크 시설을 하고 각 교과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처럼 영세한 업체들이 대충 만든 제품을 가지고는 수업도 제대로 안되고 물적 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각 학교에는 정보화교육과 관련해 교사와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고 정보화교육 업무를 추진할 전담교사가 배치돼야 한다. 또 교사들이 컴퓨터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수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아울러 예체능과 영어, 정보화교육을 위한 전담교사 양성제도에 대해 교육부의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국의 전 초등교사가 영어와 컴퓨터를 완벽하게 다루게 된다면 좋겠지만 재정면이나 인간능력의 한계면에서 이는 불가능하다.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국민과 학생, 교사들은 하나같이 교육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한 세금부담에도 거부감을 갖고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국민(1010명), 교사(402명), 학생(6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천년맞이 교육비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의 경우 99년 현재 GNP대비 4.3%선인 교육재정이 6%선으로 대폭 증액돼야 한다고 했으며 여론선도층 일반 국민 역시 6.45%로 증액돼야 한다고 응답. 더욱이 교육예산 증액을 위한 세금부담 의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의 77.5%와 여론선도층의 80%, 교사들의 92%가 `더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면 현재 사교육비로 쓰이는 가계지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밖의 주요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낙관적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학벌위주와 입시위주 교육 등 제도와 풍토의 개선없이 교육발전이 어렵다고 응답. 그러나 83.6%의 응답자들은 향후 20년 뒤에는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적인 선생님상'에 대해 학생들(55.5%)과 일반국민들(51.8%)은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선생님'을 첫째로 꼽았다. 이어서 `수업을 잘 하는 선생님'(일반국민 16.8%, 학생 25.8%), `인격이 훌륭한 선생님'(일반국민 29.5%, 학생 17.2%), `공부를 많이 시키는 선생님'(일반국민 1.9%, 학생 1.4%) 순으로 응답했다. ▲우리나라 교육이 집중 지원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4%가 정보통신 기술분야를 으뜸으로 꼽았다. 이어서 수학이나 물리학 등 기초 과학분야 36.8%, 의학과 생명공학분야 30.3%, 생태학과 환경공악분야 32.6%, 철학이나 문학 등 인문학분야 20.6%, 영상산업 관련분야 12.5%, 경제나 경영 등 사회과학분야 11.5%가 각각 답변했다. ▲향후 가장 전망있는 전공분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컴퓨터(26%), 정보통신(14.3%), 정보(4.3%), 의료(3.9%), 과학(2.9%), 환경(2.6%) 순으로 응답. 또한 일반국민의 93.8%와 교사의 92.4%가 향후 20년 이내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초등학교의 필수과목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론선도층은 42.5%가 건강을, 54.1%는 좋은 교육을, 1.8%는 많은 재산을, 0.3%는 높은 지위를 각각 꼽았다.
국회교육위 법안심의 어떻게 되나 30여개 법안중 15개안만 논의될 듯 그동안 각종 정치현안으로 미뤄졌던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도 13∼14일 법안심사를 계획중이다. 7일 현재 교육위에는 계류 법안까지 합치면 30여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심사에 상정될 법안은 15개 안팎으로 보인다. 제출된 법안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교원정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자민련이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고 한나라당도 65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수일 내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가 연장을 전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절충을 시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설사 교육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해 저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학연금의 자산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부 제출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획예산처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기금운용의 자율성이 많은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금수익의 극대화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금으로 전환해 운영했을 경우 연금재정의 적자가 발생, 기금이 부족하게 될 때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유아교육법안도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법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보육기관을 유아학교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 유아관련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이 아직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하는 측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계층간 위화감 해소를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측은 다양한 기관 선택권의 제한과 재정지원이 결여된 유아학교체제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설사 교육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위의 영유아보육법과 충돌이 생겨 법사위에 계류될 가능성도 크다. 이밖에 ▲1세미만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여야가 모두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시설 범위 확대 및 고시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 등은 통과전망이 밝은 편이다. /임형준 limhj@kfta.or.kr
교육개혁을 추진 중인 OECD 각국은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정책의 중심축을 두고 있다. 1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OECD 교원정책 국제세미나'에서 영국, 뉴질랜드, 일본 사례를 발표한 대표들은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입을 모았다. ▲영국=웨일즈 스완시대학 Michael Williams 교수는 "영국 성인의 상당수가 최저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록했다"며 "우수한 교사만이 교육개혁과 성취도 수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영국의 교원정책은 유능한 교사를 충원하고 계속 교직에 머물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직전 교육 및 현직 연수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교사들의 성취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영국의 교사 승진단계는 자격증 소지 보조교사→초임 자격교사-수행분계선-상급자격(전문)교사→학교 지도자로 돼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수행분계선'이다. 수행분계선을 통과한 교사들은 상급자격교사로 불리며 초급자격교사와 급여 기준이 다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교사들로부터 '학교 현실을 무시한 방안'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으며 일견 불합리한 면이 발견되고 있다. 교장도 엄격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원연수청은 교장 국가전문자격을 규정하고 자격 기준, 자격 획득에 필요한 과목, 교육시킬 대학을 엄선했다. 교사 양성에 있어 정부의 통제도 강화됐다. 92년부터 교사 양성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이 도입됐고 교생을 대상으로 문해, 수리, 정보통신기술 등의 능력을 검사하는 국가시험을 교육기간 전, 도중, 후에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직전 교사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교생은 자격교사지위를 부여해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각 학교에서 1년간의 수습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 정규 수업시간의 90%를 맡아 가르치는 초임 1년 기간 동안 자질을 검증받지 못한 교사는 학교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윌리엄 교수는 "공립학교의 성취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간섭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우수한 교원을 충원하고 훈련시키는 정책들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John langley 위원장(뉴질랜드 교사공인위원회)은 "뉴질랜드가 10년간 추진한 교원정책이 교사를 비전문가로 만들었다"며 "이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될 때"라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그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89년 '미래의 학교'로 명명된 교육개혁안이 발표되면서 교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 세 가지 개혁이 추진됐다. 먼저 교사 봉급을 여타 학교 재정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묶어 지원하기 시작했다. 당시 각 학교는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된 학교이사회가 교사에 대한 임명권, 승진권, 보상권을 갖고 있어 교사들의 반발이 심했다. 다음으로 국가교육과정이 도입돼 학교 재량권이 거의 사라지고 '교육평가국'이 실시하는 주기적 평가를 통해 교사들로 하여금 가르침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신분을 유지하고 보수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성취도 기준이 '교원공인위원회'와 '교육부'에서 각각 개발돼 적용됐다. '교원공인위원회'는 전문적 지식, 전문전 실천 등을 포함한 '만족할만한 교사'상을 제시하고 매 3년마다 그리고 교사가 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해 교장이나 상급 교사로부터 '합격'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교수기법 등 11개 분야의 전문성 기준을 마련하고 '성취도 관리체제'를 도입해 교사가 매년 이들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추진된 이런 교육개혁들이 "오히려 교원을 비전문가로 만들었다"고 랭글리 위원장은 결론지었다. 그는 "개개 학교들은 협력보다는 경쟁을 일삼고 있고 교직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단지 교사를 고용한 3200개의 학교만이 존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전문가적 관계가 노사관계로 대체되면서 교사들은 잘 가르치려는 것보다 급여 인상을 위해 성취도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고용 조건이나 계약적 책무 등을 빌미로 교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전문적 교사가 의미하는 바를 망각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일본=마키 마사미 박사(일본 도쿄 국립교육연구소 부원장)가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현직교사에 대한 연수를 일정기간 실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신임교사와 5년 근속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각 과목별 교수방법 훈련, 급여 전액을 받으며 대학교나 연국기관에 대학원생으로 파견된 교사들의 2년 연구훈련 과정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현직교사 연수의 활성화를 위해 연수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성과급을 전제로 한 연수이수학점제(현재 유보상태)를 빌미로 자비부담 연수를 강요했던 우리나라와 비교된다. 교원자격 체계도 학력에 따라 전수 면허장, 1종 면허장, 2종 면허장으로 세분화 돼 있고 석사과정을 학력으로 인정해 면허제도 속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석사과정 졸업자의 교육계 영입을 촉진하고 고도의 자질과 능력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교원 보수제도를 학교급별로 운영해 전문성에 상응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또 교원교육대학원을 설립해 모든 교사가 전문성을 계발할 수 있게 하고 학교교육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아울러 초임교사 연수제도를 도입해 1년간 채용단계에서의 연수를 제도화하고 야간 대학이나 대학원 등록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1년간의 유급 휴직제(연구 안식년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관리직 우위의 교원자격 체계와 석박사과정을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단일호봉제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한편 일본 공립교사들은 월급여액의 약 13.2%를 상호부조협회 기금으로 납부해 교원 독자적으로 연금과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21세기를 대비한 초등 교사교육의 발전방향'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정부의 땜질식 초등교사 임용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함께 초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초등 자격-양성제도의 발전방향을 강력히 제안했다. '초등교사 자격제도의 발전방향'을 발표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전과목 교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박교수는 "올 5, 6월에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등 자격증 소지자가 보수교육 후 초등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0개 전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단순히 교담제 활성화가 아닌 중등 자격증소지자가 초등 교사가 되도록 통로를 마련하고 초등교사 자격증 발급을 이원화 하며 교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특히 박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이 10월9일 발표한 2000년도 초등 기간제 교담교사 채용을 위한 보수교육대상자 선발시험 요강에서 선발교과를 전교과로 확대하면서 교대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며 "학생들은 전과목을 공부하는 교대보다 사대에 진학해 중등교사나 초등 교담교사가 되려고 할 것이므로 초등 교원교육이 크게 쇠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교수는 "전과목 교담제는 초등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내용을 심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여러가지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7차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수업시수 조정, 체험활동 등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10개 과목을 담당하는 교담이 따로 있을 경우, 체험학습이나 탄력있는 수업을 위해 타 교과 교사들의 양해를 일일이 구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도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아이들의 생활지도라고 박교수는 지적했다. 한 과목을 담당할 뿐인 교사가 쉬는 시간마다 자기 반에 가서 생활지도를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교과간 연관성이 높은 초등교육의 특성이 무시되고 일반학급내 특수아에 대한 지도가 일관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교수는 예체능과 영어 교과에 한해 표시과목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초등 교담자격증은 교대 대학원을 통하거나 선발부터 분리 모집한 교대 학부의 해당 학과 학생들에게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사대 학생들을 교대와 학점교류를 통해 필요한 과목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은 내놨다. 이어 박교수는 5학년까지는 기존의 담임제로 운영하고 6학년은 교담제를 좀 더 확대해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등교사 양성체제의 발전방향'을 발표한 김재복 교수(인천교대)도 "정년단축과 그로 인한 땜질식 초등교원 임용은 초등 양성체제의 발전에 역행하고 전문성에 대한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9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초등교원은 지식이나 기능만의 전수가 아니라 가치와 태도를 함께 교육하는 전문적 기술을 익혀야 하므로 개방형보다는 목적형 양성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유치원·초등 1∼2학년과 3∼6학년 교원 양성과정을 따로 분리해 자격에도 이를 명시하며, 특히 고학년 담당교사 양성과정은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담교사를 함께 양성하는 체제로 편성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사 양성의 연계교육을 위해 초·중등 교원 양성기관을 교육(교원)종합대학교로 통합하거나 초등 양성프로그램에 중학교 내용을, 중등 양성프로그램에 초등 고학년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김교수는 ▶초등 양성기관의 국립 존속 ▶교육 종합대로 확대·발전 ▶양성과 임용에서의 성비 할당제 도입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체제 확립 ▶초등교원 단기 양성제도(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21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박종렬 경북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재정의 문제중 가장 급박한 문제인 교육세폐지에 따른 안정적 재원확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대를 필수적인 요소로 제안했다. 먼저 박교수가 제안한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 확대의 방법을 보면 교원의 봉급만을 보장하는 봉급교부금을 각종 수당까지 보장하는 보수교부금으로 전환하거나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운영비와 시설비까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국가가 부담하던 봉급·기말·정근수당과 지방이 부담하던 각종 수당·명예퇴직수당·연금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의료보험부담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정교부율(11.8%)을 상향 조정하지도 않고 안건비가 확보되므로 기획예산처가 주장하는 칸막이식 예산이라는 비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18.5%로 상향조정하고 학교용지 확보 및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되 건축비 및 유지보수비 보조는 국가 책임지도록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방안으로는 교육세중 지방세부문은 그 세원을 조정하되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각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전출하고 다만 지방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방법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립학교의 중등교원 봉급전입금은 보수전입금으로 전환, 그 비율을 100%를 적용해 전체 시도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서울과 광역시만 적용하던 담배소비세의 45% 전입도 전체 시도에 확대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사랍학교중 원하는 학교의 경우 평가인정을 통해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교육과정과 등록금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다른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도 학교운영 기본경비중 부족액을 지원하는 일률적인 지원방법에서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해 차등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박교수는 "이같은 방안들은 교육세 폐지에 따른 손실부분을 보전하고 최소 필요 교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는 GNP대비 4.87%로 추정했다. 김신일 서울대교수는 강한 어조로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김교수는 "새정부 들어 해마다 GNP대비 교육재정이 준 결과 교육시설 예산과 운영비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교육비 증가는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그 책임을 집권여당이 wu야 하는 만큼 금년부터라도 정부가 예산에 신경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교육위 이원복의원(한나라당)은 "재정만 확보되면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병행해 생각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예산집행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타부문에 수조원을 살포하지 말고 교육부분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대표적인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예로 BK21 사업을 들고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컨테이너 교실 해소에는 재정지원을 않으면서 BK21에는 수천억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세 폐지 문제와 관련 이의원은 확실한 대안없는 상황에서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설명하고 "교육분야는 장기적으로 축적돼 나가는 분야이므로 예산을 절대 삭감하지 말아야 하고 이는 집권당의 의지에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하지만 경제가 살아야 교육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재정 축소와 관련 박의원은 "IMF로 인해 교육에 투자할 예산을 다른 부문에 지원한 것이며 정부내 다른 부분을 희생하면서 교육부문을 지원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정부여당의 입장을 밝혔다. 박의원은 재정 확충방안과 관련 "현재까지 이론적인 방법은 잘 개발된 것같다"고 전제하고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탈세 방지와 합리적 조세 행정을 펼치되 조세부담률을 2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의원)는 4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5일간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지방교육청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교원수급 문제, 교원의 사기 저하 등 현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산·경남·울산교육청 이수인의원(한나라당)은 "수행평가로 인해 일선교사들이 과중한 추가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 확보, 성적 부풀리기 경쟁 방지 등 대책을 물었다. 김허남의원(자민련)은 "도로, 철도, 항공소음으로 수업이 어려운 38개교가 있으나 아직 소음방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고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일의원(국민회의)은 "실업계 고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통합형 고교가 되면 기존 교사 가운데 상당수가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거나 교단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자칫 교원 정년감축과 같이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퇴직때 받은 훈장을 반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교원들이 있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인용하며 정년단축에 유예기간을 가지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또 "IMF이후 대부분의 연수가 자비부담으로 전환, 교사들의 연수비 부담이 증가하고 성과급제는 교사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 가능성도 있다"며 성과급제 도입 추진경과와 부작용 방지 대책을 물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교원수급대책에 대한 준비없이 시행된 교원정년 단축은 교실붕괴, 교원 사기저하 등 문제를 야기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교원수급 대책을 물었다. 김의원은 또 "여자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행정직에는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력 평정기간의 재조정, 승진후보의 성별 복수추천, 여성할당제의 실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도 "여성관리직 진출자를 늘리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격을 갖춘 여교원의 우선적 승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또 학교내 성폭력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임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일주의원(자민련)은 "부산시의 경우 올해 급식시설을 설치한 39개교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거나 자체 정화조를 확보한 학교는 26개교이고 나머지 13개교는 급식 오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설훈의원(국민회의)은 "경남 사립학교의 경우 85개 중학교 평균 재정자립도는 17.9%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꼴찌에서 3번째였으며 78개 고등학교의 평균 재정자립도도 50.6%에 불과 하위권이다. 부산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법인이 자기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고에 학교운영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사학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운영체제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오의원(한나라당)은 2002년 대입제도와 교실붕괴 현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새 대입제도 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한 특별한 대책 강구, 홍보활동의 강화, 학교환경개선, 교권 회복, 교원 처우 개선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답변을 통해 정순택 부산시교육감은 "98년까지 28개교에 소음방지 장치를 완료했고 매년 3∼5개교씩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업무 과중과 관련 정교육감은 "학교 교무조직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행정과 교과지도를 분리하는 교무조직 개편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교육감은 이밖에 "성폭력 행위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이 초등교장의 24%, 교감의 19%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등 우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교육청 박승국의원(한나라당)은 "교원들의 인사발령이 2, 3일전에 나서 교사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원들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새로 근무할 학교를 알고 거주지 등 기타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박의원은 또 초등교사 자격증 취득후 타시도에 전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시험 쉽게 출제하기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새 대입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는 어렵다"며 "적발된 학교나 교사의 경우 강력한 행정,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학교발전기금이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조성방법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복의원(한나라당)은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지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촌지와 체벌 문제도 학교자율에 맡길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설훈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에 문제가 있고 회의횟수가 저조하고 참석률도 높지 않다"며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강화돼야 하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2002학년도부터 그동안 당락을 좌우했던 수능시험이 대학입학을 위한 최소 자격시험 성격으로 바뀐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무시험 원칙'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수능점수 외에 학생의 특기, 적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그 방안으로 각 대학은 대학별 또는 모집단위별로 일정 기준점수를 제시하고 해당 점수 이상을 받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형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대학(학과)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요구한 경우, 81점이든 90점이든 똑같이 다른 전형(면접, 논술 등)을 거치게 함으로써 점수만으로 우수학생을 판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서울대를 비롯해 포항공대, 아주대, 경희대, 인제대, 인천대, 서울산업대, 경동대, 경일대, 금오공대, 전주교대, 수원대 등 12개 대학만이 2002년부터 수능을 최소자격 시험으로 채택키로 했다. 교육부는 나머지 대학에도 이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교육계는 "수능을 최소 자격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의 입시부담과 사교육비를 덜겠다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 이유는 수능을 대신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전형요소가 없다는데 있다. 점수 부풀리기와 학교차를 반영할 수 없는 맹점 때문에 학생부를 신뢰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 논술도 일부 대학만이 치르고 있고 면접도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수능을 빼면 당락을 결정할 다양한 요소(?)라는 게 궁색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의 최소 자격기준화를 도입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육연구실 진영성과장은 "수능을 대신할 변별력 있는 전형요소가 없기 떼문에 여전히 수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대학이 기준점수를 커트라인에 가깝게 제시하는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성학원 한남희 상담팀장은 "특기 적성을 가진 1∼2%의 학생을 뽑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대학에 요구하는 셈"이라며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수능 부담 외에 특기적성 교육 부담까지 지우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대학도 이런 문제 때문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어떤 기준을 결정한 대학은 없지만 제도가 도입돼도 수능은 중요한 전형요소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도 덜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희대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이 일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 수능점수를 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도 "지원 대학·학과가 원하는 기준점수를 넘어야 하고 학생부 관리, 논술, 면접시험 대비, 자격증이나 경시대회 성적 획득에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입시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수능을 쉽게 출제해 학교 공부만 충실하면 일정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대학이 다양한 전형요소를 개발하면 입시부담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개혁은 고사하고 기존의 질서마저 지탱하기 힘들다. 무슨 일이든 질서가 무너지면 끝장이다. 질서는 모든 법의 근원이고 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의 기본도 질서교육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줄을 서는 방법이다. 줄 서기를 통해서 질서의식을 깨우치게 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공동생활의 기본임을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질서를 가르치는 교육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교육부의 방침이 일선 교육기관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도 외면이고 교원사회에서 마저도 외면당하기 일쑤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BK-21 사업에 대한 교수사회의 거부운동이다. 정부에서는 회심의 교육개혁 카드라는데 교수들은 거리로까지 뛰쳐나와 결사반대를 부르짖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또한 2002년도 대학입시부터 무시험전형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내신성적 올려주기에만 바빠 시험다운 시험이 없어지고 공부다운 공부가 없어졌단다. 경쟁에서 해방된 해당 학생들은 아예 학교를 낮잠이나 주무시고 가는 편의점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우리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교육자 사회도 엉망이 되어가기는 마찬가지다. 우왕좌왕하는 교육개혁의 와중에 엉뚱하게도 일선 교육자들의 권위와 신뢰도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구조조정이라는 회오리에 나이 많은 교육자들이 무능교사로 몰려 무더기로 교단을 떠났다. 그 결과 교육의 중심역할을 하던 교장이 모자라고 중견교사가 모자란다. 별수 없이 초빙교장제다, 계약직 교사제다, 수선을 떨지만 과연 초빙교장이나 계약직 교사와 같은 임시직으로 책임있는 교육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 호봉 높은 교사들을 퇴출시켜 경제적 이익을 꾀한다는 당초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엄청난 명퇴수당을 지급하느라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채를 얻어쓰기에 바쁘고 그 이자 갚기에 눈앞이 캄캄이란다. 또한 계약직 교사들의 집단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자격이야 어떻든 계약기간 만료후 정식교사로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우성이 벌써부터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다. 경제적 잣대로 교육개혁을 재단한 결과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교육의 질만 몇십년 퇴보시키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모든 개혁이 다 그렇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개혁치고 성공한 예가 드물다. 현정권을 비롯하여 역대정권마다 정치개혁을 한다, 재벌개혁을 한다, 무슨 개혁을 한다 수없이 요란을 떨었지만 모두가 허사였던 까닭도 국민의 동의와 참여가 약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교육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교육의 중심인 교원사회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처럼 사분 오열된 교원집단으로 개혁을 기대하기란 애초에 글러먹은 일이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한쪽 단체와는 교육정책만을 협의하고, 또 다른 단체와는 교원복지문제만을 협의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교원단체를 영구히 분리시켜 놓겠다는 것으로 교원사회의 갈등만 증폭시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교육개혁을 왜 하는가. 교육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한데 결과는 생각지 않고 생색내기에만 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밀어 붙이다보니 머리띠를 두른 대학교수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경륜 높은 선생님의 자리를 자격도 검증되지 않은 임시직으로 메워야 하는 우스꽝스런 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이랴, 내신위주의 무시험전형이 학교마다 쉬운 문제만 경쟁적으로 출제하는 풍토를 낳았고 결국 학교는 경쟁력 잃은 학생들의 낮잠이나 주무시는 장소밖에 아무 것도 아닌 꼴이 되어가고 있다. 과외비 등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애초의 명분은 온데간데 없고 학교만 신뢰를 잃어 학원마다 문전성시고 과외 열풍만 더욱 드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것이 무슨 교육개혁이겠는가. 바야흐로 새로운 천년의 문턱이다. 촌보도 내딛지 못하는 우두머니 교육으로 어떻게 무한경쟁의 21세기를 헤쳐나갈지 교육당국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5회 임시국회에는 모두 8개의 교육관계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초 추경예산안과 함께 8개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대립으로 상정만 된채 다음 회기로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이번에 상정된 8개법안중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1)=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해 2천년 8월31일이전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중 현행법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해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명퇴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하지만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 또는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정년단축에 따른 보상의 문제로 확대 가능성, 2년간의 합산기회를 개인사정으로 합산하지 못하 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입장이다.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급식지원대상학생(결식학생)의 개념을 학교급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해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시키는 내용. 또 시도교육감이 방학기간의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이 입법화되면 국가는 4백1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중개정법률안=초등학생의 일반교과목에 과외교습 금지를 해제하고 취학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 초등학생 전면 과외허용이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올 수 있고 학원교습이 유치원교육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의원들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폐지된학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으로 이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법의 규정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2)=대학교원으로 하여금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통해 공익적 견지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하고 학교의 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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