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생 본인이나 학부모들이 스스로 아이들이 영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인터넷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시공간의 제약없이 누구나 영재선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국과학영재교육센터협의회(회장 박인호·인천대교수)는 22일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영재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교육용 컨텐츠 발표 및 영재 선발과 대상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원격교육을 통한 영재교육방안은 먼저 학생이 PC를 통해 인터넷상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접속, 회원등록 후 일정기간 문제를 풀며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영재라고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일정기간 관찰, 판별시스템에 의해 영재아동을 판별하게 된다. 그 후 각 지역영재교육센터 및 유사관련기관과 연계해 객관적 검증방법으로 오프라인에서 판별한 후 지역영재교육센터로 영재아동을 추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영재 선발과 교육프로그램이 학교성적을 중심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 원격영재교육컨텐츠 개발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속, 선발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스템에 포함될 구체적 컨텐츠는 물리, 화학, 생물 분야의 65주제로 앞으로 수학, 지구과학 등의 과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인호교수는 "개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재교육에는 일대일 교육까지 가능한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사교육비 증대나 고액과외와 같은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교육 붕괴를 막고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살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 한결같이 교육계에서 건의하고 주장하던 교육현안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00월 0일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2000년 상반기 교섭을 타결하였다. 그 중에서 제16대 국회 출범에 맞춰 연내 해결되어야 할 주요 교육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이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문제다. 향후 3년 내 OECD 평균수준인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중 3,647개교의 학교를 신축하고 17만 여명의 교사 증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학교신설에 26조, 교원 증원에 6조 등 총 32조원의 추가 소요예산 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교단 교사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혼신의 정열을 쏟아 교직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교사 자격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고, 수석교사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93년이래 세 차례에 걸친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교원의 직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교원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2001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보직교사 수당 및 담임교사 수당 인상을 비롯해서, 초과 수업수당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지급, 국·공립대 월정액 연구보조비, 기말수당의 일부 본봉 편입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교원의 사기저하 및 교단 황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62세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교원 정년단축을 단행하면서 내걸었던 기만적인 경제논리나 교육논리가 허구였음을 시인하고 이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끝으로, 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27개항 중 법률 제·개정 사항인 21개항이 이행되도록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모처럼 타결한 주요 교육 현안들을 제16대 국회 교육위에서 법적인 조치와 함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6·15남북 공동선언문'을 도출해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 열기가 뜨겁다. 치욕과 회한의 분단역사가 청산되고 화해와 협력의 공존공영의 시대가 도래하리란 희망이 7천만 동포 모두에게 차오르고 있다. 13∼15일간 김대중대통령을 수행해 북한을 다녀온 김민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한국교총 회장)을 만나 직접 보고 들은 북한 실정과 교육계 모습, 그리고 통일교육의 지향점 등을 들어봤다. -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7천만 동포 뿐 아니라 세계인 모두에게 놀라움과 찬탄을 불러일으켰다. 수행원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다녀오신 소감은. "한마디로 엄청난 감격의 연속이었다. 특히 평생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통일문제를 공부해온 본인으로서는 더할나위 없는 체험의 시간이었다. 주요내용들은 보도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알고있지만, 체류기간 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시민이 보여준 환영과 접대는 혈육의 정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 체류기간 동안 북한의 교육시설이나 교육계 인사와 접촉할 기회가 있으셨는지. "각계 대표로 구성된 특별수행팀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나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수행팀에 합류했지만, 제한된 시간과 여건하에서도 북한의 교육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를 살펴봤다. 특히 변형립 교육상, 김영대 민족화해위원장 등과 자연스럽게 남북 교육교류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현재의 심각한 남북 이질감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나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일제시대 우리나라 교육자들은 조국 독립을 위해 크게 애썼고 해방후에는 산업화에도 이바지했다고 전제한 뒤, 남북 이질화의 깊은 골을 덮어나가기 위해 남북 교육자들이 힘을 합쳐 교육협력에 힘쓰자고 말했다. 북측인사들도 나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 남북 교육교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구제적인 교류방안을 확정할 위치에 있지않아 `이렇게 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초·중·대학별로 다양한 교류가 필요하다는데는 같은 생각이었다. 특히 교원교류의 필요성도 인정되었다. 초·중·대학생들 역시 수학여행이나 학술탐사, 예·체능 교환 공연 등의 방식으로 접촉과 교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교원교류의 경우, 92년부터 한국교총과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간에 접촉과 남북교원교류 협의, 이와관련한 제안서 교류 등의 구체적 추진과정이 있었고 최근에는 교원노조와 북측 교육계간의 물밑 접촉 등이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남북교류 상설기구가 설치되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겠지만, 남북 모두 교육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 해도 큰 수확이었다. 교원교류와 관련, 내 생각으로는 한국교총과 양 교원노조가 대화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리라 본다." -이와관련 오는 11월 서울에서는 교총과 교원노조가 공동 개최하는 세계교원단체(EI) 지역회의인 `제5차 동아시아교육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있다.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몽골 등 이 지역 교육대표 150여명이 참석해 `인터넷 시대의 공교육 향상'을 주제로한 국제회의다. 교총은 이 행사에 북한 교원단체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민주평통도 적극 지원하겠다." - 6·15 공동선언문의 4항(경제 협력 뿐 아니라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분야 등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실천을 위해 교육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북측은 이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 역시 남북 교육교류에 발빠른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교직단체와 정부, 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준비위원회'같은 것을 조속히 구성해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기대에 비해 현재의 통일교육은 경직성이나 편협된 시각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최근 민주평통이 실시한 일선교원을 대상으로한 통일교육 실태 여론조사 결과 75%의 중·고교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남북통일은 사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뤄내야할 과제다. 이런 관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한민족 동포애를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뿐 아니라 기성세대와 교육자 모두가 통일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왜곡돼 있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경도된 대북 시각과 타도대상으로만 치부됐던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 탓이다. 이제야말로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통일교육이 성안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방북기간 동안 북한 교육계를 돌아볼 기회가 계셨는지. "북한 당국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인민대학습당을 방문해 보니 대지만 3만평이고 소장 책수가 3000만권이나 되며 산하 연구소가 600여개나 된다고 했다. 학생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 재교육 기능까지 맡고 있었다. 또 조선컴퓨터센터를 찾아가보니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보화교육에 큰 힘을 쏟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학과 정보화에 대한 남북간 학계, 교육계, 산업계의 공동협력 방안이 절실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또 만경대소년궁전에서 관람한 공연은 그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을 적절하게 접목해 교육하고 있다는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역사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고 국가와 부모에 대한 공경심, 조상에 대한 예의 등은 매우 철저히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이번 방북을 통해 우리민족이 언제쯤 통일되리라 느끼셨는지.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본다. 독일의 경우 9차례의 정상회담과 20여년의 준비기간이 걸렸다. 우리는 극단적 대치와 전쟁을 치른 뼈아픈 체험을 갖고 있다. 이질감을 해소해 가면서 신뢰와 협조관계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남북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교류 협력과정을 거쳐 `서로 승리하는 방식'의 통일로 연착륙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사들이 깜짝 놀랄만한 발언을 했다. 과외를 줄이기 위해 교원보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2004년까지 매년 5만원씩 올리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 5만원은 호봉승급과 민간수준의 임금 인상분을 뺀 별도의 액수인데, 그럴 경우 본봉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가계지원비 등 각종 수당도 인상돼 매년 1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더 받게 된다. 이런 신문보도에 전국의 많은 교사들은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의아해 했을 것이다. 문 장관이 말부터 앞서는 `가벼운'처신으로 언론에서 여러 번 얻어터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얼마전의 `사교육비 지원방침' 발언을 예로 들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중앙일보(5월10일자 29면)는 문 장관의 교원봉급 매년 5만원 인상이 관계부처와 예산을 협의하지 않은 `나홀로 발표'임을 보도하고 있다. 교육부 스스로 확정안이 아니라고 해명서까지 낸 것을 보면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니와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진 교사들을 교육부장관이 위무·격려해주진 못할 망정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건지 묻고싶다. 그러나 십분 이해하여 그것이 위무·격려차원에서 한 장관의 충정이라 해도 문제는 남는다. 과외허용 판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급한 불부터 끄려는 생각에서 교사우대책을 내놨다고 해도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우대의 본질은 돈이 아닌 제도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1년에 100만 원쯤 봉급을 올려 준다고 학생들의 당연한 요구사항을 교육부나 교육청 지시라며 묵살할 수밖에 없는 교단 현실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는 없다. 요컨대 학생들의 타당한 요구를 접수하여 교감·교장 등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교사(담임)로서의 권위가 설텐데, 아직도 학교는 교장의 일방적 지시만 있는 게 현실인 것이다. 교육부가 내려보낸 소정의 지침대로 움직여야 하는 교사는 TV토론회에 출연했던 어느 학생의 말처럼 불쌍한, 지식 따위나 주입시키는 기술자일 뿐이다. 학생에게 보이는 교사의 처지가 이럴진대 그깟 돈 얼마로 교권이 살아날까. 진정으로 교육부가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권이 서게 할 의자가 있다면 우선 일방적 지시관행 등 본질적인 병폐부터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한다. 또 교육부총리제 신설을 앞두고 초·중등 업무를 교육청에 대폭 이양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밝히고 있는데 이때도 명심할 것이 있다.
교육부는 올 예산보다 5조261억원이 증액된 세출규모 24조1981억원의 2001년 교육예산안을 편성하고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등 예산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2001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16조1523억, 특별회계 8조458억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 지원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 양여금, 환경개선 특별회계 등을 포함해 올 예산규모 16조 415억보다 4조1720억 증액(26%)된 20조2136억으로 편성했다. 교육부는 최근 국민적 논란이 되고있는 사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공교육정상화와 김대중대통령이 밝힌 2004년까지 OECD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내년도 예산규모가 이정도는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환특예산 2조3000억의 경우 올해의 7000억 보다 1조6000억이 늘어난 요구액인데 이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세의 기한연장 외에 새로운 교육세 증세를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예산확보를 위한 난항이 예상된다.
불과 2년전부터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명칭만 바뀐 특기적성교육이 날로 그 빛을 잃고 있다. 교육 도우미로 10여개 초중고교를 직접 방문해 보면 그 내용은 한마디로 형식에 모양만 갖춘 것에 급급했다. 학교에서는 고3을 제외하고는 보충수업 대신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어, 수학, 컴퓨터 등에 치우치는 등 단편적인 보조학습 역할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올해 보조금 지원이 지난해 대비 3분의1 수준이 됨으로써 그나마 존재하던 특기적성 교육이 고사 직전에 놓였다. 소신이 있던 교장마저도 용기를 잃고 교육정책만 질책하고 있고 학기초 학운위와 학생간의 약속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방문한 학교마다 예산이 삭감돼 운영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 강사 확보의 어려움, 참여 인원이 적은 특활부서의 존립 불가능, 입시과목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 등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주요 교과 쪽인 영어, 과학,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특기적성 교육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학교내 특기적성 교육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에서는 수요자 부담 때문에 갈수록 희망자가 줄고 있다고 한다. 학교의 강의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점차 사교육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새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중의 하나가 정보화.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교육정보화의 의지를 밝힌 데 이어 그 후속조치들이 쏙쏙 쏟아져 나왔다. 최근에는 교육정보화추진기획단까지 꾸려졌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의 의지대로 쉽사리 정보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은 많지 않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콘텐츠 부족 및 교육과정, 교원연수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중 컨텐츠 부족은 하드웨어에 이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 지난해 4월 출범이래 우리나라 교육정보화를 총괄하고 있는 기관이다. 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에듀넷은 정보원 이전의 멀티미디어지원센터시절부터 운영돼 4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 에듀넷이 컨텐츠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무료라서 회원으로 가입하긴 했지만 이메일 보낼 때나 가끔 사용합니다. 학습을 위한 사이트는 에듀넷보다 나은 것이 많거든요. 이메일 계정주는 곳도 많아져 요즘엔 사용을 안합니다" 대구경북고 1학년 황모군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별로 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과내용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도 없고 이곳 저곳에서 제공되고 있는 내용을 짜깁기해 놓은 것 같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간이 없긴 하지만 차라리 일반 회사에서 제공하는 학습사이트를 자주 이용한다는 설명이다. 교사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메일만 이용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학교에서 일괄 신청한 탓에 자신의 메일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 요즘엔 일반 ISP회사에서 무료로 아이디를 나눠주고 있는 입장이라 그나마 경쟁력도 떨어져 있는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에듀넷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보원은 에듀넷의 현재 회원수가 180만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순히 회원수로만 보면 일반 사이트와 비교할 때 엄청난 숫자다. 하지만 무료로 운영되고 국가차원의 기간망이라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 교육정보화실 송재신팀장은 오히려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정보원은 150만 회원 돌파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문제는 더 있다. 송팀장은 회원들의 유효이용률은 61% 수준이라고 밝혔다. 회원중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효이용률이라는 것도 최근 3개월간 1번이라도 들어온 사람을 기준으로 따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더 커진다. 적어도 1주일단위라도 제대로 이용하는 회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크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호응을 얻지 못할까.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은 국가기간망이면서도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단 에듀넷에 들어가면 메뉴구성이 다양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에듀넷은 수개월에 한번씩 외형을 바꿔왔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메뉴의 다양함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 대다수의 메뉴는 체계적이지 못하다. 겉만 핥고 있을 뿐 심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반응이다. 자연히 한번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인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지는 못한다. 메뉴를 한번 살펴보자. 고등학교 채널을 선택하면 학습정보, 진학·진로, 위성교육방송, 해외교육자료, 논술교실, 교육상담, 취업정보 등의 메뉴가 나타난다. 이중 학습정보에는 33개의 메뉴가 등록돼 있다. 이중 직접적인 학습에 도움을 주는 메뉴는 많지 않다. 일부 주지교과에 한정된 몇가지를 제외하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메뉴는 눈에 띄질 않는다. 일선 교원이 제작한 홈페이를 정보제공자 형태로 올린 것도 있고 학원이나 일반인의 사이트를 링크시켜놓은 것도 있으며 홈페이지 경연대회 입상작도 있다. 해외 교육자료를 번역해 연결해 놓고 있는 해외교육자료 메뉴는 대부분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시절 제작된 것이고 최근에 새롭게 갱신된 메뉴는 보이질 않는다. 고등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메뉴도 부족하다. 중학교채널의 16개 학습정보 메뉴중 절반은 고등학생 채널과 같은 사이트를 연결해 중복된다. 고등학교 채널에는 그나마 사이버교과서 메뉴도 없어 사실상 학습과 관련된 이용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보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컨텐츠가 보이질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원측은 컨텐츠의 10%만이 IP/CP나 링크를 통해 제공되고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개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메뉴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제공된 메뉴인지 개발한 메뉴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고등학교 채널의 학습정보가 대부분 IP/CP 형태이거나 링크된 메뉴다. 취업정보는 직업능력개발원의 관련 사이트를, 진로·진학 정보에서는 사설 기관의 사이트를 연결해 놓은 경우가 많다. 정보원은 에듀넷을 포털사이트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포털사이트는 다양한 사이트를 연결해 준다는 것이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자체 개발보다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메뉴를 찾아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다양하게 널려 있는 정보를 묶어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이용자가 그만큼의 수고를 덜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포털사이트들도 최근 단순한 연결서비스에서 자체 컨텐츠 확보에 더 치중하고 있다. 자체 컨텐츠 확보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에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더 말할나위가 없다. 정보제공자 방식이나 링크는 이용자수가 많은 주지교과 분야에 치중될 것이 분명하고 소외 교과나 분야의 데이터는 빈약함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컨텐츠는 중구난방식이고 그들의 제공자료의 퀄리티 문제도 심각하게 된다. 또한 정보제공자의 사이트가 지적재산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자체 컨텐츠 확보없이 이것 저것 단순 확보에만 치중할 경우 껍데기만 남고 텅텅 빈 창고가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사이버교과서도 사실 98년까지 어느정도 구축된 것이고 정보원 설립이후에는 일부만 개발된 상태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이 안되고 있다. 주지교과에만 한정돼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에듀넷이 점점 상업적인 냄새가 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얼마전 에듀넷에는 사이버모의고사를 시행하는 회사를 연동시켜 놓았다. 정보원이 전략적 제휴를 맺은 평가원의 문제은행을 링크시켜 놓은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유익한 것이지만 신뢰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사설기관의 유료사이트를 연결한 것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최근에는 배너형태로만 뜨고 있지만 초기에는 분명히 공지내용을 통해 소개했었다. 최근 에듀넷 유료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이 정보원 내부적인 수준인지 교육부 차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가차원의 교육망을 교육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없이 유료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다한 사교육비용을 감축한다는 것도 에듀넷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 에듀넷이 과연 번성하고 있는 상업 교육사이트와의 경쟁에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무료라는 메리트 때문에 그나마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정보원이라고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정보원은 에듀넷을 통한 컨텐츠의 개발, 확보, 보급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원은 적극적인 컨텐츠의 개발과 기 개발된 일반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아래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는 일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 이같은 국가기관의 주임무부터 재정립해 체계화하는 것이 새천년 교육정보화추진의 첫단추를 올바르게 꿰는 것이다.
◆풀어야 할 과제=주5일제 수업에서 가장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 5일 동안 이뤄지는 교과활동과 휴업일에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체험활동이 서로 밀접히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대 유한구 교수는 "교과활동과 체험활동을 별개로 생각하면 휴업일의 교육활동이 주먹구구식으로 구성될 우려가 있고 심지어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쉬어도 그만인 날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너무 어렵고 많은 양의 지식을 주입하기보다 여유 속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현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수준을 낮추는 근본적인 작업도 필요하다. 또 법정 수업일수를 200일 내외로 조정하고 법정 교육과정도 35, 36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총수업시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이화부속초의 담당자는 "등교 학생과 가정활동 학생 모두의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거나 수업일수가 조정되지 않으며 방학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요 체험활동을 감안해 교사들은 주중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6일간의 수업을 5일간으로 재편성하고 수업시간을 60분, 80분으로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 면에서도 주중 교육과정을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으로, 그리고 여러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둠학습을 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는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처럼 일선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부여하고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 학교와 지역실정에 따라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교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지역사회에 갈 곳이 없다면 집에서 놀거나 학원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임주 前 駐日교육관(전 서울 도봉중 교장)은 "일본은 사회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다. 관공서, 청소년 시설마다 특기적성,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즐비하다"며 "학생 봉사활동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 환경과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감안할 때 갈 곳은 뻔하다"고 지적한다. 충남기계공고 길석면 교사도 "한 학년 16개 학급의 학생을 데리고 나갈 곳이 마땅치 않고 설사 있어도 협조를 안 해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절반이 이대부속초가 운영한 `자유등교의 날' 형태로 주5일제 수업이 도입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경우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교사와 외부강사를 확보·조직해야 하고 가정활동을 한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체험 내용과 시간이 명기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교과내용의 축소가 자칫 학력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사교육의 확대도 막을 수 있다.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정선경씨(서울 성북동1가·36)는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면 사설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주5일제 수업이 도입된다 해서 학교가 토요 체험활동에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쩌면 제도도입의 초기에는 학교가 주간 교육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휴업일에 할 수 있는 관련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주연 교수는 "학기초에 학년별 교육과정을 분석해 가정이나 지역에서 할 만한 체험학습 내용을 추출해 학부모의 교육계획을 돕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교육활동을 계획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5일제 수업의 성패는 충분한 준비기간에 달려있다. 이는 단순한 수업일수 단축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유한구 교수는 "주5일제 수업은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어 갑자기 시행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가정 및 지역사회가 휴업일을 충분히 책임질 만한 교육체제와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주5일제 수업의 도입은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과외허용은 이득보다 손실이 많다고 본다. 우선 학교 공교육은 완전히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것이다. 내신 점수도 과외를 하면 해결된다고 믿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학교에서 취미,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해도 참가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이미 추락한 교권은 최저 바닥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다른 집 자녀처럼 과외를 시키기 위해 파출부를 나가는 어머니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 때문에 과외를 시키지 못하는 가정은 빈부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유명무실해지고 입시지옥이 부활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원하는 모의고사를 정부가 왜 제한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수능을 자격시험 정도로 하고 내신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정부의 정책도 공염불이 될 판이다. 공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을 입시에서 내신을 100% 반영하고 학교현장에서 현실적 조건에 맞게 교사가 임의로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학교간 내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다. 방법이 분명 있는데도 엉뚱한 정책으로 교육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려는 정부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남의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상급학교에도 안 가려고 해서 문제이고,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안 시키려고 해서 정부가 고민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과외까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려 하니 이 얼마나 행복에 겨운 나라인가. 더구나 교육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 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국민들이 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 괴외를 금지시키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시 고액이니 뭐니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을 계속 억지로 막고 범죄시 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또 출세하겠다고 과외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열심히 벌어 자녀 공부 가르치는 데 쓰겠다는 것도 죄가 될 수 없다. 고액이 됐든 소액이 됐든 과외까지 하면서 그 지겨운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잘못을 찾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정말 과외가 나쁜 것이라면 과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정부가 나쁜 것이다. 사실은 과외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과외를 하게 된 것이 잘못이다. 필요한 과외는 지금이라도 권장해야 한다. 우리 나라 예체능계의 세계적 인물은 아마 다 과외에서 길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교육을 아무리 충실히 해도 우리 나라에 여전히 필요한 과외는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외의 근본원인을 공교육 불신에서 찾은 것도 잘못이다. 우리 나라 과외의 근본원인은 사회체제에서 찾아야 한다. 사회체제·구조가 학력위주, 일류대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외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과외를 처방하려면 첫째 일류편중을 완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장관 임용시 일류대로 싹쓸이만 하지 않게하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일류는 필요하고 또 인정해줘야 하지만 편중되지 않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대학 안 가도 대학 안 간 것만큼만 손해보고 더 이상 손해 안 보게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대학 안 나와도 최소한 사람 대접은 해줘야 한다. 셋째, 입시과외의 효과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입시괴외를 해도 효과를 못 본다면 근본적으로 입시과외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려면 학생선발권을 각 대학에 맡기고 각 대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선발을 해야 한다. 넷째, 초·중·고교는 정규교육과정만 운영 해야한다. 초·중등교육은 입시 준비기관이 아니다. 초·중등 교육이 입시에 춤을 춰줘서는 안 된다. 특기·적성교육도 정규시간에만 해야한다. 대학입시는 개인의 문제이다. 다섯째, 아무리 공교육을 충실히 해도 공교육이 감당 못하는 보충교육, 영재교육, 특기·적성교육의 일부는 대안교육과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는 더 이상 교육의 독과점, 교육전매청이 될 수 없다. 공교육도 사교육, 영리교육과의 자유경쟁에서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받더라도, 세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은 더 질 높은 교육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그래야 지식정보사회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교육국가이다. 자연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가 이웃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은 자손교육에 힘써 온 교육국가이다. 열심인 교육 덕택에 산업화도 앞당길 수도 있었다.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도 우리 선조들은 민족교육 전락을 택했고, 남북통일도 결국 민족동질성교육으로 마무리 돼야 한다. 과외를 우격다짐으로 막으려 말고,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를 나무라지 말고 과외 자체가 필요 없게 만드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공교육 충실화는 과외와 상관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판결에 따른 고액과외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16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5대 의원중 당선자가 5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여론의 급등에 따라 황급히 소집된 회의라는 점에서 별다른 논의가 예상되지 않았지만 12명의 의원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부의 안이한 대처 방식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을뿐 구체적인 대안마련 유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박승국, 김정숙, 이재오, 안상수, 황우여의원, 민주당 설훈, 노무현, 박범진, 신낙균의원, 자민련 김허남, 김일주의원이 참석했다. 이재오의원은 "이번 과외문제는 결국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실패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고 "단기적 대책마련보다 교육예산을 확충해 교사의 질을 높여 공교육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도 교육부의 대책중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것과 관련 "이것이 오히려 과외비를 더 높이는 결과를 빚을 것이며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도 공교육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사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질책했다. 김의원은 특히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우수교원들의 자리를 다 없애놓고 이러한 교원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65세 정년환원의 의향을 물었다. 설훈의원은 "위헌소송이 오래 전에 제기됐음에도 그동안 교육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 고 비판하고 "기초학력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편성권을 단위학교에 이양해 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범진의원은 "사실 위원판결이전에 과외문제가 심각해 위헌결정으로 영향이 더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과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주장했다. 신낙균의원은 "그동안 불법 과외 단속 건수가 1000여건이나 됐지만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10%에 불과했다"며 "교육부가 또다시 내세우고 있는 고액과외 단속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안상수의원은 "이번이 공교육의 위기를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용린장관은 답변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2004년까지 34조5천억원을 투자, 선진국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장관은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62세로 낮춰진 교원정원을 환원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원정년 단축정책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않은 만큼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환원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문장관은 특히 "지금 정년환원 논의를 하는 것은 정년단축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퇴직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다시 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고 답변했다. 문장관은 고액과외자 처벌과 관련 "고액과외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가 클 것은 뻔하다"며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잠정적으로 정해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9회 스승의 날과 제48회 교육주간을 맞아 그 동안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자존심 하나로 2세 교육에 매진해 오신 40만 교육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온 국민이 교육과 교육자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위기에 처한 우리 교육을 살리는데 뜻을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학습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성숙을 도모하는 행위로써 그 자체로 유익하고 즐거운 것이어야 함에도 우리의 교육은 늘 고통스럽고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낙후된 교육여건과 입시위주의 왜곡된 교육풍토와 교육공동체간에 형성된 불신이 빚어낸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지식정보화의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학교교육에 거는 변화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반면,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교육환경과 의식 그리고 교육정책의 부실로 인해 학교교육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과 교원은 국가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인재양성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면서도, 늘 경제일변도의 왜곡된 발전논리에 밀려 투자가 등한시됨으로써 우리 학교는 아직도 19세기식 컨테이너 교실, 콩나물 교실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교원들의 지위와 사기는 크게 저하되어 오히려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는 모순된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나마 교육투자를 줄여 학교운영이 더욱 힘들게 되고, 무리한 교육개혁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교권이 실추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위축됨으로써, 학생들의 일탈행동이 크게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학교불신도 커져 지금 우리 학교는 교육의 기초적 인간관계와 질서가 무너지는 '교육정신'의 붕괴현상마저 나타나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나온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판결은 학교교육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교육을 살리는 길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온 국민이 이러한 교육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시급히 확충해, 낙후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여 우리의 학교에 다시 희망과 의지의 꽃을 피우게 해야 합니다. 우리 40만 교원들 또한 시대의 변화 요구에 발맞춰 새로운 지식과 기술, 첨단 정보를 습득하고, 교수-학습방법을 바꿔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에게는 희망을 주는 배움의 터전으로, 교원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주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금년 교육주간 주제는 "학교를 제자리에! -학생에게 희망을, 교사에겐 자존심을"로 정했습니다. 새 천년의 첫 교육주간을 맞아 우리의 학교가 희망과 긍지, 믿음이 넘치고,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교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정부와 언론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괴외교육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학원설립 운영법'이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결정했다. 일률적인 과외금지조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금까지 많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제한의 정도와 그 제한에서 얻어지는 공익을 엄격하게 비교해서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의 정도 역시 최소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과외금지조치의 위헌판결은 당연하다고 본다. 사회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교육의 영역을 원칙직으로 포기하게 하고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한 과외금지조치는 개인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의 능력개발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문화국가이념에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어떻게 빨리 실현하느냐는 것과 지나친 고액과외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다. 위헌판결은 20년간 국가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데 대한 심판이다. 교육개혁의 목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실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노력 등 교육재정의 확충이 개혁의 제1과제이다. 교육여건의 개선과 평준화 및 대입제도 개선 등의 선행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근본대책임을 정부는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고액과외의 액수한도나 학원강사의 과외교육 금지조치 등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입법의 타당성 문제가 상존할 수 있으며, 액수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효과도 예상할 수 있고, 사회와 국민의 정화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으니 정부는 신중하게 대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국회 역시 신중한 입법을 하기 바란다. 과외금지 대상의 사람이나 액수를 제한하는 입법조치를 하는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한시적 입법을 해야할 것이다. 국가는 과외병폐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에 성실히 노력해서 한시적 기본권 제약을 조속히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입법을 할 경우 한시적 효력을 지닌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실시된 특기·적성교육이 국고 지원금의 대폭 삭감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시행된 지 겨우 2년이 됐는데 벌써 예산타령을 해야하는 졸속 교육행정의 대표적인 산물이 또 하나 탄생된 것이다. 그 동안 국고지원금으로 교육을 받았던 저소득층 자녀나 소년소녀가장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담임으로서 난감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외를 금지한 현행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 국고지원금이 삭감되었으니 수요자의 특기·적성교육비가 지금보다 더 부과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 학원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학교보다 시설이 좋은 학교 밖의 학습을 선호하게 될 것이 뻔하다. . 결국 과외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기·적성교육이 과외 허용으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특기·적성교육은 3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교육부에서 보조하기로 되어 있는 지원금이 아직도 학교에까지 송금되지 아니하여 선생님의 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의 사기가 끝없이 떨어져 있는 지금, 업무는 폭주하고 8월 퇴임으로 교실이 붕괴될 위험에 처했는데 이런 정책마저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으니 차후 어떤 정책이 입안되더라도 교사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탁상에서 정책을 입안한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정책을 그대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은 일선 교사들이다. 어린이들과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생활하는 가운데 말없이 전해지는 것이다. 떠들고 홍보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이 공감하고 진실된 마음에서 실천할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리라 본다. 특기·적성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려고 한다면 삭감 전 예산을 그대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니, 과외가 허용된 이상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80년 정부가 `7·30 교육개혁'을 통해 과외를 전면 금지한 후 20년의 세월이 흘렸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불어난 교육수요를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해서 부모의 사교육 권리를 정부가 힘으로 원천 봉쇄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처방은 일시적인 효과만 가져왔을 뿐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지하로 숨어들어 부유층 고액과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급기야 두 분의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교육재정 GNP 5∼6% 공약을 내놓고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었으나 그것도 금년도 교육부 예산이 GNP 4.3%로 떨어지면서 퇴색하고 있다. IMF를 맞은 선진국은 제일 먼저 투자하는 곳이 교육이고, 교육 중에서도 과학교육에 투자한다고 한다. 우리는 실업자 구제, 특기 적성교육에 투자했는데, 일선 학교의 얘기로는 열악한 교육환경, 교사 수에 비해 너무 많은 학생 수를 공교육 부실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교육예산을 약속한 만큼 늘려서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콩나물 교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과학실,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교육자료들, 냉난방도 제대로 안되는 19세기형 교실…. 이래서야 어찌 학원이나 과외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춘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과제다. 교대나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6년 대학원과정으로 전환해 현장 실습교육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강화한다면 진정 교과전문가를 양성해 낼수 있을 것이다. 또 교원연수원에서는 교사 재교육을 주기적(5-10년)으로 실시하고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교원은 재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년단축이라는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45∼65세 교사를 대상으로 교감 시험을 부활해 부적격자는 점진적으로 교단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교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그 무엇보다 교사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과외 허용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비틀거리는 공교육의 부실화를 부채질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것이 지난 98년 11월이고 `위헌'또는 `헌법 불일치'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오래 전부터 인식됐음에도 교육부가 위헌 결정 이후에야 허둥지둥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교육정책의 획기적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현장 교원으로서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우선 교육부는 공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대체 입법과 고액과외의 기준 및 처벌 방법 등을 마련하고 탈세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개인과외의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과외의 원인이 해방이후 무려 13차례나 바뀐 대입제도에 있음을 주지하고 획일화된 입시제도를 탈피하고 충분한 사전 입시 예고제를 시행해 수험생들에게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또 OECD 가입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질 높은 공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 가서는 잠만 자는 학생들이 없어지도록 하자면 구태 의연한 학교 교육방식을 바꾸고 교사 역시 지속적인 자기계발로 교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현행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예산 GNP 6%의 확보다. 투자 없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는 일은 공교육의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끝으로, 탈 과외의 해법은 역시 획일화된 입시를 탈피해 전형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으로 본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면, 학교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사교육보다 우수하다면 과외가 성행할 이유가 없다. 학교의 컴퓨터 보유대수가 기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컴퓨터는 있으나 프로그램은 없어 무용지물이 된 것이 학교 현실이다. IMF 이후 우리 사회에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져 돈이 없어 원하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생겨났다. 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그러나 농어촌 학생에게 과외지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우스운 것이다. 그것은 과외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공교육을 믿지 않는다는 발상일 뿐이다. 면 단위 이하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은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 그대로 시행했다가 뒤늦게 예산 삭감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공문을 받고 황당해한 것이 엊그제 일인데 또다시 과외비 지원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공교육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는 과밀학급 해소다. OECD 가입국 중 중학교 1학급당 43명인 나라가 있는가. 기본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가 됐다. 교사에 대한 강의평가제나 인세티브 제도가 시도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 또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교사들의 안일함은 없어져야 한다. 학생이 줄까 항상 긴장하는 학원강사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돈을 많이 주고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원에 비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함께 가르쳐야 하는 학교는 그만큼 더 힘겨울 수밖에 없다. 결국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피면서 교수-학습에 대한 부단한 자기노력과 연구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존경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 각층도 교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고 스승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합심해야 한다.
제3차 EI 아태지역회의서 결의 지난달 27일∼2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3차 EI(세계교원단체) 아·태지역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의 관심은 사교육에 쏠렸다.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교육)을 주제로 20개국 50여 단체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 Globalization, Child lobor, Peace education 등 4개 분과별로 각국의 현황과 대책들이 활발이 논의됐다. 특히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 분과에서는 `공교육의 질 향상이 과외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결의문이 채택돼 사교육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수를 받아야 하며 이는 교원단체와 정부가 맡아야 한다 △모든 국가의 정부는 적어도 GDP 6%를 공교육에 할당해야 한다 △공교육만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므로 사교육과 교육의 상업화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지해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정책 수립과 교과과정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채수연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29일 실시한 EI 아태지역위원회 집행위원 선거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위원장에 당선됐다.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1980년 7·30 교육개혁 이후 금지돼온 과외가 전면 허용된다. 다만 현직 교수·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계속 과외교습이 금지되나, 위반하더라도 징계조치될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과외금지를 근본으로 한 현행 교육체계의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사교육비 증가와 교직이탈 등 부작용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재판관)는 27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조와 22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에서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해당 규정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의 인격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초·중등학교 현장에는 2년전부터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도입·적용되고 있다. 이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교육 활동을 학교내로 수렴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등학교의 경우 2년간 국고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왔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는 그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334억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려 하였으나 예산지원이 안되어 이를 취소하는 등 난감해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수익자 부담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방과후 교육활동을 포기하라는 것과 진배없다. 더욱이 수익자 부담이 강화될수록 학생들은 다시 학교 밖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는 막대한 사교육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내에서 다수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방과후에 도입·운용하고, 이것이 성숙되면 특별활동 계획과도 연계 운영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을 지닌 제도가 불과 시행 2년만에 흐지부지된다면 정부의 교육정책이 또 졸속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정부당국자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 방과후에 실시되는 특기·적성교육은 일종의 과외활동이기 때문에 그 경비를 국가가 계속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자체를 과외활동 지원비로 본다면 당초 왜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불과 시행 2년여만에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결여를 자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는 대단히 크다고 본다. 학교 밖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 활동을 학교 안으로 수렴할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고, 구호만으로 강조되고 있는 인성교육도 강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차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그 개선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검토해야 하리라고 본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24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