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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세미나 참석 초·중·고 교원 한목소리 초·중학교 교육과정도 전면 재검토를 교육부에 '교육과정 개선특위' 제의 고등학교의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교총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교육과정 개선 협의회'에 참석한 초중고 교사 15명은 "7차교육과정은 교육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 및 폐지를 요구했다. 이 날 협의회는 사전에 7차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분석하고 참석한 교원들이 학교급별 모임을 갖고 의견을 조율한 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승천 강원사대부고 교사는 "학제개편 전제없는 새 교육과정 적용은 신분불안 등 교직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고교의 7차교육과정 적용 철폐를 주장했다. 한교사는 "△교과담당 교사간 수업시수 불균형 초래 △교사수급을 위한 강제 부실연수 강행 △쉬운 과목이나 수능관련 과목만 선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한 교사간, 학생간 갈등 심화 △학생 교사 학교의 전국 서열화를 통한 치열한 경쟁 강화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7차교육과정은 주입식 교육과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남미애 서울교육연수원연구사는 "공통과목인 10개 과목의 과목간, 학교급별 연계성이 부족하고 자료재작 및 시설미비로 인해 실질적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환일중의 나혜영교사도 "수준별 교육은 학생들의 열등감만 조장할 뿐 평가의 이원화 없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과정 적용이 한 학기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교사에게 교과서가 보급되지 않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이같은 7차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 학교현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교육과정 개선 특별위원회'를 교육부에 조속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수준 기준 모호, 학생들 패배의식 조장 선택교과 대한 학생 교사간 갈등 심화 지방직화등 신분불안, 교육황폐화 우려 한국교총은 18일 교총 소회의실에서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다.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수정 및 폐지까지 제기된 이 날 협의회 토론 내용을 문제점과 대안 중심으로 요약해 싣는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 제반 사항 문제점=학제개편 전제없이 시장경쟁 원리에 바탕을 두어 경쟁력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현실을 무시하고 졸속 입법해 교사 수급, 교과담당 교사간 수업시수의 불균형 , 교사 수급을 위한 강제 부실 연수를 강행하고 있다. 초중고간 유동화를 가능케 해 교사의 전문성 결여 및 직업 안정감 약화를 유발하며 교육재정 축소를 위한 교·사대 통합 및 교·사대생의 복수전공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대안=학제개편 후 새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하므로 교육과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건이 충족된 학교부터 자율시행하고 안내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교직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교사의 전문성 확보책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재정 확충으로 교·사대 통합을 중지해야 한다. 수준별 교육과정 문제점=수준의 기준이 모호하다. 우열반 편성의 제도화는 학원수강 등 사교육비 증가만을 초래한다. 우열반은 상위그룹에만 효과적일뿐 열등반 학생들에게는 패배의식과 학습 무능감만 조장한다. 수업은 달리하고 평가는 같이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킨다. 대안=객관적 수준 설정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실시중인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열등반 학생을 위한 대책으로 협력 학습을 통한 모방 효과 및 동기유발, 대입제도 개편이나 수준에 맞는 별도의 평가 대책이 요구된다. 선택중심교육과정 문제점=선택과목의 분류는 예전 교과서 분철에 불과하다. 학급개념이 희미해지며 쉬운 과목만 선택하거나 수능 관련 과목만 선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선택교과에 대한 학생간, 교사간 갈등이 초래된다. 대안=과목 수 증가(79과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제대로 된 교과서부터 준비해야 한다. 공동체성, 민주성 제고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하며 고른 학습으로 전인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교사간, 학생간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인적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재량활동 문제점=영역별 활동의 규정으로 교사와 학교의 재량권 발휘가 어렵고 교과재량 활동은 10과목 이외의 과목 해결의 돌파구로 활용되어 이수 과목 수의 증가만 초래할 수 있다. 단계형 과목인 영·수 중심의 운영이 불가피해져 교사간 갈등 초래하기 쉽다. 초·중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과원교사 수급해결 방안이나 시간 떼우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안=교과 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 등의 영역별 활동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수가 필요하며 학부모나 지역인사 등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별보충과정 문제점=하위그룹의 박탈감 및 보충과정 기피,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이 초래된다. 영어 수학 과목의 보충수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대안=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지만 지금의 보충수업 전면 금지 해제의 구실에 불과하므로 삭제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평가(수행평가) 문제점=교육과정의 통제와 경쟁 교육의 강화, 즉 교육과정 평가원의 주기적 평가와 국가수준의 학업 청취도 평가로 주입식 교육기승, 교사 학생 지역간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하다. 과밀 학급, 교사의 수업 부담 등으로 형식적 실시를 초래한다. 대안=학생 교사 학교의 전국 서열화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교사의 평가권 보장이 필요하다. 교원연수 문제점=임기응변식, 교사들의 부전공 강요로 학교급별 교육적 특수성과 교사의 전문성 약화를 초래한다. 대안=연수를 이론보다 실천 중심으로 강화해야 하며 교원충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 교재 및 교구자료 개발 보급 문제점=단위시간에 배울 주제의 수 증가 및 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충할 교재 및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안=교재, 교구 개발 후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보고 새 교육과정을 시행해야 한다. 교과서의 분량·난이도·편집·디자인·분량 문제점=분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직 교과서를 받아보지 못해 검토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안=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보고 새 교육과정을 시행해야 한다. 적어도 한 학기 전에는 교과서를 보급, 교재연구를 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시설 준비(교실의 증·개축) 문제점=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대안=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해야 한다. 교재 제작실, 다양한 규모의 교실, 특수교실을 확보해야 하며 사물함설치, 학생 활용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행·재정적 지원 문제점= 구체적 제시가 없다. 대안=교육재정 GNP 6%를 확보해야 한다. 출석부 관리 등의 제반 업무는 행정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기타 문제점=교사의 지방직화 및 계약제 실시로 신분 불안의 가능성이 짙다. 대안=확실한 신분보장으로 교육의 황폐화 초래 방지를 위한 대대적 반대 운동이 필요하다. 협의회 참석자 초등 이창형(서울강서교육청 장학사) 김정석(서울 안평초 교사) 오윤심(서울 신구로초 교사) 한윤실(서울 장안초 교사) 남미애(서울 교육연수원연구사) 중학 박화서(서울 봉천여중 교장) 김창학(서울 언북중 교사) 나혜영(서울 환일중 교사) 남기영(서울 영동중 교사) 이창희(서울 강남중 교사) 고교 이순희 (서울 창덕여고 교감) 한승천(강원사대부고 교사) 김일환(서울반포고 교사) 이준용(서울 상계고 교사) 채수연(서울과학고 교사)
신도시 지역주민 70% "평준화하자" 중학 교육 파탄·사교육 부담 호소 분당·일산·과천은 학군분리 요구 `교육력 저하' `실업고 붕괴' 반론도 고교 평준화 문제가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 과천, 의왕 포함)시의 평준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경기도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성남을 시작으로 18일 고양, 19일 부천, 20일 안양에서 잇따라 공청회를 열고 평준화 여부와 학군설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17일 성남시교육청에서 열린 `성남시 고교 입학제도 개선방안'공청회에는 500여 명의 학부모가 몰려 200여 명은 공청회장 밖에서 경청해야 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성남시는 20개 인문고 중에 평준화 된 구시가지 7개교를 제외한 13개 비평준화 고교가 각각 다른 이유로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분당지역의 명문고인 서현, 이매, 분당고 등 8개교는 `선지원, 후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해 구시가지 학생은 물론 인근 용인시 광주군 학생까지 몰려 치열한 입시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들 학교는 내신성적을 중시해 학생들이 중1 때부터 교과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에 대비한 각종 과외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분당지역 학부모의 75.5%가 평준화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 반면 신구시가지 중간의 위치한 특수지 고교인 5개교는 시설 낙후로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지 않아 평준화를 도입해 학생 수준을 균등화하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학생, 학부모간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라 입시제도를 개선하기도 쉽지 않다. 성남시 고입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발표한 한국교육개발원 박덕규 연구팀장은 "평준화 도입에 대해 5092명의 주민을 조사한 결과 70.9%가 찬성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다만 분당구 주민들은 다른 구를 제외한 별도의 학군으로 묶어 평준화하는 안을 대부분 선호하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팀장은 성남시 전역을 하나의 학군으로 묶어 평준화하는 `단일학군제'와 구시가지(수정구·중원구)와 분당구를 나누는 `2개 학군제'를 제시하고 다시 의견을 물었다. 올 9월 학부모(3737명), 교원(645명) 438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단일학군제'를 찬성하는 학부모는 54.1%였고 반대는 40.0%로 나타났다. 이를 구별로 보면 수정구·중원구 학부모는 64.7%가 찬성, 27.5%가 반대한 반면 분당구 학부모는 40.4%가 찬성, 55.3%가 반대해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분당구 학부모는 `복수학군제'에 대해 74.2%가 찬성해 다른 구와 통합되는 것을 꺼려했다. 고양시의 초·중·고 학년별 학생수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가면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어 상급학교 진학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도 일산 신도시와 화정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개발 계획이 있어 고교의 신·증설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2004년부터 고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가 있다. 게다가 고교의 서열화로 일류 고교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으로 면담결과 드러났다. . 18일 한국통신 고양전화국 대강당에서 열린 `고양시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김안나 연구팀장은 "고양시에는 현재 모두 749개의 사설학원이 있으며 수강생이 15만 명을 넘어 경기도 전체 사설학원 수강자 수의 20%에 달한다"며 "면담을 한 대부분의 중학생이 과외나 학원수강을 받고 있었고 12시가 넘게 귀가하는 학생이나 초등 6학년 때부터 입시성 과외를 받는 학생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준화 여부와 학군설정방법을 물은 1차(학부모, 학생, 교원 4458명), 2차(학부모, 교원 4106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평준화 도입 여부에 대해 1차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1.2%가 찬성, 21.3%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준화 도입을 가정한 후 학군설정방법을 물은 2차 설문에서는 다소 모호한 응답이 나왔다. 덕양구와 일산구를 묶는 `단일학군제'에 대해 찬성의견이 58.0%로 나왔지만 `복수학군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64.2%나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통된 사실은 덕양구 주민들은 `단일학군제'를, 일산구 주민들은 `복수학군제'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1차 설문조사 결과 학생 배정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71.3%로 나타났다. 19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부천시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양승실 팀장은 "2000년 고입정원을 그대로 동결한다 해도 고입경쟁률이 1대1에 불과해 모든 학생의 고교 수용이 가능하지만 일류 고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다른 지역만큼 치열하다"며 "이 때문에 `신경안정제류'의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천시 주민들은 평준화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데 49.6%가 응답했다. 양 팀장이 발표한 1차 설문조사 결과, `평준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6877명 중 70.8%(4869명)가 찬성했고 반대는 22.4%로 나타났다. 학군설정에 대해서는 `평준화 도입 초기에는 단일학군으로 설정하고 정착단계에 이르면 2, 3개 학군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에 찬성 65.3%, 반대 25.3%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 학생배정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9%가 선지원 후추첨제에 찬성했다. 2차 설문에서 연구팀은 원미구·소사구·오정구를 묶는 단일 학군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단일학군제'에 대한 찬반을 학부모, 교원 3495명에게 물었다. 그 결과 학부모의 67.3%, 교사의 78.3%, 교장·교감의 68.5%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팀장은 "오정구는 고교가 1개 밖에 없는 등 구마다 학생 수용능력이 상이해 학군을 나누기가 어렵다"며 "단일학군으로 개편하고 다소 선호도가 낮은 학교를 투자 우선 학교로 지정해평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평준화 도입 시 학생 배정은 부천시 소재 일반계 고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모두를 전형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20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성기선 팀장(가톨릭대 교수)은 "현재 이 지역 초등학생 수를 감안하면 3∼4년 후에는 고교 학생수가 중학교 학생 수보다 약 1930명 부족해질 전망이며 특히 안양과 과천은 고등학생 수용능력이 넘치는 반면 군포지역은 3190명, 의왕은 1509명이 부족해 입시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 학생, 교원, 교육전문직 7811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평준화 도입에 대해 67%가 찬성, 3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설문조사는 4612명에게 실시됐는데 `평준화 시 통합학군으로 묶고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하자'는 방안에 대해 63.1%가 찬성했다. 그러나 과천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학부모와 교사 집단의 경우 통합학군 방안을 반대하는 비율이 오히려 각각 47.2%, 56.1%로 더 높았다. 한편 `단일학군으로 통합하고 선복수 지원, 후추첨 방식과 근거리 배정 원칙을 혼합한 평준화 제도'에 대해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68.4%로 집계됐다. 성 교수는 "의견수렴 결과 평준화 도입 초기에는 단일학군으로 설정해 3년 이상 운영하고 이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복수학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학생 배정은 안양권 인문고 진학 희망자 모두를 전형해 합격자를 일괄 선발한 후 선복수 지원, 후추첨 방식에 의해 배정하는 것이 가장 가능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평준화 도입을 찬성하는 70%의 의견만큼 30%의 반대 논리도 제도 입안자들은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평준화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학부모 안창도씨는 "청솔중학교 3학년인 큰 아이가 6시에 학원에 가면 1시에 돌아오는 날이 많다. 학원들은 아예 셔터를 내리고 아이들을 감시카메라로 통제하고 있다"며 "내신 200%, 연합고사 100% 평가 때문에 열 몇 개나 되는 과목을 모두 잘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선은지 학생(분당 중앙고)도 "내신 1점을 더 받기 위해 친구끼리도 밟고 올라서려고 발버둥치고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또 김종철 부천동여중 학운위원장은 "소위 명문고라고 하는 부천고, 부천여고가 타 고교와 구별되는 전통은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것"이라며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학교 입시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론에 선 고양 저동중 박형재 교무부장은 "최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며 교실붕괴를 초래했다는데 74%가 공감하고, 또 모 입시 전문기관이 서울, 부산 등 5개 지역 7개 고교 1학년을 88년과 99년에 동일한 평가지로 평가한 결과 평준화 지역 학생은 14점이 하락하고 비평준화 지역 학생은 0.5점만 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평준화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다만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그것은 평준화 도입보다는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별 선발 방식을 중학 내신성적만으로 뽑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경원 이화여대 교수는 "이대부중고를 비롯한 많은 사학들이 평준화 도입 후 교육 질의 하향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일괄적인 평준화로 학교 단위의 자구적 노력이 약화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보다 낳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들이 생기고 학부모가 이들 학교를 선택하는 제도가 함께 강구되지 않고 이미 많은 문제가 제기된 일률적 평준화를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IMF 이후 교육개혁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원의 정년이 62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많은 교원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교원이 퇴직함으로써 젊고 발랄한 교원이 두 배, 또는 세 배의 숫자로 새로이 취업을 할 수 있어서 예비교원의 실업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당시 교육부는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IMF 이후 전체 교사 규모를 보면 97년 802명, 98년 764명, 99년 369명, 2000년 1966명을 증원했을 뿐이다. 한 명이 퇴직할 때마다 두 세 명의 교사를 늘리기는커녕 퇴직한 교원수의 8분지 1도 안 되는 숫자를 더 뽑았을 뿐이다. 더구나 지난 8월말 명퇴자 수는 초등, 중등, 대학을 합해 모두 5461명에 달한다. 그런데 2001년도 교원수급을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신규 채용자 수는 겨우 5500명이다. 그것도 유치원 359명, 초등학교 2380명, 중등학교 2577명뿐이고, 그 중 상당수의 초등교원은 명퇴자 2892명을 기간제 계약임용으로 다시 채용해 충당한다고 한다. 신규 교사를 뽑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명퇴금 주고 다시 채용하는 꼴이다. 또 중등교사의 임용은 실질적으로 금년 8월에 퇴직하는 2702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원을 새로이 뽑는데 그쳤다. 그런데도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인력감축을 추진 중에 있어서 그 5500명 증원계획 중 겨우 1945명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2004년까지 초등교와 중학교의 학생 수를 학급당 35명, 고교는 40명으로 줄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교사를 증원하겠다는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말로는 증원을 외치면서 첫해의 계획조차 매우 부정적인 충원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실 OECD 가입 국가 중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나라가 우리 나라라는 것은 교육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령 미국·일본 등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교실 증설과 교사확보에 나서고 있어 미국은 2006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23명에서 18명으로 줄일 계획이고 일본은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에 따라 학급당 20명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일본과 동등한 수준은 아니라도 그 근처까지 따라잡지 못하면 미국이 겪고 있는 학력저하, 일본의 학급붕괴 등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 선진국의 학급당 평균인원은 영국 22명, 미국 23명, 프랑스 25명, 일본 31명, 한국 38명이다. 따라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면서 신규교원 채용계획을 줄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예비 중등교사는 3만 명이 넘어 매년 임용고사에 응시하는 인원이 선발인원의 열 배를 넘고 있다. 이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선생과 과외선생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훨씬 앞서고 있는데, 앞으로 사교육비가 더욱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육은 기업처럼 투자를 해서 유형적인 흑자를 내는 부문이 아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국력은 세계 12, 13위로서, 이런 장족의 발전은 사실상 과거의 교육열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년도 5500명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줄이는 일은 절대 없도록 행자부와 기획예산처가 다시 한번 숙고해 주리라고 믿는다.
한국교총 성명 한국교총은 14일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관련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00.9.5)'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허용 확대 방안은 우리 국민의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그 책무를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교총은 "외국거주 내국인 학생들의 귀국후 국내 교육 적응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교육당국으로서는 우리 공교육 체질개선에 노력하면서 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시스템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많은 사교육 종사자들이 앞다투어 외국인학교 설립에 나서게 될 것이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외국인학교는 마치 우리 교육의 모든 모순을 해결해 주는 피안처로 과장 선전될 것"이라며 "내국인에게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밖에 "외국인학교에 대한 국내학력 인정 요건으로 정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과의 학기당 각 1단위 이수 수준은 너무 미흡하다"며 "외국인학교에 국내학력을 인정하려면 이수 단위를 높여야 하고 학교시설이나 여건도 국내학교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수준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1일 ▲특례입학대상자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외국인을 초청·고용하는 법인 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 해당 국 정부의 추천을 받을 경우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최소한의 설립요건을 갖추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일본 국립교육연구소 행·재정연구실장인 마코토 유우끼(結城忠) 박사는 지난 5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회장 조용기)이 주최한 `사학의 자유와 사학조성' 주제 강연회에서 선진 각국의 사학 법제를 소개하고 "사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규제가 아닌 자유와 독자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해 관심을 모았다. 사학의 자유를 설립의 자유, 교육의 자유, 교원과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나눈 마코토 박사는 이 같은 사학의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시킨 나라가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헌법에서 `사학은 종교나 그 밖의 신조에 따라 교육 할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배려한다'고 명문화하고 있고 덴마크는 `학교를 대신하는 사교육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벨기에 역시 `사립학교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자유로운 학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르웨이는 사립학교법에 교육상의 광범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독일과 스페인 역시 헌법에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코트 박사는 "유럽의 다양한 사학법제와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학의 자유와 사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정부의 사학지원은 공적 규제를 수반하지도 않는다"면서 "오히려 정부는 사학의 자유를 위해 재정적·현실적 기반을 부여해야 하며 사학의 자유는 국가의 사학에 대한 지원의무에 기초해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박남화
이창희 서울 강남중 교사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부터 서울지역 중학교에서 정규고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무시험 수행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육이 변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표면적으로 무리 없이 실시되고 있다고 해서 중학교까지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 이전에 현장의 여러 여건을 무시한 것으로 오히려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내신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서술식 수행평가만을 가지고 평어를 낼 수 있으며, 그 평어만을 가지고 고등학교 입시에서 어떻게 성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할 뿐이다. 또 고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학생의 소질이나 능력이 달리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대부분을 담임교사와 같이 하고 거의 모든 과목을 담임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나 소질 등을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해 수행평가에 반영 할 수 있겠지만, 중학교에서는 여러 담당교과의 교사가 그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단순히 과제물을 부여하여 수행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설사 수행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을 서술식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일은 담임 교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의 업무를 줄여주기는커녕 도리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요즈음에는 학교의 과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학원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전개된다면 수행평가의 대상이 학생이 아닌 과제해결을 해주는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 결과가 곧 강사의 질로 평가되어 그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리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비정상적인 사교육의 형태가 탄생하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제물을 거의 모두가 학부모의 힘으로 해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중학교에서 과제 중심의 수행평가가 강행된다고 하면, 일례로 주당 1시간∼2시간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담당학급이 최소한 10∼20학급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볼 때 수행평가를 1년에 한번 정도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선의 어려움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졸속 교육개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급하게 실시하기보다는 우선 학급당학생수를 25명 내·외로 조정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는 교원을 증원하여 수업과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 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은 듯하다. 일선교사들에게 여건이 충족됐는지 충분히 묻지 않고 몇 사람의 입안자가 손쉽게 제도를 바꾸는 일은 이젠 정말 자제했으면 싶다. 물론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실시가 되겠지만, 그런 개혁은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다. 역효과가 있으면 시행착오를 거쳐 바로잡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은 다른 문제와는 달리 절대로 시행착오를 거치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 시행착오를 학교 교사만 겪는다면 백 번 양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잘못된 교육개혁으로 희생을 당하는 건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사회와 국가 전체가 된다. 개혁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들이 바라는 개혁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개선의 `누적'이지 깜짝쇼가 아니다. 좋은 개선 방안이 나와서 하나, 둘씩 학교 현장이 변화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곧 교육개혁이 아닌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제도의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개혁을 교사는 원하지 않는다. 칠판을 바라보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교사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15대 교육감 취임에 즈음하여 현재 초등학교에만 시행하고 있는 무시험 수행평가를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자율과 인성을 중시하는 전인교육 현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행평가란 그 동안 학교현장에서 주된 평가방법으로 사용되던 선다형의 지필검사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적인 평가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학생들의 평소 수업이나 과제물을 통해 학습참여도, 문제해결능력, 성취도 등을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학교현장의 평가방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선다형 위주의 시험과 점수나 서열 중시의 평가방식은 우리 교육을 정답 맞추기의 암기위주 교육으로 몰아가고, 학교교실을 점수를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터로 만들어 온 큰 원인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수행평가는 원론적으로 우리의 교육평가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과 여건에서 수행평가의 확대 적용에 따른 몇 가지 혼란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학생들이 갖는 한가지 오해는 수행평가를 마치 '시험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학교공부를 소홀히 여길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 수행평가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시험이며,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수행평가의 확대 실시가 자칫 시험이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될 때,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가져오고 학교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게 되고 사교육에의 의존도는 더 심화될 염려가 있다. 수행평가의 확대 적용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의 업무부담이다.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여러 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학생들의 이름 외우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 모두의 학업과정을 누가적으로 관리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학교현장에는 제도나 이론이 없어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행평가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이나 보조인력 확보 등 교육여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며, 수행평가의 무리한 확대 적용이 '시험 없는 학교'로 오해되어 학교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전공외 과목의 수업은 적절치 않아" 서울지법이 상치교사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각급학교의 법정정원 확보가 시급해졌다 법원이 '상치(相馳)교사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8일 "일반사회 과목 교사에게 국사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B고 박모교사가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국사교과 수업 배정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학교측은 박교사에게 국사과목을 가르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 등 교과관련 법규,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에 비춰볼 때 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박교사에게 국사과목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로 인해 박교사는 물론 국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학교측은 박교사의 국사과목 수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사회 과목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박교사는 지난 96년 3월부터 B고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쳐 왔으나 지난해 학교측이 '윤리과목 교사가 부족하다'며 윤리수업을 맡긴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국사수업을 주당 4시간씩 배정하자 이에 불복,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공이외의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교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한 처사"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상치교사를 많이 두고 있는 사립학교, 특히 지방의 소규모 사립은 "일선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공립인 서울 S중에서 근무하는 반광득교사(국민윤리)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 국민윤리, 국사 등은 주당 1시간인데 학급수가 많은면 괜찮지만 5학급 미만일 경우 10여시간도 수업을 할 수 없게된다"며 "다른 과목 교사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사립중·고교장회 김용호 정책연구부장은 "사립학교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예산편성기본치침 등에 의해 법정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상치교사를 없애려면 사립학교의 법정정원을 확보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장은 특히 "정원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상치교사를 두지 않을 수는 없으며 설령 상치교사를 없앤다 하더라도 학년당 3∼4학급 규모의 학교에서는 교사간 수업시수 차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이강충 전주시 인문고 학부모대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보충수업 금지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2년 대학입시 제도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결국 수학능력시험 점수로 대학입학이 좌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마땅히 학교 보충수업은 허용돼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 사회에서 대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충수업 금지는 공교육의 포기이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의 70%가 과외를 받고 있으며 우리 나라 교육재정의 33.3%에 달하는 6조7000억 원이 사교육비에 쓰여진다고 한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보충수업을 금지시켰다"고 말한다. 하지만 학생 10명 중 7명은 방과후에도 결국 학원에 가서 또 다른 보충수업을 받고 있다. 오히려 고액의 과외비로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학교보다 교육적 환경이 더욱 열악한 사설학원에 학생들을 내모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과외금지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허용하면서도 학교 보충수업은 무조건 금지한다니 논리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부모가 자녀의 학과지도를 책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보다 일찍 귀가하는 입시생의 방과후 지도는 결국 학원에 맡겨진다. 아울러 학교 보충수업은 학원에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농촌현실에서 都·農간 교육환경의 격차와 빈부차이에 의한 교육기회의 차이를 그나마 줄일 수 있고 생활지도를 포함한 학과지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따라서 보충수업의 실시여부는 전적으로 지역적 교육환경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해 학교, 학부모, 학생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교육부?획일적인 금지지시는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학교 보충수업과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고 한다. 미국은 이러한 공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올해 美연방재정지원 규모를 97년(100만 달러)보다 454배(4억5천 400만 달러)나 늘렸을 정도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교육에 투자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복지 차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송영섭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입시위주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는 21세기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국제 학력경시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할 때마다 찬사를 보내던 외국의 초·중등 교육담당자들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고 나서는 안심하고(?) 돌아간다. 우리의 교육방법이 너무 시대에 맞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그들과는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교육방법을 바꾸어 보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어느 정도 매어 있는 현실을 간과한 이들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입시 방법을 수능 성적 일변도로 선발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성적, 특기, 인성, 봉사활동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 2002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새학교 문화 창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고교 2학년 이하 학생에게 보충수업을 폐지한 것도 그 방안의 일환이다. 종래의 획일적 보충수업은 학생의 희망을 형식적 요식행위로 받은 후, 학교에서 담당 교사와 교과를 지정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의 불만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교육부는 보충수업을 폐지하면서 대안으로 특기적성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고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학교 경영자와 학부모들은 보충수업의 폐지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 학원이 없는 농·어촌지역 출신 학생의 상대적 불이익, 지방도시에서의 학원강사 자질 등의 사유를 들어 보충수업의 허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러 이유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교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고, 봉사-수련-동아리활동으로 인성교육을 충실히 하는 장소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의 우수 학생은 필요 없는 지식을 많이 외우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특기를 지니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암기위주, 문제풀이 위주의 획일적 보충 수업은 마땅하지가 않다. 그리고 현재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만으로도 2002년도 새 대학입시제도가 요구하는 대학입시준비 교육은 충분하다. 고교 1학년까지 기초학력을 다지고 2, 3학년 때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과학습이나 특기계발 활동을 한다면 새 대입제도가 요구하는 준비는 충분하다고 본다. 보충수업 폐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한 시책임을 양해하길 거듭 바란다.
전주시내 학부모들 요구 기전여고 등 전주시내 13개 고교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 모임(대표 이강충)'은 최근 고교 보충수업을 허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과외가 허용된 마당에 무조건 보충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결국 도시와 농촌, 빈부의 차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차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사설학원에 보내야 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충 대표는 "사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이 같은 조치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한다면 조직적인 활동도 펼 계획"이라며 "받고 싶은 학생은 보충수업을 받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학부모 대표들은 보충수업을 반대하는 전교조 전북지부에 찾아가 "대안도 없이 보충수업 금지를 주장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철
최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내 논 `자립형사립고교제'는 이미 95년 문민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백지화됐고 지난해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도 포함됐다가 평준화정책에 어긋난다는 여론 때문에 시행이 유보된 정책 안이다. 이것은 고교 평준화 제도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는 의미로 장차 평준화 제도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된다. 교육예산의 획기적 확충을 대선 공약으로 내 건 현 정부는, 물론 IMF사태 등 변수가 있었지만 교육예산을 오히려 삭감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법을 만들어 자발적인 성금이라는 미명아래 정부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학부모에게 떠넘겼다. 이제는 교육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일선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며 나아가 새시대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른다는 명분으로 `자립형사립고교제'와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허용'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명분이야 어떻든 문제는 이런 정책들은 모두 학부모들의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사례에서 이미 유사한 정책의 실패를 목격했다는 사실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립형사립고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고 교실붕괴를 부분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는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당시 이 제도 도입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교육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과외의 빗장이 풀렸으며 대학입시용으로 쓰기 위한 각종 경시대회 열풍이 학원가를 중심으로 조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자립형사립고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오히려 현행 공교육 체제를 새 시대에 부합하게 개선하는 일이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특기적성에 따라 대학에 가고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정책은 자기 개혁에 소홀하고 중등교육 정상화를 외면하는 대학 때문에 겉돌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보다 더 힘든 입시준비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앞서 교육예산을 확보해 날로 피폐해 가는 공교육을 살리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청사진부터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 새교위는 대학원 수준에서 중등교원을 준비시키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득보다는 실이 더 커서 결국은 또다른 혼란과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들어 새교위 안의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첫째, '교원전문대학원'안에는 교직 지원자의 수익률 저하 문제 해소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교사의 질이 떨어지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학부 수준에서 교사교육을 마치고 교사가 되어도 비용-효과면에서 다른 전문직종에 훨씬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학원 수준에서 교원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수익률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지원자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 따라서 학위 수준에 걸맞는 교사 급여 체계 도입, 준비 비용 감소를 위한 지원금 마련 등 교직 지원자의 수익률을 유지시키는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안은 초등교사를 다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로 내모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교원을 양성한다'는 취지를 중등교사로 국한하고 있는 것은 초등교직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경영학자인 드럭커(Drucker)도 최근의 저서 '21세기 지식 경영'에서 초등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가가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새교위 위원들이 초등 교직 차별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 만일 이 제도가 정착되면 초등교사 지원자의 질은 상대적·절대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 교육 자체의 효율성과 효과성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초등과 중등 교원교육의 수직적 통합이 아니라 수평적 연계가 되도록 안을 수정하기 바란다. 셋째, 이 안은 현존의 사립 사범대학의 문제 해결에 대해 방관적이며 낙관론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범대학의 일반 대학 전환 유도는 그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존 사대가 교육전문대학원 입시 준비 기관으로 살아 남아야 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충돌과 낭비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립대학의 문제를 방관하거나 낙관하지 말고, 이를 껴안고 가는,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 안은 교육전문대학원의 질 관리에 대해 너무 확신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존 교육대학원의 질 관리에서 실패했던 정부가 새로운 대학원의 질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특별한 예산지원이 없이 국가가 기준을 제시하면 처음에는 시늉을 내다가 나중에는 부실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세계적으로 교사교육기관은 종합대 내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교원전문대학원이라는 간판을 걸어주고 국가가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러한 지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종합대는 교육비 이상의 등록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이름하에 국가가 제시한 규정의 안팎에서 각종 편법 운영을 자행하려 들 것이고 이는 다시 교원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열린 교원교육을 지향'한다는 이 안이 닫힌 교원교육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자체 모순적이다. 새교위 주장과 달리 이미 일반 대학 출신자도 해당 교육대학원을 나오면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명분으로 삼아 교원전문대학원을 통해 120 퍼센트만 길러내는 폐쇄형으로 가겠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못 의심스럽다. 중등은 이미 취하고 있는 다원화된 모형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더 맞을 것이다. 따라서 질높은 교원교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매 4년마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교원전문대학원 인정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교원전문대학원으로 인정받은 대학원에는 상응하는 지원과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쪽으로 약간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굳이 새로운 제도로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먼저 지역별로 한 개 정도의 소규모 대학원을 선택하여 2∼4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도 전혀 늦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교육개혁은 서두르는 것을 고치는 것이 그 목표가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박남기 미 피츠버그대 교환교수·광주교대 교수
학교운영위원 1만5000여명이 직접투표로 뽑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26일 치러진다. 26일 1차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간 28일 결선투표를 치룬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기호순으로 강준모(56) 충남정의여중·고교장, 김귀년(64) 창문여고교장, 김귀식(65) 전 전교조위원장, 김진성(61) 구정고교장, 박용태(45) 한영중교사, 심광한(60) 가락고교장, 유인종(68) 현 교육감, 정용술(63) 중대겸임교수, 지용근(65) 교육위원 등 9명이 출마했다. 일반 국민들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판과 다름없이 혼탁하다며 우려하는 반면 교육감 후보자들은 너나없이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을 알릴 기회가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련(회장 최재선)은 19일 한국교총 강당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교총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후보 9명이 모두 참가하고 교원과 학부모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는 등 성황리에 열렸다. 토론에 앞서 후보자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교육자다운 선거'를 다짐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질의와 추첨에 의한 교육현안질의, 사례질의, 후보자간 질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했다. #공동질문 출마 이유와 꼭 이루고 싶은 것 △김귀식=더이상 일방적 하향식 정책으로는 21세기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학교현장의 자율권 보장을 통해 교실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김진성=교육행정의 동맥경화로 학교현장이 학력저하, 사기저하, 의욕저하라는 중증을 앓고 있다. 믿을 수 있는 학교교육 공동체를 만들겠다. △박용태=교육현장이 삼풍백화점 무너지듯 붕괴됐다. 교육계에도 젊은 지도가가 행정을 책임져야 한다. 젊은 패기로 서울교육을 구하겠다. △심광한=우선 서울교육을 정상화한 후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자존심과 사기를 진작해 교육의 질을 한단계 끌어 올리겠다. △유인종=재임중 벌인 '새물결 운동' 개혁 사업을 완성하겠다. 특기·적성을 살리고, 인성과 학력신장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를 만들겠다. △정용술=교육의 획일화 차단없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교육감 권한을 줄이고 장학방침을 폐지하는 등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지용근=학교붕괴 현상 등 들떠 있는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인사행정을 공정히 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교육을 하겠다. △강준모=우리 교육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긴급 처방을 해야 할 때이다. 서울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학교장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 △김귀년=무너진 서울교육을 바로세우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 출마했다. 사학 푸대접을 시정하고 공학과 사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겠다. 부채 해결책과 재정 확보 방안은 △강준모=대로변에 있는 학교 부지에 상가를 지어 임대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교육위원을 하며 이를 제안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 △김귀년=한때는 GNP대비 5%까지 올라갔던 교육재정이 지난해 4.3%에 이어 올해엔 4.2%로 줄었다. 청와대에 공교육 내실화를 요구하겠다. △김귀식=예산 운영의 철학 빈곤도 문제다. 새물결 운동에 예산을 낭비하고 초·중등간, 실업·인문고간 예산 배분에 균형을 잃어 불만이 높다. △김진성=교육재정 GNP6% 국민운동 공동대표로 길거리에서 시민에 호소도 하고 당국에 시위도 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을 만나 설득하겠다. △박용태=교육재정 확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선심성 교육사업 지원을 지양하고 교육감·교육장 판공비를 100% 공개하겠다. △심광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경기도의 3분의 1밖에 못받고 있어 문제다. 교육세의 지방세 전환과 함께 서울시 전입금을 최대한 확대하겠다. △유인종=부채 8000억원은 정부가 갚아준다는 전제하에 빌린 것이다. 이중 현재 4600억원만 쓴 상태다. 이젠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정용술=교부금과 보조금을 확보하려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초등과 고교에 똑같이 3700억씩 배분하고 있는데 투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지용근=교육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교단에 중점 지원하겠다. 투명하게 집행하는 한편 학교교육비를 표준교육비 이상으로 지원하겠다. 인사행정 어떻게 할 것인가 △박용태=교육장 인사는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 강남에 거주하면서 강북 소재 학교에 장기간 근무하는 현실성없는 인사행정을 고치겠다. △심광한=인사위원회에서 원칙을 정하면 예외없이 적용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 지연·학연 우대를 지양하고 정기전보제를 고치겠다. △유인종=인사와 관련 불만이 많지만 나야말로 파가 없는 사람이다. 능력, 여성 우대, 지역 안배 등 3대원칙을 중심으로 투명하게 인사했다. △정용술=예견되고 검증된 인사라면 뒷말이 적다. 교육전문직을 공모제로 뽑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제로 바꾸겠다. 초빙제도 확대하겠다. △지용근=정실 인사를 지양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 고위 공무원 공모제를 시행하고 초빙제를 활성화하겠다. 여성인력을 우대하겠다. △강준모=초·중등간 인사를 공정히 하고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하겠다. 학교 특성을 위해 필요한 사람은 연한에 관계없이 근무토록 하겠다. △김귀년=사학 출신도 교육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균형 발전을 위해 공학과 사학을 왔다갔다 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 △김진성=모두가 공정한 인사를 다짐하지만 출신 배경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나는 학연·지연으로부터 가장 자유롭다고 자부한다. 교육의 질 확보와 평가 방향 △지용근=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교육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다. 기초학력 신장에 힘쓰고 수행평가를 보완하겠다. △강준모=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헌신하는 마음이 사라진 게 가장 큰 문제다. 교사교육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토록 하겠다. △김귀년=교육의 질 따지기를 하기에 앞서 우선 각종 잡무를 없애 교사들에게 교재 연구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교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김귀식=공교육이 사교육을 끌어갈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잡무를 완전 철폐하고 교육청이 수업방법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김진성=지나치게 특기·적성교육을 강조하고 성적을 경시하니 지적 교육이 죽어버릴 지경이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정기 시험을 부활하겠다. △박용태=이벤트식 교육을 지양하겠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이전에 경제적 동물이다. 훌륭한 교사를 확보하기위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심광한=학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도장이다. 학년별 최소학력 기준을 정하고 사설 강습소 보다 나은 교실 여건을 만들겠다. △유인종=교육의 질에 대한 개념을 달리해야 한다. 단순 지식 암기식 교육이 아닌 창의력 신장과 인성교육 중심으로 교육방법을 혁신해야 한다. △정용술=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교육철학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후기산업사회의 눈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개별질문 -연금법 개정에 대한 견해는 △유인종=연금법 개정 문제는 교원사기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아직 구체화된 개정 내용은 없지만 개정해야 한다면 기득권 중심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교원에 임용됐던 당시 제도로 보장된 연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기·적성교육을 외부강사에 많이 의존하는데 △정용술=학교의 기능이 지식전수와 사회화 과정이라고 보면 지식중심 교육 못지않게 특기·적성교육은 중요하다. 학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특기·적성교육은 지금처럼 외부강사를 활용하는게 좋다고 본다. -교육투자 우선순위는 △지용근=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급당 인원이 50명이면 학생 개개인에게 50분의 1의 정성이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여건과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자료 등 소프트웨어를 원활히 지원하는 일이다.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강준모=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역·마을 단위 전시회 등 프로그램도 지자체와 협력해 개설하겠다. -획기적 잡무 경감방안은 △김귀년=관할청에서 무리한 공문을 억제해야 한다. 교육청에 다 있는 통계를 왜 거듭 학교에 묻는지 알 수 없다. -교원승진제 개선 방안은 △김귀식=전직원과 함께하는 평가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교과별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등 팀별로 연구하는 시스템을 지향하려면 학교현장에서 자율평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방안은 △김진성=교육행정에서 전문직과 일반직은 두개의 수레바퀴와 흡사하다. 한쪽으로 편중돼선 안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일반직과 대화를 통해 전문직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열린교육에 대한 견해는 △박용태=학교 수업은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현재의 교육여건상 수행평가 등을 확대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장 실정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 -교원정년 단축 때 무얼했나 △심광한=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교원들의 인생 설계가 무너졌고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이 훼손됐다. 당시 나는 동부교육청 교육장이었는데 교원들의 동요를 막으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에 전화해 반대투쟁에 참석토록 권장했다.
외국에도 과외가 있을까. 교육개발(한국교육개발원 刊) 여름호는 특별기획으로 과외를 다루면서 우리와는 또 다른 각국의 `과외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학생 6명당 1명 정도가 과외를 받고 있다. 과외 과목은 주로 수학(57%)이고 그 다음이 물리화학(20%), 영어(9%), 국어(5%) 순이다. 중학교에서는 수학(43%), 영어(26%), 국어(19%) 순으로 국어 과외율도 높은 편이다. 국어 과외의 주 내용은 `철자법 학습'이라고 한다. 한편 외국어에 대한 과외율이 낮은 이유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조건 때문에 보통 현지 어학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외 교사의 절반 이상은 대학생이 차지하고 있으며 수업료는 시간당 1만∼1만5000원 수준이다. 교사들도 과외를 한다. 그러나 현직에 충실하고 여가를 중시하는 분위기라 학생이 요청할 때에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 40%의 교사가 간헐적인 과외 경험이 있고 이들의 수업료는 과목 구분 없이 시간당 2∼3만원 정도다. 과외 사설학원들은 주로 방학시기에 강좌가 개설되며 시간당 평균 수업료는 1만원 안팎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의 과외 수업료 산출 근거가 우표 값이라는 점이다. 우표 1?값이 2프랑 20상팀 할 때는 시간당 최대 과외 수업료도 220프랑으로 한정하고 우표 값이 3프랑일 때는 300프랑까지 요구하고 지불한다는 묵시적인 계약이 형성돼 있다. 이 때문에 고액과외는 있을 수 없고 용돈 정도만 벌어 쓴다는 과외문화가 정착돼 있다. 그래서 사설 학원들은 학생들만으로는 운영이 안돼 성인-직업교육의 병행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이다. 독일의 학생과 학부모는 과외를 받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해 보통 비밀에 부친다고 한다. 대부분 진급에 부담을 느낄 만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과외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외 내용도 학교 수업내용을 복습하거나 숙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형태다. 학생이 보여 주는 숙제를 검사하거나 고쳐주고 함께 문제를 풀며 반복·연습하는 것이다. 과외 교사는 대학생과 현직 교사 외에 `선배'들이 참여한다. 즉 초등 3학년을 6학년이 지도한다거나 중학 1학년을 3학년이 지도하는 형식이다. 과외 횟수는 70%가 월 4회 정도이며 수업료는 시간당 3500원∼2만5000원으로 한 달 평균 6만원 미만을 부담해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편 중국은 우리처럼 과외열풍이 불고 있다. 성적향상이나 입시를 위해 현직 교사와 대학생들의 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교육부는 사교육비 부담을 이유로 사설 보습학원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과외로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는 인기 대학생 교사가 생겨날 정도다. 결국 과외는 학생간 격차, 대도시 편중 현상을 심화시켜 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는 무리하게 과외를 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활비 반, 교육비 반'이라는 말이 유행이 될 정도다. 이 때문에 중국 교육계에서는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구술·토론식 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특히 초국립대학인 서울대의 설치령을 폐지하고 국립대학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연 `학력사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강치원 강원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능력이나 실력이 아닌 학력을 숭배하는 것은 취약한 공교육과 고르기 평가, 서울대주의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학력 사회의 정점에 서울대가 있다고 말하면서 "서울대 신입생의 70% 이상이 과외를 받은 학생이며 가난한 지방대생보다는 서울의 명문고 출신이나 유력 자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의 고르기 평가와 대입제도는 실력 있는 학생을 뽑기보다 부유한 환경의 자녀를 뽑는 방식이고 그 정점에 서울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 교수의 모교출신 비율이 95%에 달하고 최근 치대교수 채용시 뇌물이 오고간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학 사회의 패거리주의가 학력사회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서울대학교설치령을 철폐해 서울대도 다른 국립대처럼 국립학교설치령에 준하는 학교로 재정립하고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서울대가 106개 학과 전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방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학별 전공분야별로 국공립대학을 통폐합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수채용도 "모교출신 비율을 법으로 제한하거나 초임은 학석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에 임용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력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엄청난 사교육을 통해 일류대학을 독점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세를 폐지하되 소득세와 재산세의 누진율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지선다나 오지선다형 시험은 공교육비를 적게 들이고 학생을 대량으로 손쉽게 평가하려는 방법일 뿐"이라며 "구술식 토론식 평가제도를 도입해 사교육을 없애고 실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의 초·중등교육 현장에는 교육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인 특기·적성교육활동 프로그램이 도입·운영되고 있다. 전체 초·중등학교의 99%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0%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최근 변태운영 사례가 보도되고 있기도 하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교육개혁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정부도 그동안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위한 예산을 지원해 왔다. 금년 경우만 보더라도 당초예산 334억원에 138억원을 증액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자체부담 209억원을 포함하면 총 681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같은 예산지원의 내용은 주로 저소득층 자녀 및 환경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 등의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한데 있다. 대부분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할지라도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보다는 저렴하게 운영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되던 예산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을 확보·지원토록 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변경되었다. 말하자면 재원자체가 국고에서 지방비로 전환되는 셈이다.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성 경비는 대부분이 목적경비이기 때문에 시·도의 예산운용 입장에서 보면 경직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시·도 자체가 재정수요를 판단하여 자체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이 지니고 있는 철학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학교밖에서 경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교육활동을 학교내로 수렴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비도 경감시키고 교육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방편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활성화시켜 이를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운영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교육부는 논란을 빚었던 초·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 예산을 당초의 334억원에서 138억 증액 지원키로 하고 7월중 시·도별로 증액예산을 배분키로 했다. 그러나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은 내년부터 전액 삭감되는 대신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소요예산을 확보토록해 사업자체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올 추가지원금은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경우 시·도별 학생수 비율로 60%(82억8000만원), 시·도별 농어촌 12학급 미만 학생수 비율 40%에 상당하는 액수를 배분(55억2000만원)하며 이밖에 제2외국어 선택 확대를 위해 12억원을 별도 지원키로 했다. 올 특기·적성교육 소요예산은 당초의 국고지원금 334억원과 이번 추가지원금 138억, 그리고 시·도자체예산 209억 등 모두 681억 규모다. 특히 내년에는 이와관련된 국고예산 지원액이 전액 삭감될 예정이어서 특기·적성교육 자체가 존폐의 위협을 받게될 전망이다. < 해설 > 교육개혁 과제사업으로 채택돼 `방과후 교육활동'이란 이름으로 96년부터 실시된 특기·적성교육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사교육비의 지나친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4년째 운영돼 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초·중등 전체 학교수 기준 99%(10019교중 9930교 실시), 학생수 기준 39%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300여종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중 컴퓨터나 영어, 전통예술 분야가 참여율이 높다. 당초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키로 했으나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위해 매년 600억원대의 국고지원을 해왔다. 학생 1인당 월평균 부담액은 15000원 내외. 그러나 당초의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우 강사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학생 희망 프로그램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중·고교는 변형된 형태의 보충수업으로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고지원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도별로 관련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기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회의적 반응을 보여왔던 도단위 교육청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교육내실화 방안'이 김대중대통령의 지시와 관계부처의 이해 속에 순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향후 4년간 34조3천700억이 소요되는 공교육내실화 방안을 성안, 관계부처 협의와 대국민 설득 등 추진작업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세 영구세 전환 및 세율인상, 교육예산의 지방예산 통합 등을 놓고 쟁점과 이론이 비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대중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밝힌 "한시세로 올 연말 종료되는 교육세를 존속시키고 2004년까지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 특히 실시 원년이 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교육부 뿐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조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말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처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협의하면서 교육예산을 확대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밝히면서 중산-서민층의 부담이 되고있는 교육비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중기계획으로 교육재정을 단계적으로 매년 확대해 향후 3년 이내에 GDP대비 5%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년의 경우 GDP대비 교육재정 규모는 4.1% 선이다. 재정확보 방안에는 교육세 증액과 영구세화, 자치단체 재정부담 확대, 산학협동에 의한 교육재정 충당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공교육 환경의 열악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과밀학급을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것을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현재 38.7명 수준(초 35.4, 중 38.9, 고 46.2)인 학급당 인원수를 33.9명 수준(일본 30.6, 독일 27)으로 조정한다. 또 기존의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학교신설 및 환경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해 2조3천억을 투여한다. 또 교육정보인프라 구축을 2005년까지 완결하며 중산층 생활환경 수준으로 학교환경 및 부대시설을 개선한다. 학교내 특기·적성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특히 교원의 처우를 중견 기업체 수준으로 높이고 2004년까지 24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기 위한 재정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같은 공교육 내실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부터 2004년까지 모두 34조370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중 아직 확보가 보장되지 못한 예산규모는 10.7조원. 교육부는 교육세 증세 재원으로 6.4조(매년 1.6조원)를, 국고재원 추가확보로 2.1조원, 자치단체 교육투자 부담 2.2조원(매년 5500억)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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